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제 46대 미국 대통령 취임식(현지 시각 20일)을 앞두고 워싱턴DC가 철통보안 속에 삼엄한 경비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가 19일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증언에서 한국 등 아시아 방위비 협상을 조기에 타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역사상 첫 흑인 국방장관으로 지명된 로이드 오스틴 지명자는 아시아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히면서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조기 타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답변은 공화당 소속 제임스 인호프 상원군사위원장이 미 국방부가 2018년 제시한 국방안보전략 (National Defense Strategy. NDS)을 어떻게 충실히 이행할지 묻는 질문 과정에서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중국의 위협에 대한 대처 방안이 의제로 가장 많이 다뤄지고 러시아와 이란 등도 청문회 주요 의제가 되었지만, 북한 문제는 특별히 다루지 않았다.
오스틴 지명자는 이날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가장 중대한 도전은 중국과 러시아라는 점이 분명하다며, 하지만 이란과 북한, 테러로부터 야기되는 위협에 동시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향후 국방부는 동맹 공조에 주력할 것이라고 서면 답변했다.
특히 한국과의 방위비협상 교착 상태에 빠진데 대해, 한미 동맹은 역내 평화와 안보를 위한 핵심축 (Linchpin)이라고 강조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동맹이며 한반도 내 도발을 억지하기 위한 강력한 억지력이라고 답했다.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질의에서 '2015년에 양국이 합의한 조건 기반 전작권전환 계획(COT-P)를 포함해 현재의 전환 추진 상황을 검토할 것”이면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미국의 오랜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보는지 묻는 서면질의에 대해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동맹 뿐 아니라 중국 등을 포함한 지속적이고 조율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과 동맹의 방어 개선에 국방부가 어떤 추가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는지 묻는 질의에 자신이 인준이 된다면 관련 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한편 미 본토 방어를 위한 미사일 방어 역량 최우선 추진 사안으로는 현재 북한 등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은 44개의 지상요격기를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일 핵심 동맹들과 종합적 대북 접근법 구축할 것"
또 유사시 주한미군이 북한 내 대량살상 무기 저장시설에 대한 타격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본인이 인준이 되면 한반도를 포함한 전장 요구 사안과 작전계획 검토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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