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김규희 기자 = 내년 국세 수입이 올해 전망(397조 1000억원) 대비 3조 4000억원(0.8%) 증가한 400조 5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회복과 물가상승에 따라 근로소득세와 부가세는 상승하고, 거래둔화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감소할 전망이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2023년 국세수입 전망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400조 4570억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예산 396조 6498억원 대비 1.0%(3조 8072억원), 올해 전망대비로는 0.8%(3조 3684억원) 늘어난 수치다.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1.0% 늘어난 390조 2539억원으로 전망했고, 특별회계는 6.2% 줄어든 10조 2031억원으로 예상했다.
세목별로 보면 금리 상승에 따른 자산시장 둔화로 양도소득세(29조 7197억원)와 증권거래세(4조 9739억원)는 각각 3.3%, 29.6%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의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라 종합부동산세(5조 7133억원)도 16.1% 줄어들 전망이다.
법인세(104조 9969억원)는 하반기 기업실적 증가세 둔화, 올해 미리 납부한 중간예납 기저효과 등이 반영되면서 0.1%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소비 증가와 물가 상승 영향으로 부가가치세(83조 2035억원)는 3.6%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임금 상승 효과로 근로소득세(60조 6216억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3년 국세수입 전망
기재부는 내년 세수 전망과 함께 올해 세수 재추계도 발표했다.
올해 국세수입은 2차 추경 당시 전망치보다 0.1%(4388억원) 늘어난 397조 886억원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실적(344조 782억원) 대비 15.4%(53조 104억원) 늘어난 수치다. 올해 일반회계 국세 수입은 386조 2084억원, 특별회계는 10조 8802억원이 전망된다.
올해 국세 수입 주요 세목인 소득세·법인세·부가세가 모두 2021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소득세는 고용·소비회복에 따라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실적이 크게 증가해 전년대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부가세도 소비회복과 물가상승에 따라 전년대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대비 1.2%p 상승한 23.3%로 전망된다. 2023년 조세부담률은 국세증가율 둔화에 따라 올해 대비 소폭 하락한 22.6%로 전망된다.
자료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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