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북한이 제8차 노동당 대회를 개최한 목적이 윤곽을 드러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8차 대회를 마무리하는 ‘결론’에서 핵 억제력 강화를 거듭 강조하면서 경제정책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핵 카드를 꺼냈다.
한편 직위 강등에도 불구하고 김여정 당 부부장이 남한을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해 실질적인 위상엔 변함이 없음을 시사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2일 노동당 8차 대회 ‘결론’에서 “핵전쟁 억제력을 보다 강화하면서 최강의 군사력을 키우는데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라고 13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군의 최 정예화, 강군화를 강조하면서도 미-북 관계나 남북관계와 관련한 직접적인 대미, 대남 메시지는 내놓지 않아 바이든 정부에 대한 선제적인 대외정치를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미국과 대화의 창구를 열어놓고 미국 바이든 정부 초기 대북정책을 살펴보겠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반면 김 위원장은 또 강력한 규율을 앞세워 반사회주의와 부정부패 등에 대한 기강 다잡기에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실패한 경제 분야에선 국가적인 통일적 지휘와 관리 아래 체계로의 복원을 강조했다.
지난 5일 개회한 8차 당 대회는 12일까지 총 8일간 일정으로 마무리됐다. 이는 12일간 진행됐던 1970년 5차 당 대회 이후 역대 두 번째로 긴 대회 일정이다.
대북 관련 전문가들은 대회 규모가 예상보다 컸지만, 내용 면에선 체제수호를 위한 과거로의 회귀로 볼 수 있었다면서 경제정책 실패를 핵 카드와 강군으로 인민들의 눈길 돌리는 한편 위태로워진 체재를 잡기 위한 당대회로 요약했다.
이런 과거로의 회귀 진단이 나온 것은 김 위원장이 2016년 7차 당 대회에서 비서제를 철폐하고 스스로 위원장 직함을 택했다가 이번에 총비서로 다시 돌아갔고, 2018년 4월 당 전원회의 때 핵-경제 병진 노선을 끝내고 경제에 집중하겠다던 노선 또한 국방력 강화를 결론에 담은 것이 그 증거가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경봉쇄 등을 통해 비사회주의를 뿌리째 뽑겠다고 강조한 것은 과거 중국, 베트남식 사회주의식 경제 체제를 염두에 두었지만, 이 정책이 실패하자 당 규율 강화를 통해서, 경제보다는 국방력 강화를 당 규약에까지 넣고 선진국도 개발이 어려운 첨단무기 체계를 언급하면서 모든 자원을 국방력에 투입하겠다는 의도를 보여 모든 면에서 다시 2016년 이전으로 회귀했다는 진단이다.
김 위원장이 따로 대미 메시지를 내놓지 않은 것은 이미 사업총화 보고를 통해 이른바 ‘강 대 강 선대선’이라는 조건부 대응을 하겠다는 자신의 기본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조 바이든 차기 행정부의 반응을 기다리는 신중한 태도를 견지한 것으로 해석된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아직 취임하지 않아 대북정책의 골격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에 대한 태도를 밝힐 때까지는 협상 여지를 남겨두되 불필요한 자극이나 구체적인 제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자신의 명의로 한국을 비난하는 담화를 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여정은 12일 발표한 담화에서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지난 10일 8차 당 대회 기념 열병식을 정밀추적 중이라고 밝힌 데 대해 남한 당국의 동족에 대한 적의적 시각에 대한 숨김없는 표현이라고 거칠게 비난했다.
김여정은 “남의 집 경축 행사를 정밀 추적하려고 군사기관을 내세우느냐”며 “언젠가 이런 것들도 계산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성 담화를 냈다. 이를 놓고 당 대회에서 2선으로 물러나는 듯했지만, 지난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의 연속적인 선상에서 대남 전선을 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담화에서 문제를 제기한 한국군 당국의 열병식 정밀추적은 사실상 구실일 뿐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한 반감에서 나온 반박 담화로 해석될 수 있다. 김 위원장이 이번 당 대회에서 남북 방역협력 등 한국 정부의 대북 제안들에 대해 비본질적이라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지만, 문 대통령이 같은 제안을 반복해서 되풀이한 데 대한 반박성 메시지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담화가 김여정 당 부부장 명의로 발표됐다고 보도해 김여정이 이번 당 대회에서 당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당 중앙위 위원으로 내려앉은 데 이어 당 제1부부장에서 부부장으로 강등됐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김여정이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자신의 명의로 올해 첫 대남 비난 담화를 발표했기 때문에 정치적 위상이나 역할은 직책과 관계없이 권력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해석을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당 대회에서 당내 대남비서와 국제담당비서가 없어진 점을 들면서 김여정이 통일전선부장으로 복귀한 김영철과 리선권 외무상의 사실상 직속상관으로, 대미와 대남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관측을 하고 있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은 12일 새로 뽑힌 당 지도부 간부들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았다.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으로 이번 당 대회에서 당 정치국 상무위원과 조직담당 비서로 선출돼 초고속 승진한 조용원 당 비서가 11일 부문별 협의회에 이어 이번 참배 보도에서도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 이어 두 번째로 호명됐다.
김 위원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조용원의 초고속 승진은 안팎의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북한의 정책 결정 그룹 내 세대교체로 볼 수 있다.
제8차 노동당 대회를 마친 북한은 오는 17일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고 밝혀 예산과 입법, 인사 등 당 대회 후속 조치를 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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