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협력 강조하면서도 '유엔 중심' 방점…中 기존 목표 고수·선진국 견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등 리더 국가 40개국 정상을 초청해 4월 22일(현지시간) 화상으로 개최한 기후정상회의 모습 [유튜브 캡쳐]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등 리더 국가 40개국 정상을 초청해 22일(현지시간) 화상으로 개최한 기후정상회의는 미국 주도로 각국이 기후변화 대책을 제시하면서 협력을 다지는 자리가 됐다.
회의에는 한국, 일본 등 동맹·우방뿐 아니라 미국과 긴장 관계인 중국, 러시아도 참여했다. 첨예한 경쟁 속에도 기후변화라는 세계적 위기 앞에 이념 문제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면서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기후변화 리더십'을 강조했고, 참가국들도 기존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내놓았다. '탄소 가격제' 추진, 배출권거래제 확대 등의 정책도 제시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개막연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등 리더 국가 40개국 정상을 초청해 4월 22일(현지시간) 화상으로 개최한 기후정상회의 모습 [유튜브 캡쳐]
이번 회의를 주도한 바이든 대통령은 개막 연설에서 2030년까지 미국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국제적 협력을 촉구했다.
이에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미국의 새로운 목표는 '게임 체인저'라고 환영했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미국이 기후 문제로 다시 돌아와 기쁘다고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는 동참 의지를 밝히면서도 자국 입장을 적극 개진하고 미국 주도의 분위기를 견제하는 듯한 발언도 내놓아 이념 색깔을 입히려했다. 미국의 최대 경쟁자인 중국은 협력을 다짐하면서도 각국 실정에 따른 차별화된 목표를 강조하면서 새 목표치는 제시하지 않았고 기존 목표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은 세계 1위 탄소 배출국으로 기후 재앙 국가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중국이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더불어 세계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면서도 조건을 붙여 역시 중국답다는 말을 들었다. 시진핑은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책임(중국의 발뺌 속내)을 지되 차별화된 책임을 지는 원칙'이 대전제가 돼야 한다면서 선진국이 개도국의 녹색·저탄소 전환을 도와야 한다고 했다.
미국 등 선진국은 현재 중국이 최대 탄소 배출국인 점을 들어 중국의 감축 의무를 강조하지만, 중국은 선진국이 산업화 과정에서 많은 탄소를 배출했다며 선진국의 의무가 더 크다는 논리를 펴왔다.
개도국들도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을 지적하면서 국가별 실정을 고려해 '차별화된 책임'을 주장한다. 또 온실가스 감축 적응을 위한 지원도 요구해왔다.
중국 시진핑 주석.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등 리더 국가 40개국 정상을 초청해 4월 22일(현지시간) 화상으로 개최한 기후정상회의 모습 [유튜브 캡쳐]
시 주석은 기후 문제 해결 방식과 관련, "다자주의를 견지해야 한다"며 "국제법을 바탕으로 하고, 유엔을 핵심으로 한 국제 체계를 수호하는 가운데 유엔기후변화협약을 준수하고 2030년까지의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실천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특정국이 아닌 유엔 주도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광범위하고 효율적인 국제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프로젝트에 관심국 모두가 참여할 것을 촉구하고 국제 협력을 위한 견고한 법적 틀이 이미 마련돼 있다. 따라서 유엔 체제에서 이뤄진 파리기후협약, 기후변화협약(UNFCCC), 교토의정서 이행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설에서 "한국은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를 추가 상향해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할 것"이라며 기존 목표 상향 방침을 밝혔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3년 대비 46% 줄이겠다며 종전 목표 대비 70% 상향 입장을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탄소 가격을 정하지 않으면 에너지 전환은 없을 것"이라며 국제적인 '탄소 가격제'를 주장했다. 이는 탄소에 가격을 책정, 온실가스 배출을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해 탄소 감축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일부 국가와 지방 정부가 도입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국제 탄소 가격 없이는 탄소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며 탄소 가격과 탄소 보조금의 단계적 축소는 시장에 중요한 신호를 제시한다고 말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에너지 생산과 산업뿐만 아니라 건물과 운송 분야에도 배출권 거래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에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부여하고 그 범위 내에서 배출하되 남거나 부족한 양은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회의에서 미국이 중국, 러시아와 같은 적대적 글로벌 경쟁자와 다른 주요 문제들에 갈등을 빚으면서도 지구 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해선 협력할 수 있다는 바이든의 견해에 중국과 러시아가 어떻게 동참할지 의문을 남기면서 중국은 코로나 발원을 부인하는 정책과 비슷한 변명으로 미국에 대한 불편 함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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