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부부 아동학대 사회 계층적으로 접근해야? 조선[사설] 이혼 부부 兒童 학대 예방 교육 늦었지만 제대로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서울가정법원이 5월부터 아이 있는 부부가 이혼할 때 아동 학대 예방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한다고 한다. 이혼 사유가 무엇이든 교육을 안 받으면 법원이 이혼 절차를 중지시킨다는 것이다. 법원이 이혼 부모에게 무엇이 아동 학대인지,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상세히 알리고 경각심을 준다면 아동 학대를 예방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늦었지만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혼부부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어쩌면 지엽적인 대처방법일수 있다고 본다. 이혼부부 가정의 아이들 문제는 사회적 관점에서 접근해 볼 때 국가와 사회가 하나의 계층의 문제로 접근해 대처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이라고 본다.
조선사설은
“작년 말 인천에서 학대에 시달리던 11세 소녀가 맨발로 집을 탈출한 사건이 터지자 정부는 취학 연령이 지났는데 학교에 오지 않거나 미취학이라 해도 의무 예방 접종 기록이 없는 아이들의 소재와 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아동 학대 사망사건 6건 중 5건이 한 부모나 재혼 가정에서 벌어졌다. 중학생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하곤 11개월간 집안에 방치한 친부와 계모가 있었고,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던 친모가 여섯 살 딸을 폭행해 죽게 한 뒤 야산에 암매장한 사건도 밝혀졌다. 2014년 통계에서 아동 학대의 40%가 한 부모, 재혼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다. 매년 이혼은 11만건에 달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2014년 통계에서 아동 학대의 40%가 한 부모, 재혼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다. 매년 이혼은 11만건에 달한다.” 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11만건에 달한다는 매년 이혼 건수에서 황혼이혼과 구별되는 계층과 세대의 차이를 찾아 낼수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이혼 부부 아동 학대문제를 계층의 문제로 접근하고 새로운 사회취약계층으로 설정해 국가와 사회가 대책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단순히 법원이 이혼 부모를 교육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정부와 유관 기관이 모두 나서 이혼 가정 아동에 대한 관찰과 보호 시스템부터 만들어야 한다. 아이가 부모 중 누구와 사는지, 복지나 교육 혜택은 제대로 받는지를 정기적으로 신고하게 하고 사실인지 확인만 해도 이혼 가정에서 아동 학대는 줄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나 교육 혜택은 물질적으로 국가와 사회의 지원을 제대로 받는지를 정기적으로 살피는 것이 특징이었다면 이혼 부부 아동 학대문제를 계층의 문제로 접근하고 새로운 사회취약계층으로 설정해 국가와 사회가 대책을 세우는 것은 기존의 복지나 교육 혜택에 정서적이고 심리적이면 인성측면의 국가와 사회가 새로운 사회현상의 계층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이혼 부부 아동 학대문제가 계층과 세대의 특이한 대물림 현상으로 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사회적으로 물질적 정서적인 비용을 크게 지불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조선사설은
“나아가 아동 학대의 60%가 친부모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현실도 잊으면 안 된다. 지금 하고 있는 전수 조사를 정례화하고 조사 그물망을 촘촘하게 짜서 학대 징후 단계부터 위험 아동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부모만이 아닌 사회 공동 책임이란 인식이 긴요하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 가정의 해체가 아동들에게 비극적인 삶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 아동 학대의 60%가 친부모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현실과 접목된다. 너무 쉽게 나타나고 있는 현대사회의 가정해체의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동시에 인간을 도구화 하고 물질을 목적화 하는 신자유주의적인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또한 이혼증가와 학대아동을 양산하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본다. 세월호 참사는 단적인 사례이다. 박근혜 정권이 탈규제의 도구화로 인간을 자리매김 하면서 세월호 참사는 국가적 차원의 청소년들에 대한 일종의 학대행위였기 때문이다.
(자료출처= 2016년 3월28일 조선일보 [사설] 이혼 부부 兒童 학대 예방 교육 늦었지만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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