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에 대한 막말 등 사회적 약자를 향한 갑질 언행과 친일독재미화의 국정 교과서에 대한 전도사 역활을 해야 비례대표 후보가 될 수가 있는 새누리당을 보더라도 새누리당은 부정부패의 기득권층의 도피처이며 대변자임을 말해준다.

헬조선 현상의 깊은 원인이 되고있는 새누리 정권임을 말해주는 이유는 이 뿐만이 아니다. 부당 해고를 마음대로 하도록하는 노동개악, 개인의 신상을 마음놓고 들여다볼 수 있게 한 테러방지 빙자 국정원 악법, 친일독재미화의 국정 교과서, 위안부 피해 관련 졸속 협상, 부자증세는커녕 대놓고 서민증세를 표명하는 강봉균의 새누리당이 그러하다 

정상적인 사회라면 광복의 날을 건국절로, 독재 항거의 역사와 상반된 이승만 추앙의 새누리당은 헌법에 명시된 헌법 정신의 상해임시정부와 4.19혁명의 정신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정당해산감이 되어야 함에도 여전히 과반수를 훨씬 넘을 의석의 정당이 될 것이라는 선거 현실이다.

위안부 문제 관련 일본 아베 정부에 무릎을 꿇은 졸속 협상 행태를 눈앞에서 보고도, 당사자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반대하는 협상 결과인데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조금의 의견도 반영하지 않는 협상인데도 선거로서 분노의 표시를 표하지 못하게되는 것은, 억지로라도 잘된 협상이라며 미화하는 어용 언론들의 여론지배와 야권의 분열구도를 획책한 안철수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프로의 지지율도 얻지 못하는 새누리당이 되어야 정상인 것이다

세상에..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소녀상이 철거되지 않을까 걱정되어 수 많은 학생들이 노숙까지하면서 지키게 하는 철거 위협 상황도 어이없지만 소녀상을 지키려는 학생들을 향해 시위법 핑계로 소환장을 발부하는 검찰은 대체 어느 나라 검사들인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기리는 유네스코 문화 등재마저 못하게 되는 이런 협상을 보고도 싸고도는 조중동 종편 등의 언론들은 어느 나라 언론인지, 일본 프로야구 진출의 이대호의 몸값보다 못한 100억으로, 실질적인 사과조치도 없는데도 아베의 형식적 사과 한마디에 더 이상 위안부 문제를 논할 수 없게 한 불가역적 협상의 박근혜 정부는 대체 어느 나라의 정부란 말인가

이는 자신들이 자랑하는 이승만 박정희의 명백한 친일 일제부역 전력의 약점으로 상해임시정부의 정통성마저 부정할 수 밖에 없는 새누리 정권의 태생적 한계와 연결된 것이며, 이러한 친일독재 미화의 태생적 한계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한미일 협조관계를 위해 일본의 역사적 잘못마저 누더기 협상으로 종용하려한 미국의 압박에 아무런 자주성의 목소리도 낼 수 없는 박근혜 정부의 친일 문제와도 연결된다.

그러하기에 친일 본색의 국정화 교과서 문제가 위안부 졸속협상, 국정원 악법과 노동개악 등 헬조선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역사적 민주적 정통성이 없는 정권의 약점이 재벌을 비롯한 기득권층들의 이해관계에 종속될 수 밖에 없고, 그것이 99프로의 국민들을 지배하는 힘의 지지 기반이기에 특권 계층을 위한 정책의 헬조선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사상 최고의 청년실업률 현상을 보고도 진실로 걱정도 하지 않는 헬조선 정부의 한계는 친일독재 미화의 정권 본색에서 기인한다

헬조선의 박근혜 정부는 또한 아버지의 봉급을 깍거나 해고시켜 청년실업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조삼모사식 궤변도 일삼았다. 쉬운 해고를 위한 입법이 마치 경제를 살리는 것처럼 선동한다. 철처하게 재벌의 입장에 서서 대변하는 특권계층의 정부임을 말해주는 동시에 아랫목을 따뜻하게 하는 복지로서의 경기 진작보다는 재벌을 살려야 경제가 산다는 구시대적 사고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박정희의 철권 통치때만을 기억하는 무능이다

우리 사회는 이렇듯 친일독재 시대의 사고에 박혀 있는 새누리당 류 정권이 50년 이상 동안 정권을 잡거나 국회 과반수를 넘는 정치가 되는 바람에 한 가지의 정책이라도 제대로 되고 성숙된 논의 문화가 보이지 않는다. 보수편향의 자극적 기사만 쏟아내는 언론 탓도 물론 크다

일례로 유럽 일부의 노동 유연화는 동일노동 동일 임금 및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보장과 임금 상승, 그리고 노후 복지 정책의 자금들이 보장되기 때문에 성사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나라에 들어 와서는 그 모든 전제 조건들이 생략된다. 오로지 노동유연화라는 용어 하나만 가져와서 그것이 경제를 살리는 것처럼 과장한다

법인세 문제도 마찬가지다. 새누리당 정부와 보수수구 언론에서는 법인세 인상 주장이 나올 때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인상 폭이 외국의 선진국가보다 높다는 말로 반대한다.

그러나 유럽 선진국의 소폭적 법인세 인하 및 인상들은 노동자들을 위한 임금 상승과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그리고 기업내의 복지 등이 전제될 때 정부가 보장해주는 것이지, 무턱대고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지금 우리 사회 경제가 대기업들의 지배와 영향력이 가장 높은 나라이기에 동일 잣대가 적용될 수 없다

민주정부와 비교되는 기하급수적 가계부채 증가를 비롯한 경제수치 악화에다 오로지 제벌 이익만의 정책으로 서민경제를 거덜낸 박근혜 심판 과제에도 불구 자기 대권욕으로 야당파괴가 목적이 된 안철수 등의 정치권 책임도 클 것이다.

그런데도 그렇게 되지 못하는 안철수의 절박감 결핍는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란 수천억 재산가의 한계이기도 하다. 공무원 봉급을 깍아서 청년실업을 해결한다는 발상 자체가 친 기득권, 친 재벌의 사고임을 보여준다. 

기득권층 편향의 경제 체제를 고치려는 방법으로 청년실업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아버지의 봉급을 깎아서 청년실업을 해결한다? 소득 축소의 공무원들이 그로 인해 비리를 저지르게 되든 말든 알아서 생존하라? 가히 박근혜식 사고와 다를 바가 없다. 

이러하니 안철수는 야권이 왜 단일화로 박근혜 정부를 심판해야하는가를 전혀 알지 못한다. 설령 그렇게 인식을 하더라도 기본적 사고구조가 헬조선을 양산하는 새누리당 사고이다. 그에게는 오로지 야당 파괴를 통한 문재인 정계은퇴론만이 관심사였다.

그래서일까? 안철수는 국민들의 개인신상들이 국정원에 의해 마음놓고 노출되든 말든 관심이 없었다. 양비론적 시각으로 눈치만 보는, 그러나 태생이 부유 기득권층 속에서 온실속의 화초처럼 자라온 부류라 민주화 운동권에 대한 부채의식조차 찾을 수 없다. 그러한 안철수라면 탈당 당시부터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성향을 드러내야 했다. 야권인 척 하며 국민을 속이는 것은 국민기만이다

이를 볼때 박근혜 정부의 모든 것은 일본식으로 가는 개헌을 통한 장기집권 음모이며, 그 전 단계로 파시즘으로 도래하는 국회로의 총선이 되는 것이다. 투표 연대로서 막아야할 터인데 투표 마감 시간까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유일한 방법은 국민의당을 찍지 않고 당선 가능한 야당 후보에 몰아주는 방법 밖에 없다.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 새천년민주당 - 민주노동당 4당 경쟁구도 속에서도 열린우리당이 150석을 넘는 과반수를 차지한 바가 있다. 그렇게 본다면 이번 총선에서도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당시는 65프로의 투표율을 불러모은 탄핵 사건의 충격성 때문이었지, 지금은 그렇지 않다.

국민의당을 배제하는 전략적 투표가 되지 않는다면 일본 자민당 장기집권 체제와 유사하게 갈 것임을, 안철수 국민의당 또한 그러한 나눠먹기 권력에 동조하는 구성원임을 볼 때, 민주사회 회복을 위한 전략적 투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