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북한이 최근 8차 당 대회에서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자력갱생을 내세우며 정면 돌파 의지를 거듭 천명했지만, 美 전문가들은 "북한, 자력갱생으로 경제난 돌파 못한다며 과감한 개혁과 외부환경 개선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5개년 경제계획이 실패했다고 자인했다. 하지만 경제난 심화에도 노동당 대회에서 이렇다 할 타개책을 내놓지 못했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 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 사태가 이어지면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북한의 고심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최근 노동당 8차 대회에서 자력갱생과 자급자족 등을 강조한 것은 핵을 쉽게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고 밝혀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손짓이 정권 내 별다른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김 위원장이 당대회를 통해 경제정책을 보강하고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한 것을 보면 고난의 행군 시절을 겪은 북한이 한 번 더 견뎌낼 각오와 함께 대미 관계 교착과 대북 제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등 대외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정면돌파를 고수하면서 경제난을 최대한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정부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계획한 올해 예산 수입과 지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각각 0.9%, 1.1%로, 1% 내외의 예산 규모 증가율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뿐만 아니라 2002년 이후 최저치”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일부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자력갱생 기조 유지와 함께 사회주의 계획경제 강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무모한 강경책으로 더욱 북한 주민 생활이 피폐에 질 그것으로 예측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8차 당 대회 보고에서 “국가의 통일적인 지휘와 관리 밑에 경제를 움직이는 체계와 질서를 복원하고 강화하는데 당적, 국가적 힘을 넣어야 한다”고 언급했지만, 김일성 시대의 배급경제로의 회귀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측으로 이런 배경에는 북한 당국이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민간 부문의 자원을 긁어내어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국고로 흡수하려는 의도로 판단된다.
탈북민 출신인 김승철 `북한개혁방송’ 대표는 북한 당국이 대부분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상점 등 서비스업 부문에 국가 개입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며 민생의 버팀목인 장마당 사경제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북한 당국이 제품 공급 부족에 따른 시장의 물가상승을 억지로 막고 있는 상황이여서 이 과정에서 공포정치를 펴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탈북민이 북한 내 가족들이 물가 급등을 걱정하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내 탈북 가족은 “올해 도와줘야 돈이 가치가 있지 내년에 도와줘 봐야 가치가 없다.”고 말하면서 북한의 절실한 인민경제 실상이 바닥을 치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 같은 탈북민 가족의 말은 올해 엄청난 인플레가 닥쳐올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 오랫동안 아무 소식 없던 가족이 돈 보내달라고 어렵게 전화 접촉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그만큼 현재 북한 주민들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는 증거로 보인다.
북한 경제 전문가와 탈북민 내에서도 북한도 자력갱생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나마 경제난을 완화하려고 내부 구조의 문제점부터 조정하기 위해 김 위원장이 8차 당 대회에서 현 단계 경제전략이라며 강조한 정비와 보강 전략은 생산성을 기준으로 한 국영기업의 솎아내기와 자금 조달이나 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을 내 비추었다.
하지만 이런 실패한 경제정책 재탕은 북한이 대미 또는 대남 관계 개선에서 경제난 타개의 돌파구를 찾아야 하지만 북한은 거꾸로 핵 무력 강화를 내세우면서 실패한 경제 노선을 거듭 답습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상황으로 북한 경제의 암울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뉴서울타임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