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미국 ‘존 아퀼리노’ 인도태평양사령관 지명자는 "북한에 강력한 군사태세 필수"라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라고 말했다. 또 미국은 한국이 경제적 지위와 영향력에 상응해 역할을 확대하도록 촉진해야 한다고 밝혀 한편으로 미국‣일본‣호주‣인도 대 중국 방어라인에 한국이 합류할 것을 압박했다.
존 아퀼리노 미 인도태평양사령관 지명자는 23일(미국 시각)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제재, 외교와 더불어 강력한 군사 태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다고 말했다.
아퀼리노 지명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인준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제재만으로는 북한의 비핵화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와 유엔 안보리 결의 시행과 결합된 경제적 제재는 (북한) 정권이 의미있는 협상으로 복귀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계속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부처 간 대북 정책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보상책이나 불이익에 대한 논의가 검토의 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본다면서 특히 “미국이 유리한 위치에서 북한과 관여할 수 있도록 역내 전역에 걸친 강력한 군사 태세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퀼리노 지명자는 유사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기지 접수를 위한 연합군의 능력과 관련해, 북 핵 프로그램에 대한 투명성과 명확성 없이는 평가가 어렵다면서 북한의 WMD에 대응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주요 작전 계획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 일본, 호주를 포함한 동맹과 파트너들 뿐만 아니라 국무부와 에너지부 등 부처들과의 협력을 통해 “북 핵과 WMD, 미사일, 그리고 확산 위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북 억지 태세와 관련해선 “현재 우리의 한국 내 태세와 주둔은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들에 대한 북한의 공격을 억지하면서 한국의 상호 방어를 제공한다”며 미국은 미사일 방어 역량을 향상시키고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퀼리노 지명자는 보고서에서 한반도 긴장을 낮추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사 충돌 가능성과 연계된 미국의 전략적, 군사적 위험과 비용은 막대하다며 또 “북한은 비핵화를 향한 의미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이어 “김정은은 최근 새로운 탱크와 로켓, 미사일을 선보이는 등 계속해서 재래식과 전략적 능력을 모두 진전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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