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영 KBS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기자들의 목소리가 전국으로 불어나고 있다. 전국의 KBS 기자 516명은 16일 “이제 모든 KBS 기자들이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제작 중단 결의 성명을 발표했다. 본사 KBS 보도본부 기자들은 이날 오후 9시 기자총회를 개최해 제작 중단 결의에 의견을 모을 방침이다.

KBS 기자 516명은 “기자들이 앞장서 고대영 체제를 끝내겠다”며 “KBS 뉴스는 이슈와 논쟁을 외면하고 오로지 권력을 추종했다. 비판의 칼날은 무뎌지다 못해 닳고 닳은 채 녹슬었고 동어반복과 여야공방으로 점철된 뉴스의 신뢰도는 급전직하했다”고 자사 보도를 평가했다.  

KBS 기자들은 “고 사장은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오히려 돌려막기식으로 다시 그들에게 중책을 맡겼다. 2017년 8월 새로이 구성된 보도본부의 수뇌부는 2016년 8월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MBC 보도국 소속 기자들이 제작 중단에 나선 것을 언급하며 “MBC가 먼저 일어섰다”며 “이제 모든 KBS 기자들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KBS 기자들은 또 “뉴스가 아닌 뉴스를 거부하고 진짜 뉴스를 만들기 위한 마지막 싸움을 스스로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촉구한다”며 “KBS 기자들의 힘으로 고대영 체제를 끝내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KBS 법조 기자 6명도 간부들을 겨냥해 “고 사장은 KBS를 망친 핵심 인물”이라며 “수백 명 동료 기자들의 양심을 한낱 휴지 조각으로 내팽개친 인사다. 고대영과 함께 할 것인지 아니면 저널리즘, 기자 양심을 지키려는 후배들과 함께 할 것인지 결단하라”며 고 사장 퇴진 운동 동참을 촉구했다.  

[기자들이 앞장서 고대영 체제를 끝내겠습니다.] 

억압하고 짓눌렀습니다. 재갈을 물린 채 윽박질렀습니다. 징계를 남발하고 소송으로 겁박했습니다. 공영방송 KBS가 KBS의 기자들을 다뤄온 방식입니다. 그 사이 KBS 뉴스는 이슈와 논쟁을 외면하고, 오로지 권력을 추종했습니다. 비판의 칼날은 무뎌지다 못해 닳고 닳은 채 녹슬었고, 동어반복과 여야공방으로 점철된 뉴스의 신뢰도는 급전직하 했습니다. 공영방송의 뉴스는 존재 가치를 상실했습니다. 이제 모든 KBS 기자들이 행동에 나서겠습니다. 

지난 3개월 간 고대영 사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성명이 잇따랐습니다. 1년 차 막내 기자부터 간부급의 고참까지, 일치된 목소리로 고대영 체제의 탄핵을 결의했습니다. 일부 부장과 팀장, 앵커들도 동참했습니다. 그래도 저들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본부장과 국,부장 인사를 거쳐 팀장 인사도 마쳤습니다. 이제는 평기자 인사까지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성명을 통해 표출된 반대와 거부를 외면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이제 모든 KBS 기자들이 행동에 나서겠습니다. 

고대영 체제에서 앞장서 뉴스를 파괴했던 장본인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보도본부의 분열을 부추기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던 당사자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고대영 사장은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돌려막기 식으로 다시 그들에게 중책을 맡겼습니다. 2017년 8월 새로이 구성된 보도본부의 수뇌부는 2016년 8월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성과 사죄는커녕 공허한 혁신을 외치고 있습니다. 또다시 그들에게 뉴스를 맡길 수 없습니다. 이제 모든 KBS 기자들이 행동에 나서겠습니다. 

지난 세월 처참히 파괴된 MBC는 이미 최후의 결전에 돌입했습니다. 보도본부 기자들이 제작거부를 결의한 데 이어 노조는 총파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역 기자들이 본사 송고까지 거부한 초유의 강경 투쟁입니다. 우리는 과연 저들보다 나은 처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KBS와 MBC의 기자들은 공히 공영방송의 날개 없는 추락을 막지 못했습니다. 지난 세월 권력에 장악된 공영방송이 대한민국 사회에 끼친 해악을 무기력하게 지켜봐야 했습니다. MBC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이제 모든 KBS 기자들이 행동에 나서겠습니다. 

기자가 취재 현장을 떠나고 스튜디오 바깥으로 나서는 것은 고통스런 자기부정 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감당해야만 하는 절박한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공영방송을 권력의 시녀로 전락케 한 책임을 묻고 새로이 거듭날 것을 요구 받고 있습니다. 뉴스가 아닌 뉴스를 거부하고 진짜 뉴스를 만들기 위한 마지막 싸움을 스스로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촉구합니다. 이제 모든 KBS 기자들이 행동에 나서 우리 힘으로 고대영 체제를 끝내겠습니다. 

KBS 노동조합, 언론노조 KBS 본부, 사내 직능단체 등 모든 KBS 구성원들에게도 호소합니다. 이제 기자들이 행동에 나서겠습니다. 고대영 체제를 끝장내는 싸움의 선두에 서겠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공영방송 KBS’를 만들려는 저희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2017. 8. 16 전국의 KBS 기자 516명 일동 

7기 이광호 9기 김학겸 10기 최종림 김용삼 11기 김수용 박순고 이재숙 정한성 정혜승 12기 윤진모 전성관 13기 김용기 14기 김시곤 김영근 김진수 김혜례 백인순 임병걸 정필모 15기 방석준 신기호 유용 정창훈 차영수 16기 김종명 박찬욱 송종문 용태영 윤제춘 정병준 한현철 17기 김의철 우광택 이경희 정인수 최선희 18기 백진원 신춘범 윤석구 이기문 이재강 홍사훈 19기 김휴동 손관수 이정록 이창룡 20기 김웅규 김태선 김철민 박태서 이중우 임장원 장세권 조현관 진만용 21기 고명기 김명섭 김보현 김익수 김인수 김태형 김현석 박재홍 박중관 박찬형 서창석 엄경철 윤양균 이영진 이유진 정재용 최성신 최진호 황상길 22기 권기현 권혁일 김근영 김대진 김봉진 김석현 김영재 김정환 박준규 박준형 박형규 안양봉 안정환 양경배 양민오 이경호 이동환 이은정 이주형 임홍렬 전성관 조일수 지용수 최성민 최연송 23기 강전일 권기준 김기현 김명환 김상배 김현수 김종환 정창환 신재복 유승영 이주노 조영호 이동훈 이주노 신재복 김영중 최성원 최승원 최정근 김익태 함  철 24기 구영희 금철영 김도엽 김진우 박성래 박진경 성재호 유원중 윤희진 이영석 이영섭 이수연 이영현 정민욱 정제혁 조현진 한성윤 한승복 25기 박종훈 송현정 신동곤 이해연 정충희 한보경 홍병국 26기 권재민 김대영 김진희 김태욱 류석민 박일중 박주경 박현진 방세준 조성훈 최서희 최영철 홍찬의 황동진 27기 김귀수 김기현 김  석 김정환 김학재 모은희 이랑 이병도 이정화 이진석  이진성 정수영 정영훈 정윤섭 정지주 정홍규 최대수 홍희정 28기 강재윤 김세정 김양순 김주한 박석호 서승신 29기 공아영 국현호 김명주 김희용 박수현 서지영 오광택 윤영란 이경진 이승준 이정민 이충헌 정창화 최건일 최진아 30기 강희준 김가림 김기중 김영인 박선자 박장훈 백창민 범기영 손기성 위재천 윤  진 이광열 이승훈 이철호 이하경 이효용 이화연 임명규 홍정표 최선중 최정민 최지영 31기 강성원 강정훈 강수헌 구경하 김계애 김민아 김선영 김성한 김시원 김태석 김해정 노윤정 노준철 류  란 류성호 박경호 박상훈 박  현 박효인 송현준 심각현 양민효 엄기숙 염기석 우동윤 유용두 윤나경 은준수 이수정 이승준 이이슬 이재석 이정은 이종완 이진연 임재성 임현식 정현숙 조승연 차정인 최영준 한주연 황재락 황현택 32기 강재훈 강탁균 공웅조 김기범 김종수 김중용 노동수 박미영 박병규 박상용 박영하 박원기 박은주 박지은 서재희 송명훈 송명희 송형국 신봉승 안태성 엄진아 오중호 우한울 이성각 이재교 이재민 이재섭 이지현 이하늬 임주영 조미령 지종익 채승민 천춘환 최광호 최세진 최영윤 최혜진 함영구 황정환 33기 고진현 곽선정 김동욱 김문영 김상민 김성현 김연주 김용덕 김정은 김준범 김지선 김태현 김효신 박상현 박선우 박주미 변진석 서영민 신지원 안다영 오수호 유지향 윤지연 이만영 이수진 이종영 임종빈 조경모 조태흠 최송현 최창봉 최형원 한규석 황현규 34기 강규엽 고순정 고은희 김경진 김도영 김민경 김재노 김진희 백미선 손원혁 신방실 양성모 유동엽 유승용 이정훈 장성길 조세준 조정인 조지현 정환욱 지형철 최경원 최만용 최재혁 한승연 허솔지 35기 김소영 김영은 김영준 김진화 박대기 윤성욱 정연욱 하선아 36기 강인희 김도훈 박병준 박지성 유진휘 이대완 정면구 한성원 허성권 37기 김기화 우정화 윤성구 이승철 정다원 최진영 허용석 38기 강나루 고아름 고형석 김빛이라 김수연 박찬걸 서병립 신지혜 윤대민 이슬기 이창준 정연우 조은경 지선호 최상철 최준혁 홍성희 39기 강욱현 계현우 권순두 김덕훈 김민준 김재현 박민철 박준영 박혜진 사정원 선상원 손서영 신선민 옥유정 유성주 유현우 유호윤 윤창희 이재설 이재희 이정훈 임주현 정재우 조용호 최원석 황정호 40기 김가람 김보람 류재현 변기성 양창희 임서영 이규명 이성현 이연경 이준석 이한범 전민재 정혜미 주아랑 조선우 조연주 조정아 차주하 최진호 41기 강나래 강푸른 고성호 김민지 김민철 김준원 김한빈 김홍희 박  웅 성용희 송금한 신주현 심규일 오아영 오현태 이대용 이세연 이세중 이정태 장혁진 정새배 진유민 진희정 하초희 허효진 홍진아 홍화경 황경주 42기 권준용 김민정 김범주 김수연 김수영 김채린 문영규 박상욱 윤봄이 이제우 이지윤 이지은 정유진 하무림 한지연 43기 강병수 김민혁 김성수 김세희 김소영 김재현 김현기 김형준 박민경 박영민 송락규 신한비 양예빈 오대성 오승목 우한솔 유민철 이화진 조형수 조혜진 최은진 한문현 44기 이하우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영방송 이사장 해임 가능’ 발언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그는 11일 국회를 방문해 “기본적으로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의 임기가 보장된 건 사실이지만 임명한 사람이 해임권도 갖는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를 ‘해임’하는 방식의 정상화를 검토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자유한국당은 ‘법적 절차’를 문제 삼고 있지만 실제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장을 해임하는 것은 가능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임명하기 때문이다. 방문진법상 ‘해임 조항’은 없지만 정연주 전 KBS 사장의 해고무효소송 때 대법원이 ‘임명권’을 ‘해임’까지 포함하는 ‘임면권’으로 해석한 판례가 있다. 

박근혜 정부 때 3기 방통위는 권한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방문진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방통위가 방문진의 관리감독기구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방문진법에 따르면 방문진 이사를 방통위가 임명할 뿐 아니라 MBC 예결산을 방통위에 제출해야 하며 방문진 정관 변경시 방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김형성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향신문 기고를 통해 2002년 법제처가 방문진이 ‘방송위원회’를 주무관청으로 하고, 검사·감독의 대상이라고 해석한 점을 밝히기도 했다. 

방통위 차원에서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이사 해임안을 통과시키는 것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방통위원 5인은 정부여당 3, 국민의당 1, 자유한국당 1 구도로 이뤄져 있어 자유한국당 추천 위원의 반발 속 ‘강행’이 가능하다.

다만, 김장겸 MBC 사장의 직접적인 해임은 불가능하다. MBC 사장의 해임은 방통위가 아닌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결정하기 때문에 방문진의 의결을 거쳐 단계적으로 해임할 수 있다. 현재 방문진은 박근혜정부 여당 추천 이사 6명과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사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최소한 이사 2명을 교체해야 김장겸 사장 해임안을 의결할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방문진 이사의 경우 ‘무엇을 이유로’ 해임할지 불분명하다는 사실이다. 해임조항이 없는 방문진법 특성상 이사의 자격을 박탈하기 위해서는 ‘결격사유’를 충족시켜야 한다. 결격사유는 △3년 이내 선출직 공무원 △3년 내 대선캠프 및 인수위 경력 △3년 이내 당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 자격이 박탈되는 등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될 때 등이다. 

고영주 이사장 재임 이후 MBC의 신뢰도가 급락하고 부당징계, 해고 등을 방치한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지만 이 같은 관리감독에 대한 평가가 ‘결격사유’에 명시돼 있지 않다. 공영방송 정상화를 바라는 국회 내부에서는 정연주 사장 해임 때와 달리 명분이 있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임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구성돼 있지 않은 점이 까다롭게 작용할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