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국중립내각’ 요구 분출…여 잠룡들도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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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때
현승종을 사실 상 대통령 권한대행인
책임총리로 해서
몇달 간 거국중립내각을 실시했지만
당시 지루하기만 하고
국가사업진행차질 등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

말이 좋아 책임총리지
알고 보면
대통령제 하에서
헌법 상의 대통령 권한이 공백이 생긴 상태라
실질적으론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무책임총리의 전형임을
불과 몇 달 안 된
현승종 총리 시대를 통해
국민들이 몸소 학습한 바 있는데
아무 깨달음 없이
이런 잘못을 반복한다는 것이야말로
여야 정치권이
무책임 정치권의 전형임을
국민 앞에 실토하는 짓이다

더구나 지금은 무려 1년3달 남았고
국제정치,경제 불안은
그 때 보다 훨씬 심해
언제 제2의 IMF가 올 지 모르는 상황이라

거국중립내각은
최순실 사태를 포함해
국가 전 분야를 배후조종하는
국제악마그룹 일루미나티의
된장지부셈인
국정원 위장업체 소속
악마의 기획 하에
그 꼭두각시들인 여야가
권력을 나눠먹기하려는 음모일 뿐,
국가패망에 결정타를 날릴 위험이 크다.

그리고

헌법 제84조의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 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은
탄핵심판 끝나야 형사소추가 가능하단 얘긴데
이 말은

탄핵심판이 특검을 포함한 수사나 기소없이도 가능하다는 뜻,
즉

국회가 정치적 판단으로

탄핵의결을 한 다음

이 결과를 헌재로 넘기면

헌재는

대통령의 위법 등 탄핵사유에 합치하는지에 대해
헌재 자체의 심판만으로

대통령을 궐위시킬 수 있단 뜻이다.

따라서
국회는 당장 탄핵의결해

대통령 권한을 정지시키고
이어서

헌재 역시 곧장 탄핵심판해
올해 안에 대선 실시해야 한다.

이런 해법을 두고

국가패망의 위험성을 자초하는

국회는 차라리 해산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