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복지로 간병이 부른 부부의 비극 막아야? 조선[사설] 간병이 부른 부부의 비극, 모두의 문제일 수 있다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3일자 조선일보 사회면에 실린 어느 부부의 안타까운 죽음 소식을 읽으면서 남의 일 같지 않았다는 사람들이 많다. 남편이 뇌출혈을 앓고 있는 아내를 5년간 간호해오다 최근 자신도 암에 걸려 아내를 더 이상 돌볼 수 없게 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아내도 곁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아내가 쓰러진 후 남편은 간병을 위해 하던 덤프트럭 일을 그만뒀다. 간병이 길어지면서 모아 둔 돈이 바닥났다. 남편은 평소 이웃들에게 "끝이 안 보인다"는 말을 하곤 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간병문제를 개인의 사적인 영역이 아닌 공적인 사회부조의  복지개념으로 접근해야할 때가 됐다고 본다. 특히 대한민국의 경우 전통적인 가족의 해체가 이미 한세대 이전에 급격하게 이루어져서 소규무의 핵가족 제도하에서 부모공양의 미덕이 현실으로 사라진 시대에  노무를 가족의 개인적인 부담에 의존해 간병문제 접근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더더욱 그렇다.


조선사설은


“부부가 비극으로 몰린 것은 결국 간병 때문이었다. 간병인을 쓸 경우 월평균 280만원의 비용이 든다. 그러나 간병인 이용 가정의 85%가 월 소득 200만원 이하다. 간병은 건강보험 혜택도 못 받는다. 할 수 없이 가족이 간병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간병 실직(失職)'에 몰리게 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있다.  중앙정부가   비용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을 잘 알고 있는 간병 인프라 지원하는 찾아가는 복지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럼  가족은 실직하지 않고 생계 유지하고  세금 납부하면서 자방자치단체 간병 인프라  제공해 일자치 창출하고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 시너지효과 배가될수 있다.


조선사설은


“치매 환자의 경우 지난해 68만명이었는데 2020년 84만명, 2030년 127만명으로 증가한다는 예측이다. 간병 수요도 그만큼 늘 수밖에 없다. 각 가정의 고통도 같이 는다. 복지 사각지대도 많다. 스웨덴에선 노인 90% 이상이 가정에 거주하면서 정부가 제공하는 간병, 식사 배달, 장보기 서비스를 받는다. 독일도 노인들이 요양 시설보다 집에서 생활하도록 유도한다. 정부가 목욕·식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가족이 돌볼 경우 현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일본은 지역마다 치매·중풍 노인을 돌보는 '그룹홈'을 운영하고 있다. 노인 3명당 1명꼴로 간병인을 두고 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스웨덴과  독일 그리고 일본의 사례를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이 제시하고 있는데 공통점은 ‘찾아가는 복지’ 개념을 스웨덴과  독일 그리고 일본의 사례는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찾아가는 복지 개념이 아닌 천편일률적이고 중앙집권적인 복지관행에 젖어있다.  정부가  가정에 있는 고령환자들 목욕·식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제도는 전형적인 ‘찾아가는 복지’ 시스템이다.  행정관료조직이나 사회복지 조직이  ‘찾아가는 행정’시스템으로 탈바꿈해야 가능한 것이다.


조선사설은


“5년 뒤 인구 5분의 1이 65세 이상이다. 우리 노인 빈곤율·자살률은 OECD 1위다. 최근 5년여 사이 영·유아와 어린이들을 위한 보육(保育) 투자가 크게 늘었다. 반면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간병 지원 정책은 내세울 만한 것이 별로 없었다. 보육 못지않게 노인 간병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야 한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인 간병 문제의 예산은 중앙정부가 간병 인프라는 지방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찾아가는 복지’ 시대 구축하기 위해 행정조직과 사회복지 조직개편 필요하다.


(자료출처= 2017년3월4일 조선일보 [사설] 간병이 부른 부부의 비극, 모두의 문제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