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조선일보 개성공단 차단에 더 붐비는 북중국경무역? 조선[사설] 더 붐빈다는 北·中 국경, 선제 타격 제안 나올 수밖에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조선일보 취재진이 지난 16일 중국 지린성 훈춘(琿春)에서 북한 나진으로 들어가는 세관을 직접 확인한 결과 이날 하루 국경을 오간 화물 차량이 1000대를 넘었다. 북의 4차 핵실험 두 달여 뒤인 지난 3월 유엔의 대북 제재 2270호가 발효된 이후 일시적으로 줄었다가 어느새 예년 수준을 회복하더니 이번 5차 핵실험 이후에도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 동북3성은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차단이후 더욱더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 조선일보 취재진이 지난 16일 중국 지린성 훈춘(琿春)에서 북한 나진으로 들어가는 세관을 직접 확인한 결과 이날 하루 국경을 오간 화물 차량이 1000대를 넘었다는것이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른바 풍선 효과였다고 본다.  이명박근혜 정권이 지난 8년여 동안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개성공단을 북한 전역에  10개 정도 가동했다면 중국이 아닌  남한이 북한의 핵실험 방지용 대북  지렛대로 적극 활용했을 것이다.

조선사설은

“북·중 교역의 70% 정도를 소화하는 신의주·단둥 지역도 비슷한 상황이다. 일본 언론들은 5차 핵실험 후에도 통관을 기다리는 트럭으로 가득 찬 단둥 세관 주변과 수십 척의 어선·상선이 오가는 압록강 일대 상황을 연일 보도하고 있다. 현지 무역업자들은 밀무역도 점점 활발해지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통계로도 확인되고 있다. 북·중 교역량은 제재안 발효 직후인 4월과 5월 9.1%, 8.2% 줄었으나 6월 들어 9.4% 증가로 돌아섰다. 이쯤 되면 북·중 국경이 대북 제재의 무풍지대나 다름없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집권10년 동안 개성공단가동과 대북 식량지원을 비롯해서 금강산관광과 각종 교류협력으로 북중간 무역은 빈약했고 북한의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는 매우 낮았었다. 그런 북한의 경제가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된 것이 바로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대북 제재와 봉쇄와 압박으로 이른바 풍선효과를 통해 북한과 중국의 경제 관계가 절대적으로 밀착되면서 이어졌다.

조선사설은

“대북 제재 2270호는 북과의 광물 수출입을 금지하면서도 '민생 목적'은 제외하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북·중 교역에 나서는 북한 업자들 상당수가 북 군부나 정부가 만든 위장 기업들 소속이다. 그것이 '민생'이란 간판만 달고 있는 것이다. 이것만 제대로 단속해도 북의 핵개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수 있다. 중국 정부가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처음부터 대북 제재로 북 정권이 궁지에 몰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때문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에는 수만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외화벌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중 교역에 나서는 북한 업자들 상당수가 북 군부나 정부가 만든 위장 기업들 소속이라고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주장하고 있으나 북·중 교역에 나서는  중국측 업자들은 모두 민간 업자들이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 하는가? 북중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의 동북3성의 경제발전에 북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 한다. 중국의 동북3성은 중국 전체 경제 발전보다 낮은 발전단계 유지하는  가운데 북중 무역의존도가 높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대북 제재안이 나온 직후인 지난 4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면적이고 완전한 이행"을 약속했다.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똑같은 말을 했다. 지금 북·중 국경 상황을 보면 중국은 유엔 결의에서 북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주고 자신들은 유엔 결의를 지키고 있다고 딴청을 부리는 것이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북의 5차 핵실험 직후 유엔의 추가 제재에는 찬성하지만 개별 제재에는 반대한다고 했다. 다 같은 말이다. 앞으로 유엔이 더 강력한 제재안을 만들어낸다 해도 중국이 또 구멍을 만들어 흐지부지시키면 소용이 없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 북·중 국경 상황을 보면 중국은 유엔 결의에서 북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주고 자신들은 유엔 결의를 지키고 있다고 딴청을 부리는 것이라고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주장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중국의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중국 공산당 정권이 G2차원에서 중국 동북3성의 낙후성 개선하기 위해서 북중 국경을 통해서 북한의 나진선봉지역과 중국의 남방지역을 중국의 동북3성과 연결하는 해상교통로 확보 통한 중국의 동북3성 낙후성 탈피위해 동북 3성과 북한의 무역 묵인하고있고 동시에 G2차원에서 미국이 중국 포위에 맞서 북한의 나진선봉지역과 중국의 남방지역을 중국의 동북3성과 연결하는 해상교통로 확보 명분의 중국 해군의 한반도 동해안 작전반경 넓히기위한 측면도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그런데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북·중 국경 무역 상황이라는 나무만 바라보고 G2차원의 중국미국 러시아가 북한의 국경과 북한 나진 선봉에서 전략적으로 충돌과 견제하고 있는 국제정치의 경천동지(驚天動地)를 놓치고 있다.

조선사설은

“북은 5차 핵실험으로 금지선을 완전히 넘어섰다. 한·미에 대한 위협도 현실이 됐다. 국제사회의 인내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마이크 멀린 전 미 합참의장은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에 아주 근접해 미국을 위협한다면 자위적 측면에서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에선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와 같은 논의가 과거와는 차원이 다르게 일어나고 있다. 이런 대응이 없다면 그것이 이상한 일일 것이다. 김정은과 그를 지원하는 중국이 자초한 일이다. 북핵이 가상에서 현실이 된 것처럼 이에 대한 각종 대응도 가상에서 현실로 바뀌어 갈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이크 멀린 전 미 합참의장은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에 아주 근접해 미국을 위협한다면 자위적 측면에서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북한이 핵무장하기 이전의 미국의 북한에 대한  ‘공갈’ 수단이라고 본다.  북한이 핵무장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핵탄두 장착한 미사일로 괌도타격할수 있는 것을 보여 주었는데 미국이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된 북한의 괌도타격 핵미사일 막을수 있는 수단은 현실적으로 없다. 그렇게 되면 북한의 핵미사일  한방으로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진기지인 괌도는 그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과 그 가족들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전략 핵미사일과 전술핵 무기에 포위된 상태인데 북한이 미국을 위협한다면 자위적 측면에서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이다. 

 (홍재희) ===우리 사회에선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와 같은  주장 제기되고 있으나 미국 핵우산과 중첩되고   그럼 일본과 대만의 핵무장을 부추길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가 영국이 프랑스가 핵무기득권 국가의 이익이 훼손되는 것 방지하기 위해  이시점에서 한국 일본 대만 핵무장 막기위해  북핵 동결 위한 북미 협상통해 북미 수교 북미평화협정체결의 방향으로 전환할 것이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한국 미국 일본과 조선일보의 북한제재 통한 북한 비핵화 실패 결과 북한의 핵무장 시켜놓고 중국 탓하고 있는데 미국이 중국과 북한과 평화협정체결하고 북핵 동결하고 한반도 정전상태 해체하면 대한민국과 조선일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이 필요하다.

 (자료출처= 2016년9월19일 조선일보[사설] 더 붐빈다는 北·中 국경, 선제 타격 제안 나올 수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