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오후 3시라면 모든 인멸(湮滅) 완료, 檢, 조사 완벽 준비 끝이란 의미

차라리 하지마라! 뻔 한 수가 보이는데 조사해서 뭐하게!

벌써 검찰 수뇌부 중 한 사람이 민정수석으로 내정되어

청와대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 인사로 검찰이 최씨 면죄부를 위해서 특검을 하는 절차,

혹은 그 죄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안들이 관계가 없고

확실히 드러난 기업으로부터 받은 돈 문제나

딸 입학과 학사 관련한 부분에서 인정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정도로

안 봐도 뻔 한 수가 아닌가? 그래서 내일 오후 3시가 아닌가?

내일 오후 3시라니!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차분하고 완벽할 정도로 작전을 짜도록 만들어 주는 것인가? 그래서 청와대 수석들도 급하게 사표수리를 하고 자유롭게 한 것인가? 책임과 시간으로부터 구애받지 않는 배경이 되도록 했으니, 이들이 모처에서 작전을 세우고 짤 텐데, 이유 불문하고 검찰은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안을 경찰 특검으로 온 나라가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생각된다. 법적으로 예외를 두고 원칙을 깨는 면이 있지만 사안이 중대하고, 온 세계가 입방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지경으로 내려가고 있지 않는가?

국권과 국가 신용도가 바닥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다. 이 정도면 이 최씨 문제는 IMF 이후 가장 무서운 사건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검찰이 이런 마당에 법을 단호하게 집행하지 못하고 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게 하는 방향으로 미적거리고 오히려 정치권에 기웃거리는 정치화 된 검찰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

검찰에 한 방 먹이는 차원에서 경찰에 그 권한을 주는 특단의 조치도 필요한 시국이라는 점이다. 이로 인해서 경찰이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되고 검찰을 채찍질 하는 방도로 초심으로 돌아가게 하는 역할도 되지 않겠는가?

우리사회 검찰은 너무 정치와 결탁되어 있고, 정치권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너무 강해져서 그 본문인 법을 섬기는 일에 문제를 많이 야기하고 있다. 지금까지도 국기와 사회 기강을 바로 세우지 못했는데 이렇게 계속 된다면 어떻게 나라 법의 칼날이 바로 세워질 수 있겠는가?

국회와 사법부는 이 점을 깊이 생각하고, 차라리 검찰을 없애고 경찰 권한을 강화하고 감찰부로 하여금 법집행을 맡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갈수록 나라 법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니까 국가의 기강이 무너지고 법을 경시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려고 하지 않는가?

이는 우리사회 검찰의 책임이 크다. 그 동안의 검찰의 법집행 형태가 이를 충분히 입증을 해 주었다.

검찰은 내일 오후 3시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최씨를 검찰로 송치하여 검찰에서 저녁을 보내도록 하고 내일 아침부터 검찰조사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한다.

만일 금번 이 문제를 우리 검찰이 솜방망이 법으로 몰아가며 면죄부를 주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는다면, 즉 이를 가벼이 다루게 되게 된다면, 그 이후 우리 사회는 검찰을 향하게 될 것이고, 검찰의 존폐 여부 문제가 도마 우에 오르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검찰은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