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개 부처 1415개 사업, 통합재정사업평가
- 재정사업 17.6% 미흡…1조2000억원 '지출구조조정계획'
세종시 정부청사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정부 50개 부처의 1400개가 넘는 재정사업 중 17.6%가 미흡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사업 성과가 뒤쳐지는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기상청 등 5개 부처다.
22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17년 통합재정사업평가’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50개 부처, 총 1415개 사업을 평가한 결과 우수 등급은 238개(16.8%)였다. 보통 등급의 경우는 50%가 넘는 928개(65.5%)였다.
반면 미흡 등급은 249개(17.6%)로 선정됐다.
통합재정사업평가는 각 부처가 재정사업 성과를 자율적으로 평가한 후 이를 메타평가기관이 확인·점검하는 식이다. 매년 시행하는 해당 결과는 예산편성 등 재정운용에 활용된다.
이에 따라 미흡 또는 보통 등급 사업(253개 사업)은 1조1940억원의 지출구조조정계획이 마련된 상태다.
통합재정사업평가지침을 보면, 총 구조조정규모는 평가대상사업 올해 총예산(116조1000억원)의 1%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미흡 등급 사업 중 지출구조조정이 곤란한 66개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관리개선대책이 제시됐다.
메타평가 결과 우수 부처는 문화재청, 통계청, 특허청, 인사혁신처, 산림청, 해수부, 교육부다. 미흡 부처는 산업부, 방통위, 보훈처, 기상청, 중기청이다.
정희갑 기재부 재정관리총괄과장은 “통합재정사업 평가결과는 재정운용과정의 효율·효과성 제고를 위해 적극 활용될 예정”이라며 “각 부처는 미흡 사업, 지출구조조정내역 등 통합재정사업평가 결과를 반영해 2018년도 예산을 요구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정 과장은 이어 “미흡사업 중 지출구조조정이 어려워 ‘성과관리개선대책’을 제시한 사업은 재정사업평가자문위원회를 통해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해야한다”면서 “이른 시간 내에 관련 대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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