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 조 바이든이 등장하면서 미 해군 구축함이 또다시 17일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전개해 지속적인 대중국 압박을 하고 있다.
이날 미국 제7함대 소속 이지스 구축함인 ‘USS 러셀’함이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 인근을 항해했다. 이에 대해 미 해군 제7함대는 성명을 내고, 러셀 호가 스프래틀리 해역에서 국제법에 따라 항행의 자유 작전을 전개했다고 공공연히 밝혔다.
스프래틀리 제도는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곳인데 중국은 스프래틀리 제도뿐만 아니라 90%에 달하는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베트남, 타이완, 브루나이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어 갈등을 빚고 있다.
미 해군 유도미사일 구축함 ‘러셀’함…바이든 대통령 중국 인권 시진핑에 강하게 어필 [미 해군 제공]
이런 상황이 전개되자 미국은 중국이 이해관계가 있는 약한 주변국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남중국해에 항모전단의 전개와 구축함 등을 보내 ‘항행의 자유’라는 작전명으로 지속적으로 중국을 압박해왔다.
최근 미국 항공모함 전단인 ‘니미츠’호와 ‘로널드 레이건’호가 이달 초 합동 해상훈련의 일환으로 스트래틀리 제도 인근 해역을 항해했다. 또 구축함 존 매케인 호도 역시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파라셀 제도(중국명 난사군도)와 타이완해협을 통과한 바 있다. 일련의 이런 움직임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이 전임 트럼프 정부와 같이 미국의 이익 앞에 크게 다르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니다.
이런 사태 이외에도 미국과 중국 관계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무역 문제부터 중국의 소수민족 탄압, 홍콩과 타이완 문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에 이르기까지 첨예한 마찰을 빚으며 양국 수교 이래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는 현재 양국은 별다른 개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악화된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미 해군 유도미사일 구축함 ‘러셀’함…바이든 대통령 중국 인권 시진핑에 강하게 어필 [미 해군 제공]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에 관해 새로운 발언을 해 전서계로부터 주목 받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16일 미국 CNN 방송 주최로 ‘타운홀 미팅(Town Hall Meeting)’에서 대부분은 코로나 백신과 경기 부양 등 미국 내 문제에 할애하면서 외교ㆍ안보 현안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비판을 짤막하게 했는데 특히 중국의 위구르 등 인권 문제를 강하게 부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CNN 타운홀 미팅에서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유린 문제에 대해 중국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하면서 “시진핑(중국 국가주석)도 그것을 안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강조했다. “중국이 기본적 인권에 반하는 활동에 관여하고 있는 한 국제적 지도국가가 될 수 없다”고 일갈했다.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인권 문제를 계속 제기하겠다는 뜻이다. “어떤 미국 대통령도 (인권을 보호하는) 미국의 가치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없다”고도 말했다. 또한 각종 국제기구에서 미국이 인권 대변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해군 유도미사일 구축함 ‘러셀’함…바이든 대통령 중국 인권 시진핑에 강하게 어필 [미 해군 제공]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뒤늦게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통화를 했다. 중국의 설 명절인 춘계 전날인 지난 1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했는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첫 통화였던 이날 대화는 2시간이나 이어졌고, 신장 위구르족 인권 유린, 홍콩 민주주의 위기, 중국의 강제적이고 불공정한 경제 관행 등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주제들이 폭넓게 다뤄졌다.
이런 가운데 홍콩에서는 국가보안법 발효 후 여러 민주화 인사들이 체포됐는 소식이 나왔다. 홍콩의 대표적인 반중국 매체인 ‘빈과일보’ 사주인 지미 라이 씨가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현재 구속, 기소된 상태인데 홍콩 경찰이 17일, 수감 중인 라이 씨를 또 다시 체포했다.
수감 중인 상태에서 또다시 체포했는데 이번에 지미 라이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지난해 8월 홍콩에서 타이완으로 밀항하려다 잡힌 12명의 홍콩인 가운데 1명을 도운 혐의이다. 라이 씨는 현재 국가보안법 외에 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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