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선택지와 을지 프리덤 가디언훈련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 성공하고

미국의 러시아-이란-북한 제재안으로

러시아와 이란은 물론

유럽 연합까지 이번 제재안이

유럽연합에 불이익이 될 경우에 대비해

미국의 제재안에 보복할 것을 계획하고 있고

미국은 지나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개발 계획을 통제하지못한다며

지나에 대한 경제 제재안을 준비하고 있고

지나도 이에 맞서

헐리욷-보잉-애플-제너럴 모터스-스타벜스 등에 대한

보복을 준비하는 등

북미간 뿐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인 역학 관계가변화하며

북한은 미국의 항복을 요구했고

미국은 김정은에게 편하게 잠잘 수 없을것이라며

군사적 대응도 고려하겠다며 엄중 경고를보냈다

또한 미국 내에서도 러시아-이란-북한 모두와

전쟁을 벌일 것이냐는 논쟁도 일어나고 있다고한다

이는 유럽에선 러시아와의 경제 전면전으로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의 에너지를 수입하지말고

미국과 중동에 있는 미국의 동맹국들로부터

에너지를 수입할 것을 미국이 요구하며

러시아의 경제 전체를 몰락시키려는 계획에

러시아는 물론 유럽연합까지 맞대응을 하려는것이고

아시아에선 촤이나가

남동지나해의 이권을 독점하려는 의도를 분쇄시키며

세계 해운 물동량의 ¼ 이 남지나해를 통과하기 때문에

이 해상로를 확보하고

세계적으로 확장하는 촤이나의 영향력을 견제하며

미국 본토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과 탄도 미사일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에 사드를 배치해

촤이나가 북한에 핵과 미사일 시험을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그것이 효과가 없자 다시 경제 제재를 하려하고 있다

한국의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ICBM 발사 성공에

사드 포대 임시 배치란 악수를 두어

촤의나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1.  문재인 정권이 국제 역학 관계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고

   남북관계의 해법을 미국에만 의존한다면

북미전쟁의 한가운데서

한국은전화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트럼프는한국은 미국 본토가 아니니

대량인명 피해가 있어도 관계없다고 했단

보도도있었으니 가능성이 없는 일은 아닐 것이다

2.  북미간에 대화가 이루어져

북미 평화 협정의 체결 과정에서

문재인 정권이

한국 핵무장의 당위성을 내세우는 등

북미 평화 회담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은

악수만 두지 않는다면

남북은 70여년 간의 분단 상태로 생겨난

이질감을 극복할 기간을 갖으며

경제-문화적협력을 하며

한 동안 평화 공존하는 기간을 갖게 될 것이다

3.  만일 문재인 정권이

국제정세와 역학 관계의 변화에 대처하며

일방적으로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의 취소를

선언하고 남북대화에 임한다면

미국은그들이 불량 국가로 지목하는 북한과

협상테이블에 나란히 앉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한국의요구에 의해 한국에서 미군을 철군하며

남북정전 협정의 당사자를 북한과 미국에서

남북한으로교체할 수도 있을 것이다

4.  그러나 남북간의 대화가 진행됨에도

북미간의전쟁이 일어난다면

주한미군이 철군한 뒤라면

우리는전쟁의 직접적인 영향권에선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5.  물론 남북 대화 중에 미군이 철군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미간에전쟁이 미국에 의해서 시작된다면

우리는전화에 휩싸이게 된다

그러나미국은 남북 대화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는 한

전세계적인여론이나 미국내의 전쟁반대 여론 때문에

북한과의전쟁의 명분은 찾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권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