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이 그렸던 경제의 큰 골격과 밑그림은 뭐니뭐니 해도 친재벌위주 정책이였습니다. '출자총액제한제 폐지와 금산분리완화, 지주회사 요건완화, 기업세무조사 축소등 기업의 규제를 풀고 완화해 주었던 조치들이 바로 이명박근혜 정권이 추구했던 친재벌위주 정책이였는데요,재벌이 규제에 막혀 '의욕적으로 투자하지 않고서는 성장도 일자리도 없다'는 인식이 밑바탕에 깔린 정책의 그림이였던 것입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의 이러한 그림에 대해 재벌들의 입장에서는 시원시원하고 구질구질하지도 않았으며 뒤끝도 없고 부담스럽지도 않게 그야말로 쿨하게 보았을것입니다.그런데 말입니다.이명박근혜 보수정권들이 성장을 위해 규제를 풀어주고 완화해 준 일련의 조치들은 '재벌들이 기업활동 과정에서 태생적으로 자행할 수 밖에 없는 불법을 막기 위한 최소한 법적 견제장치였다'는게 문제였습니다.

이명박근혜 보수정권이 추구했던 이러한 친재벌위주 정책이 '건전한 시장논리로만 접근했다'면 그다지 '큰 문제는 되지 않았을'것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명박근혜 정권은 불건전한 시장논리까지 성장우선주의에 메몰되어 눈을 감아 버렸던게 폐착이였습니다.그래서 기업의 투명성은 보장받지 못했고,투명성을 상실한 재벌엔 부정부패가 그자리를  대신하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이명박근혜 정권의 친재벌주의 정책은 결국 공정한 경제적 활동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을 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법과 원칙을 지키는 선량한 기업들만이 오히려 손해를 보고 말았습니다.반면에  성장이라는 가면의 탈을 쓰고 탈법을 일삼았던 일부 재벌들만 이득을 보는 결과를 초래하여 사회불평등을 낳았으며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을 약화 시키고 경제를 후퇴시키는 역효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점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의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이 취임사를 통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을  공정위의 존립 목적과 시대적 책무로 규정하면서 임기중 재벌개혁의 일말의 주저함도 한 치의 후퇴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던 점을 높이 평가하며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재벌개혁 의지에 대해 기대를 가지며 '박수를 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