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드 논란이 말해준 진실

뜬금없이 사드 배치를 강행하면서 성주, 김천 등이 거론되는데, 여기 설치한 사드 미사일로 수도권을 방어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를 지적하자 정부가 말하기를 북한이 핵미사일을 사용하더라도 수도권을 공격할 용도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북핵은 한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미국과 미군기지를 겨냥한 것임을 정부도 인정한 것이지요.

이것이 북핵 논란의 진실입니다. 북핵은 남한과 상관이 없어요. 굳이 상관이 있다면 남한에 주둔한 주한미군기지에 상관이 있지요. 그마저도 미군의 핵심전력은 괌과 오키나와에 있으니 그 쪽이 핵타격의 대상이 될 것이고, 미국 본토가 핵타격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핵은 북미간의 문제입니다.

* 선제타격이 의미하는 것

북핵을 방어하기 위해 선제타격을 이야기하는 무책임한 자들이 있습니다. 미국은 그래도 됩니다. 북핵은 자신들을 위협하는 것이니 한반도가 불바다가 되든말든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그런 말을 해도 됩니다. 원래 그런 족속이니까요.

그런데 한국인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무책임할뿐 아니라 멍청합니다. 선제타격은 곧 전쟁을 의미합니다. 전시 행위를 결정할 권한은 남한에 없습니다. 미군이 결정하면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반대할 권한이 없어요. 최소한 전작권이라도 가지고 온 다음에 선제타격 운운해야 이치에 맞는 것이지, 지금처럼 전시작전권도 없는 주제에 전쟁 행위를 거론하는 자체가 대단히 무책임한 겁니다.

만약 미군이 북 타격을 결정하면 남한은 그에 응해야 합니다. 그로 인한 보복 공격의 피해는 물론 감수해야 됩니다. 미군은 북핵 사용이 임박했을 때 선제타격할 것이라 이야기하지만, 미국이 이라크를 두드려팰 때 잘못된 정보에 기인하여 한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사람을 죽여댔음을 기억합시다. 미군의 정보력은 완전무결하지 않을뿐 아니라 고의로 조작,은폐,왜곡될 수 있는 매우 위험천만한 것이므로, 전쟁 행위를 결정하는 최종 권한은 한국에게 있어야 합니다.

대관절 결정권도 없는 따까리들이 "감히" 전쟁을 입에 담는 자체가 얼마나 위험하고 멍청한 짓인지, 손톱만큼의 상식이라도 있다면 논란의 여지 자체가 없어야겠지요.

* 헌법의 명령

헌법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의무를 규정합니다.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은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격을 받아 국민의 생명과 영토가 침해받는다면 이를 방어할 의무가 있으니 전쟁을 결정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전쟁이 발발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북한이 뭔 짓을 하든 남한의 대통령은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헌법의 명령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대놓고 김정은 정권의 붕괴와 선제타격을 입에 올립니다. 그게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겁니까? 김정은을 설득해 핵을 포기하게 하고, 그 대신 미국이 북한을 붕괴시키지 못하도록 중재 역할을 하며, 중국도 협상판에 끌어들여 미국을 견제하도록 해야죠. 참여정부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효과를 거두었든 아니든, 그렇게 하는 것이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대통령의 의무입니다.

하다못해 여당 의원이나 총리, 장관이 그런 말을 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고 그런 정책을 추진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헌법의 명령입니다. 지금 박근혜는 대놓고 헌법을 비웃고 있습니다. 그럴 때 탄핵사유가 된다는 건 알고서 저러는지 의문입니다.

* 진짜 친북이 누구?

김정은은 똘끼가 너무 강해 중국에서도 부담스러워 거리를 두던 중이었습니다. 놔뒀으면 중국에게서도 고립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사드 배치를 꺼내든 덕분에 중국이 북한을 돕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핵이 있는 곳을 선제타격한다는 용감한 발상 덕분에 중국이 북한을 돕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김정일은 최소한 중국의 눈치라도 보면서 비위를 맞춰주고 실익을 취했는데, 김정은은 지 하고 싶은대로 다 하지만 중국이 어쩔 수 없이 돕고 있는 지경입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사드 배치를 강행한 미국과 거기 놀아난 박근혜 정권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걸 친북이라고 합니다. 진짜 친북 세력이 누구인지, 김정은을 돕는 세력이 누구인지, 답은 간단명료하게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