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기춘판결 3년 문제, 정부를 겨양하는 국민불만 조성?

오늘 날 우리사회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가운데 특이한 점이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국민들이 점차적으로 자기 정부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진다는 점이다.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아마도 다음과 같은 이유가 가장 직접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그것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중간 단위들이 역할을 잘 못하여 국민들의 원성이 발생하게 하고 그것을 정부로 향하도록 하는 조작하는 현대 정보중심시대라 할 수 있다.

한 나라는 개인, 가정, 사회 국가라는 인간 공동체가 이처럼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크게는 나라 정부와 국민들 관계로 크게 구분 된다고 볼 수 있다. 국민 개개인과 정부로 연결 되는 공동체적 공동 운명 관계이다.

그런데 그 중간에 수많은 크고 작은 중간 기구들이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공적기구들과 사적 기구들로 나누어진다. 그러니까 국민들과 나라를 대표하는 정부 사이에는 크고 작은 공사(公私)와 관련한 기구들이 숱하게 연결 된다는 사실이다.

문제는, 공권력과 연계되는 정부와 국민 문제이다. 사적 기구들도 어떤 면에서 잘못 하면 국민들의 원성은 정부를 향한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다 할지라도 정부가 잘못 다스렸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권력은 무조건 정부와 직결 된다. 즉, 공권력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제대로 그 역할을 잘 못 하면 무조건 그 원성은 정부를 향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언제나 법원의 법적 판결 문제는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법적 판결이 정당한 방식하에 엄중하게 선언이 되지 않고 온 국민들이 부당하게 느끼도록 법 판결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국민들의 원성과 불만이 일게 하고, 심지어 마음으로부터 자국 나라와 멀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다.

시간이 갈수록 국민들은 정부를 향해서 극단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고, 나라는 물론 정부를 무조건 미워하고 경시하는 경향성을 갖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소리 없이 국민들 마음에서 나라가 싫어지고, 불평, 불만으로 나아가도록 소리 없는 장치가 강화되기 시작한다는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금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 법원과 검찰의 법적 판결은 너무 잘못 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도록 판결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이유로써 국민들의 원성이 나라와 정부에 불만으로 연결 되게 서서히 정부 곤란하게 하는 행보들을 하기 시작 한 것이다.

게다가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말실수나 당청정 간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는 행보에는 너무나 마이너스적인 언행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 G20 참석자 갔을 때도 잠깐 이었지만 불협화음의 냄새를 풍겼다.

더군다나 말실수는 대표가 되셔서 쉽게 하면 안 된다. 무엇보다도 대표는 자기 색깔이나 자신 위치를 생각하는 행보를 하면 안 된다. 정부와 여당이 철저히 하나 되어 나라 살리기에 박차를 가하며 오로지 자신은 사라지고 정부와 대통령 여당만 드러나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벌써 두 번씩 자기 색깔을 드러내려고 목소리와 보폭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이다. 혹시 청와대 실무자들이 대표와 정치 게임을 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는가? 청와대가 대통령을 중심으로 충성스런 조직을 강화해야 하지만 여당과는 정치 싸움을 조금이라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여당의 관계를 갈라놓으려고 온갖 것들이 특히 미일의 입김에 의거한 교묘한 화술이 문재인 민주당 정부 틈새를 노리거나 가장 공략하기 쉬운 대상들의 섭섭한 마음이나 질투심 등, 혹은 돈이나 명예를 활용하여 사이가 연합되지 못하도록 몰 것이란 말이다.

이런 차원에서 대표는 더욱 겸손하여 자중하시면서 대통령과 청와대가 나라 운용을 잘 하시도록 국회를 동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다보면 아마도 십시일반 청와대 개라고 공격하며 자존심을 건들 것이다.

더군다나 홍준표한국당 대표와는 사법 동기가 아닌가? 홍준표 대표의 손안에는 항상 미국으로부터 가지고 온 정치 보따리가 펼쳐질 것이다. 그 배경과 유혹에 걸려서 미국중심의 거대한 힘의 논리에 의거해서 무너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영화도 지키고, 나라도 살리고, 대통령의 나라 통치 행위도 성공적으로 나아가도록 하고, 그것이 국가 발전을 이룩하고, 온 국민들의 행복 추구에 반드시 필요한 연합적 힘임을 알고서 오해나 다른 이물질적 방해들이 치고 들어오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하셔야 할 것이다.

법원의 법적 판결을 가볍게 때리고, 여당의 대표는 공적 일자리 창출이 반토막 났다고 미리 결정하고 심판하듯이 언어를 구사하는 것은 정치적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이루기도 전에 빈틈이나 균열이 일어나면, 공격자들은 시간의 문제이지 벌떼처럼 달려들고자 할 것이다. 결국 나라 자체가 어려움으로 들어가고 우리 국민들만 고통의 세월을 만날 수 있다.

그러므로 여당이 철저히 결합해서는 공권력들이 법원의 판결처럼 정부를 향한 국민들의 불만 세력들이 일어나도록 유도하거나 방조하는 합법적인 행위들이 실현되지 못하도록 정신차려야 할 것이다.

공권력들이 역할들을 제대로 하도록 관리 감독하면서 건강하고 정당한 조직들로 잘 구축되도록 항상 신경써서 일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라와 정부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공권력의 기강과 질서가 잡히도록 먼저 정부와 여당, 대통령과 대표의 굳건한 관계로 발전 되어야 할 것이다.

청와대 실무자들은 작은 것에 머무르는 행보들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전처럼 대통령과 대표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도록 막거나 방해하고 하는 일들이 없기를 바란다.

대통령께서 정부 여당의 결속이 더욱 강하고 원만한 관계로 나아가려면 대통령과 대표 사이에 핫라인이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정부와 여당 사이에 간격이나 벽이 되는 불통 관계라고 조금이라도 오해가 발생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힘들어 지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것은 미일의 입김이 우리나라 안의 정부 구조와 정치관계 조차도 결합이 되지 못하도록 정치인들 한 명 한 명을 조절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당이라고 비켜 가는 문제가 아니다. 혹은 정부 관료 중에서 중간 관계를 흔들어 대는 역할자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하여 교묘하게 이 같은 행보를 하는 자들은 그때그때 바로 잡아야 한다.

그래도 안 될 때는 조치를 취하면서 조직 내부를 잘 단속해야 할 것이다.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잘 살펴야 한다. 특히 일본의 공략이 집중되는 우리 사회가 아닌가?

이런 점에서 이번 법원의 판결 문제, 확실히 그 저의가 의문되고 정부와 나라 혼란으로 내모는 판결이 아닌가 국민들은 의문을 던져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