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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매매 단속 법률 합헌에 대해△ 2017-12-11 03:20:20
작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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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     추천:0

이 문제를 말하자면 그 뿌리가 깊다.

 

사회는 자율로 돌아가야 한다.

 

이걸 정치가 해줘야 한다.

 

사람들이 맘껏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서로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성도덕이 타락한 것은 성매매 때문이 아니다.

 

필자가 대학다니던 9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성도덕이 조금씩 문란해졌고

 

강간도 성행했다.

 

현 여당인 새누리당때 부터이다.

 

혹자들은 김대중 정부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정치의 문제다.

 

사람들이 맘껏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사회 풍토를 만드는 것은 정치의 몫이다.

 

성매매 단속법이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만들어졌다고 필자는 그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그때는 워낙 성광풍이 불었기 때문에 그것도 필요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게 엄연히 헌법 논리에 있는데

 

간통법도 폐지한 헌재가 성매매를 불법화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 사회의 성도덕을 지킬려면 남의 여자를 뺏는 그런 못된 짓을 처벌해야 한다.

 

그것만 해주면 된다. 그것도 법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자기 몸을 팔아서 생활하는데 뭐가 문제냐 도둑질을 하냐 남의 여자를 뺏냐 남의 남자를 뺏냐

 

헌재가 우리사회의 성도덕을 걱정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그것은 현 여당의 책임이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할 때도  현 여당이 다수당이다.

 

대통령만 정치하나 국회는 정치안하나

 

사람들 욕구불만 해소 못시켜 주면 이런 일 생긴다.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을 찍자

 

그래야 이런 것도 다 사라진다.

 

소극적 정치 무책임 아무것도 안하는 정치를 뿌리 뽑자.

 

남북 화해도 안하고 이민 법 만들려는 민족 말살할려는 이런 당 없애야 한다.

 

민족 정기 살면 다 해결된다.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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