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공론화 없이 원전2기 포기 조선일보는 미국이 독재국가인가? 조선 [사설] 여론조사 업체가 결정하는 국가 에너지 대계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신고리 5·6호기 공론 조사의 전 과정 설계를 사실상 여론조사 용역업체가 맡게 된다고 한다. 국무조정실이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공고한 내용을 보면 입찰에 참여할 여론조사 업체들에 시민참여단 구성, 토론회 진행, 최종 결과 분석 방안을 제시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검증위원회와 자문단 구성, 토론 의제 선정 방법, 시민참여단에 제공할 정보의 신뢰성 확보 방안 등도 용역 범위에 포함됐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7년7월31일(현지시각)워싱턴 포스트지 보도에 의하면  미국에서 현재 건설중인 4기의 원전 가운데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건설중인 원전 2기가 중단된다는 발표가 나왔다고 한다. 미국이 원전 건설을 중단하게 된  배경은 당초 예상됐던 공사비용의 초과와 전력수요 정체, 경쟁적인 에너지원인 가스와 재생에너지 가격의 하락, 시공사 웨스팅하우스사의 파산 보호 신청 때문이라고 한다.


조선사설은


“공론화는 설계에 따라 결론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해선 찬반이 비슷하지만, 원자력발전의 이용을 놓고는 찬성이 반대의 두 배 가까이 나온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탈(脫)원전 방침과 떼어놓을 수 없는 문제인데도 토론을 신고리 5·6호 문제에 국한시키느냐, 원전에 대한 찬반으로 넓히느냐에 따라 상반된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인지 국무조정실은 공론화 쟁점이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에서 원전 찬반으로 번질 경우 대응 방안도 제시하도록 요구했다. 탈원전 논란은 불리하다고 보고 그걸 막으려는 꼼수로 보여진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정부가  현재 건설중인 4기의 원전 가운데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건설중인 원전 2기  중단하는데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정부는 여론조사도 없었다. 공론화 과정도 없었다. 원전족 자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시각으로 접근하면 상상도 할수 없다.


조선사설은


“공론화는 건설 중단, 또는 계속 외의 제3의 대안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논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 지금으로선 이 문제도 여론조사 업체에 달려 있다고 봐야 한다. 일각에선 2조6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신고리 5·6호 중도포기는 시민참여단 단순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없고 적어도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 문제도 여론조사 업체가 결정할지 모른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고리 5·6호 중단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이었다. 올올여름 최악의 폭염 속에서도 전력예비율이 34%였다고 한다. 14년만에 최고치 였다고 한다. 저성장 전력소비 감소등등때문이라고 한다. 신고리 5·6호 중단해도 문제 없다.


조선사설은


“애당초 국가 에너지 전략에 관한 중대사를 법률적 대표성을 지닌 정부와 국회가 결정하지 않고 시민들 토론에 맡긴 것부터가 무책임한 일이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공론화위원회는 별로 하는 게 없고 여론조사 업체가 어떻게 끌고나가느냐에 따라 결론이 좌지우지되게 돼 있다는 것이다. 이럴 거면 정부가 뭐하러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인구 5000만명이다. 2050년에는   대한민국  인구 감소 641만명 감소한다고 한다. 저성장에다 전력소미 감소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대안등으로 신고리 5·6호기 중단 비롯해서 탈원전 해도 문제 없다. 조선사설은 호도하지 마시라?


(자료출처= 2017년8월12일 조선일보 [사설] 여론조사 업체가 결정하는 국가 에너지 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