- “재벌 중심 성장전략 폐기” 강조, 대기업횡포를규제
- 중소기업고용제도3년간제도설치
- 약속어음제도폐지
- 문재인, 통합선대위 첫 회의서 "통합·화합 걸림돌, 직접 치우겠다"
- "선대위 뿐 아니라 공약도 용광로 되게 할 것"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 관련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초청강연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뉴서울타임즈] 조현상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 구성, 신규채용 인원 임금 지원 등의 중소기업 지원 공약을 발표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중소ㆍ벤처기업 분야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가장 자신 있어 하고 정책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다. 문 후보는 이에 맞서 경제민주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문 후보는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초청 강연회를 통해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일어서는 과정에서 경제 권력이 재벌에 집중되고 말았다”며 “재벌공화국이란 오명 속에 극심한 양극화와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 이젠 재벌 대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을 폐기할 때”라고 밝히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후보는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성장, 노동자 임금이 올라가는 성장, 분배가 공정한 성장을 만들 핵심은 중소기업 육성”이라며 “새 정부는 더이상 중소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방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 육성이 ‘국민성장’의 시작”이라며 문 후보는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중소기업 보호 ▷중소기업 고용 지원 ▷중소기업 성장 지원 ▷자금순환 지원 ▷재창업 지원 등의 중소기업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문 후보 연설에 따르면 우선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중소기업청 등으로 산재된 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한다. 또 현재 민주당에서 운영하는 ‘을지로위원회’를 범정부 차원의 조직으로 확대한다.
민주당에서 운영하는 ‘을지로위원회’는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모두 참여해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중소기업 기술탈취, 부당 내부거래 등의 문제를 조사하는 위원회다.
추가고용지원제도는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2명 신규채용하면 3번째 채용 땐 정부가 임금 전액을 3년 간 지원하는 제도다. 1년에 5만명 규모로 15만명의 청년정규직 임금을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성과공유제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소규모 사업장이나 저임금 노동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료 지원 규모도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방안으론 우선 R&D 지원 확대가 있다. 문 후보는 “중소기업의 R&D 지원을 임기 내에 2배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산업 분야에선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쇄신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그 밖에 약속어음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중소기업의 자금융통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인의 연대보증제를 폐기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는 이어 “‘삼 세 번 재기 지원펀드’를 만들어 실패한 벤처창업가 등 재창업을 원하는 이들에게 창업자금을 3번까지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개인 파산 및 회생절차를 신속 처리하는 특례법 재정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문 후보는 “중소기업 육성이 공정한 경제의 첫걸음이고 정의로운 경제가 정의로운 사회의 기반”이라며 “중소기업이 당당하게 주역이 되는 정의로운 경제, 국민성장시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통합선대위 첫 회의서 "통합·화합 걸림돌, 직접 치우겠다"
같은 날 문 후보가 1통합선거대책위원회 첫 회의에서 "어제(9일)를 끝으로 인선이나 자리를 놓고 어떤 잡음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1차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오늘 이후 용광로에 찬물을 끼얹는 인사가 있다면 그 누구라도 좌시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한다"고 경고했다.
문 후보는 "최근 선대위 구성과 관련한 당내 갈등은 정권교체를 염원하는 국민들 앞에 송구하고 면목없는 일"이라며 "이유가 무엇이든간에 화합과 통합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이어 "통합과 화합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있다면 제가 직접 나서 치우겠다"며 "소외되거나 빠지는 분이 단 한 명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 후보로서 저의 분명한 의지"라고 역설했다.
또한 "안희정·이재명·최성 후보와 함께 뛰었던 의원·동지들 한 분도 서운하지 않게 모시겠다. 박원순 서울시장·김부겸 의원과 맞췄던 분들도 함께 가게 해달라"며 "앞으로도 좋은 분들을 모셔서 선대위를 더 폭넓고 풍부하게 해달라"고 추미애 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한 본부장단에 재차 당부했다.
문 후보는 "남은 한 달 우리는 두가지와 맞서야 하는데, 하나는 정권을 연장하려는 부패 기득권 세력"이라며 "당 경선 때부터 정권연장 세력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번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비전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문재인은 안 된다'로 맞선다. 세계 어느 선거에서도 내가 뭘 하겠다가 아니라 누구는 안 된다해서 집권한 정치세력은 없다"며 "그럴수록 우리는 비전과 정책으로 진짜 정권교체가 무엇인지를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을 보여줘 선택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하나는 우리 자신과 맞서야 한다. 우리 스스로 낙관·안위·자만·오만을 일체 버리고 매일매일 긴장하고 각성해야 한다"며 "더 낮게, 더 겸손하게, 더 치열하게 해나가지 않으면 결코 이길 수 없다"고도 했다.
아울러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라며 "안희정의 포용 정신·이재명의 억강부약 정신·최성의 분권 정신을 전폭적으로 반영하고, 박원순의 소통과 혁신·김부겸의 담대한 도전도 깊이 새겨 선대위 뿐만 아니라 공약도 용광로가 되도록 할 것"이라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추미애 상임선대위원장을 필두로 한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인선을 발표했다. 공동선대위원장에는 이해찬·이석현·박병석·이종걸·김부겸 의원·김상곤 전 경기교육감·김효석 전 의원·우상호 원내대표·이다혜 프로바둑기사·권인숙 명지대 교수가 임명됐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추미애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이해찬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이석현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박병석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이종걸 공동선거대책위원장
▲김부겸 공동선거대책위원장
▲김상곤 공동선거대책위원장
▲김효석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우상호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이다혜 공동선거대책위원장
▲권인숙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송영길 총괄본부장
▲김민석 종합상황본부장
▲안규백 총무본부장
▲전병헌 전략본부장
▲노영민 조직본부장
▲이석현 국민참여본부장
▲윤호중 정책 본부장
▲이미경 성평등본부장
▲안민석 직능본부장
▲우원식 을지로 공동민생본부장
▲이학영 을지로 공동민생본부장
▲정성호 공명선대본부장
▲예종석 공동홍보본부장
▲한정애 공동홍보본부장
▲노웅래 유세본부장
▲유영민 SNS본부장
▲김현미 공동미디어본부장
▲신경민 공동미디어본부장
▲박광온 공동공보단장
▲윤관석 공동공보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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