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점령하려는 중국, 막으려는 미국, 5일(미국 시각) 미 7함대는 홈페이지와 트위터를 통해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실시했다"라며 “앞으로도 계속 국제법에 따라 자유항행을 할 것이”라며 "존 매케인함이 국제법에 따라 파라셀제도(베트남명 호앙사, 중국명 시사군도<西沙群島>) 인근에서 항행의 자유권을 행사했다"라고 밝혔다.
미군이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도 이지스 구축함 '존 매케인함'의 남중국해 항행 사실을 사진과 함께 공개하면서 사실상 중국을 압박하는 동시에 미국 안보 동맹국들의 우려를 안심시키는 전략을 펼쳤다.
미 7함대사령부는 5일(미국 시각) 해군 홈페이지/트위터를 통해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실시했다"발히면서 "존 매케인함이 국제법에 따라 파라셀제도(베트남명 호앙사, 중국명 시사군도<西沙群島>) 인근에서 항행의 자유권을 행사했다"라고 강조하고 이는 1세기가 넘도록 이 같은 작전을 펼쳤다며 앞으로도 자유항행을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중국의 반발에도 미국 강행하고 있는 자유항행, "국제법은 중국과 같은 대륙 국가가 흩어진 제도 전체에 대한 영해기선을 설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여기에 중국은 필리핀 수빅만에서 미 해군을 철수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남중국해 깊숙이 해군력으로 군사력이 약한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 등에 무차별 구사하면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은 해상라인을 긋고 중국해라고 우기고 있다. 이는 국제법적으로 불법적인 영해기선을 근거로 내해(內海·internal waters)와 배타적경제수역(EEZ) 등의 범위를 더욱더 확장하려고 하고 있다.
이를 그냥 쳐다볼 리 없는 미국은 관할 함대 미 7함대를 전력 자산을 동원해 "남중국해에 대한 불법적이고 광범위한 영유권 주장은 연안 국가들의 항행의 자유와 영공 비행, 자유 무역 등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라며 미국의 국익, 동맹국 보호라는 명분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이날 자유항행을 감행한 “존 매케인함(DDG-56)은 일본 요코스카 기지를 모항으로 하는 미 제7함대 소속 미사일구축함으로, 지난 4일 중국 대륙과 대만 사이에 대만해협을 통과한 데 이어 5일에는 중국이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 파라셀제도 인근을 진입해 자유항행 작전을 이어갔다.
사진은 미 7함대가 홈페이지와 트위터에 공개한 존 매케인함(DDG-56)이 남중국해를 자유항행하면서 미사일 발사 작전을 펼치고 있는 모습. 2021.2.6 [출처=미 7함대 홈페이지/트위터]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중국은 남부전구의 톈쥔리(田軍里) 대변인을 통해 당일 오후 존 매케인함이 파라셀 제도에 '무단 난입'했다고 반발하며 "남부전구 병력이 추적·감시하는 한편 경고해 퇴거시켰다"고 밝혔지만, 중국의 목소리는 메아리만 남겼다.
이와 관련 AFP 통신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중국이 미국 군함의 항행을 경고해 퇴거시켰다고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도했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미국은 중국을 상대적으로 얕잡아보면서 언론 스팩으로 치부했다.
이를 증명하듯이 미 7함대 소속 "존매케인함”은 중국의 반발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정당한 항해'였음을 강조하면서 무시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고조된 미중 갈등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바톤을 이어받아 대중국 압박은 계속되는 양상이다.
USS 존 S. 매케인 (DDG-56)은 미국 해군의 알레이버크급 이지스함이다. 아시아 미군의 핵심 전력인 미국 제7함대의 영구전진 배치 구축함 18척 중 한 척으로 일본 요코스카의 요코스카 해군기지를 모항(home port)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핵탄두를 “장착한 토마호크 미사일 block 3 SLCM” 탑재한 핵추진 잠수함 '오하이오'가 미 해병 제3원정군과의 합동 훈련을 위해 일본 오키나와 인근을 거쳐 남중국해로 향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중국에 속수무책 군사적 망신을 주고 있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핵추진 잠수함 '오하이오'(사진)가 미 해병 제3원정군과의 합동 훈련을 위해 일본 오키나와 인근을 경유한 사실을 공개했다. 2021.2.6 [출처=미 인도태평양사령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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