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재산은 3년속 증가 최근 3년 노인 빈곤층은 급증? 조선 [사설] 우리 앞에 닥친 '老後파산', 재앙 피하려면 연금 확충해야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서울중앙지법이 파산 선고자의 연령 분포를 처음으로 집계해보니 올 1~2월 중 파산 선고를 받은 1727명 중 60대 이상이 24.8%(428명)에 달했다고 한다. 안락한 노후(老後)를 누려야 할 은퇴 연령층이 빚에 쫓기다 변제 능력을 상실하는 이른바 '노후파산'에 몰리고 있는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6년만에 1인당 국민총소득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그런 가운데 안락한 노후(老後)를 누려야 할 은퇴 연령층이 빚에 쫓기다 변제 능력을 상실하는 이른바 '노후파산'에 몰리고 있는 것은 박근혜 정권 집권이후 '노후파산'이 늘어 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반면에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으로 재산변동 신고 대상인 고위공직자 1천813명 가운데 74.6%인 1천352명의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최고액 신고자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393억원을 신고해 2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고 한다.


조선사설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9.6%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1위다. 60세 이상 연령층 5가구 중 1가구가 최근 3년 새 빈곤층으로 추락했다는 발표도 있었다. 노후를 위해 저축해야 할 40~50대 시절 자녀 교육비와 결혼비용을 부담하느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은퇴를 맞기 때문이다. 경제적 빈곤은 노인 자살률(10만명당 55.5명) 역시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라는 우울한 현실로 이어지고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60세 이상 연령층 5가구 중 1가구가 최근 3년 새 빈곤층으로 추락했다는 발표도 있었다. ”고 주장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집권이후인  최근 3년 새 60세 이상 연령층 5가구 중 1가구가 새 빈곤층으로 추락했다고 하는데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16년3월25일 공개한  ‘2016년 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이 지난해보다 3억5000여만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고 취임 3년 동안 박 대통령의 재산은 9억원 이상 불어났다는 것과 대조적이다.박근혜 대통령 집권이후인  최근 3년 새 60세 이상 연령층 5가구 중 1가구가 새 빈곤층으로 추락 하고 있는 사이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재산은 계속 3년 동안 늘어났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조선사설은


“얼마 전 일본 공영방송 NHK취재팀이 추적 조사한 '노후파산' 보고서가 우리에게도 충격을 주었다. 일본에서는 혼자 사는 독거(獨居)노인이 600만명에 달하고 그중 200만명은 의·식·주 모두 자립능력을 상실한 채 파산 상태로 살고 있다. 공적 연금에 의존해 사는 서민층 노인들이 배우자 질병 등으로 지출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속수무책으로 파산에 이른다는 것이다. 일본보다 고령화 속도가 빠른 우리의 가까운 미래를 보는 듯하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정부 2016년3월25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15년 국회의원 재산변동 신고 내역'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의원 290명 중 65.2%인 189명의 재산이 1년전에 비해 증가했다고 한다. 60세 이상 연령층 5가구 중 1가구가 최근 3년 새 빈곤층으로 추락했다는 발표와 정반대이다. 4월총선 앞두고 새누리당과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 당 등 원내 정당의   정책을 보면 성장 우선 정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또 지역구 공천과정을  보면 노인복지를 비롯한 복지관련 후보들이 드물고 특히  4월총선 앞두고 새누리당과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 당 등 원내 정당의  비례대표 공천과정을 분석해 보면 당선가능성이 있는  비례대표 상위권 후보들 중에 노인복지를 비롯한 복지분야 관련 후보들은 드물다.  원외정당인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정당들이 노인복지들에 더   다가서고 있다. 집권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친박과 비박의 권력다툼으로 친박 정치 챙기는데 올인하다가  60세 이상 연령층 5가구 중 1가구가 최근 3년 새 빈곤층으로 추락했다는 노인정책의 실패를 자초 했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노후 파산 사태를 막으려면 우선 노년층을 위한 공적 연금을 확충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가입 조건을 지금보다 완화해 전업주부나 비정규직·일용직 근로자 등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을 연금 수혜자로 끌어들여야 한다. 불과 1%만 이용하고 있는 주택연금의 가입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비정규직·일용직 근로자 등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을 연금 수혜자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이번 총선에서 이들  계층들의 신분을 비정규직·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시키는 정책의 전향을 실천해야 한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노인복지는 무차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버리고 실제로 생계를 위협받는 하위층에 집중시키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노년층 안에서도 하위 20~30%의 노인들이 절대 빈곤 상태에 놓인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노인층 70%에게 월 10만~20만원씩 일괄 지급하는 기초연금 지원 대상을 점진적으로 압축하되, 그대신 1인당 지급액을 최저생계비(월 64만원)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지난 3년여 동안 실제로 생계를 위협받는 하위층에 집중시키는 선별적인 노인복지를 주장해 왔으나 60세 이상 연령층 5가구 중 1가구가 최근 3년 새 빈곤층으로 추락했다는 발표는 오히려 선별적 노인복지 주장해온 박근혜 정권 집권이후 수많은 노인들이 빈곤층으로 추락해 박근혜 정권의 노인복지 정책이 고비용 저효율의 실패한 정책이었다고 본다. 경제 민주화 정책 필요하고 정부와 국회에  노인복지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의 정책을 추진하는 인프라 확충이 우선인데 4월 총선앞두고 나타나는 국회의원 후보들 면면을 보면  노인복지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의 정책을 추진하는  인력은 박근혜 정부와  20대 국회에 턱도 없이 부족하다.


(자료출처= 2016년3월26일 조선일보 [사설] 우리 앞에 닥친 '老後파산', 재앙 피하려면 연금 확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