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이 국민이고 국민이 곧 헌법이다 박근혜 즉각 퇴진하라? 조선[사설] 탄핵 가결 시 헌재에 맡기고 여야 국정 수습하라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오늘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놓고 역사적 표결을 진행한다. 12년 전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다. 지금 최순실 국정 농락에 분개한 많은 국민이 탄핵 소추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 어느 쪽으로든 결론이 나오면 그것이 새로운 문제의 시작이 아닌 끝이 돼야만 한다는 것이다. 더 이상의 혼란을 피하고 국정을 최소한이나마 궤도에 올려놓는 데 여야 정치권 모두 협력해야 한다. 국민들도 마찬가지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있다. 지금 최순실 국정 농락에 분개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최순실 국정 농락의 몸통인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 요구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 어느 쪽으로든 결론이 나도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식물대통령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 하는 것은 민주공화국 정치의 상식이다.그것이  더 이상의 혼란을 피하고 국정을 최소한이나마 궤도에 올려놓는 데 기여할 것이다.


조선사설은


“탄핵 소추안이 가결(可決)된다면 그것은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 의견을 모아 헌법재판소에 최종 결정을 의뢰한다는 뜻이다. 헌법에는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로 탄핵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 판단을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헌재에 맡겨져 있다. 어렵고 어지러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나라의 기본은 그 어떤 경우에도 헌법과 법률이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와 사회가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대한민국 국민들의 박근혜 게이트 에 대한 민주공화국 헌정질서 정상화 촛불집회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는 준법투쟁이었다.  232만 촛불 국민들중 폭력행위 한 사람 단한명도 없었고 불법으로 연행된 사람 단한명도 없었다. 이런 대한민국 국민들이 박근혜 게이트 주범이자 피의자인 박근혜 대통령 물러나라고 요구하고 있다.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 물러나는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대한민국 정상화 하는 지름길인 것이다.


조선사설은


“우리 헌법과 법률은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될 때 그 이후의 절차에 대해 6개월 내 헌재 결정, 헌재가 탄핵을 받아들일 경우 60일 내 대통령선거로 명확하게 규정해놓고 있다. 이대로 하면 된다. 이 외에 다른 어떤 요구나 주장도 초(超)헌법, 반(反)헌법적인 것이다. 힘이 법을 이기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은 불안정의 나락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들에게 있고 민주공화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주권자인 대한민국 국민들이 비폭력 평화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헌법의 울타리 안에서  대한민국 민주헌정질서를 최순실씨와 함께 유린한  박근혜 대통령을 퇴진 시키는 것은 초(超)헌법, 반(反)헌법적인 것도 아니고  힘이 법을 이기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은 불안정의 나락도 아니고  박근혜 폭정으로 오염된 3권 분립의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을 거리와 광장의 참여 민주주의 통해서 정상화 시키는 것이다.


조선사설은


“지난 몇 주간 촛불 집회를 주최해 온 측에서는 헌재 심리가 시작되면 시위와 집회 장소를 헌재 앞으로 옮길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한다. 시위와 집회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관을 위력으로 압박하는 행위는 법치를 부정하는 가장 반민주적 행태다. 대통령의 '민주주의 위반'을 규탄한다면서 자신들도 민주주의를 위반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박 대통령에게도 헌재 심리 과정에서 법률적 방어 권리가 보장돼 있다. 헌재 재판관들은 그 어떤 압력으로부터도 벗어나 순전히 법률과 양심에 의해 심리하고 판단해야 한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 퇴진  비폭력 평화적 합        법촛불국민 집회는 전세계적으로 긍정 평가 받고 있다.  마찬가지로 박 대통령에게도 비폭력 평화적 합법촛불국민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평화 로운 방법으로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즉각 하야 할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의 명령이고 주권자의 명령이다.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자의  명령은 곧  헌법의 명령이기도 한다.  


(홍재희)==== 박근혜  대통령과 헌법재판소는 이미 대한민국 국민들이  선거 통해서 만들어준 정치질서인  진보정당 강제해산의 비극적 판결의 동반자 였다. 이런 박근혜 대통령과 헌법재판소의 진보정당 강제해산의 비극적 결정이야말로 견제 받지 않는 박근혜 제왕적 권력의  최순실 국정농단의 비옥한 토양 제공했고 그런 견제 받지 않는 박근혜 제왕적 권력의  최순실 국정농단의 몸통인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민주공화국의 ‘공고의 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 정상화 위해 즉각 퇴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야 건강한 3권분립의 민주정치 시스템의 건강성이 복원되기 때문이다.


(자료출처= 2016년12월9일 조선일보[사설] 탄핵 가결 시 헌재에 맡기고 여야 국정 수습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