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중소기업 팔아 재벌 편드는 조선일보는 적폐?조선[사설] 최저임금 1만원, 영세·중소기업 충격은 어떡할 건가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올 하반기 중 공무원 1만2000명을 추가 채용하고, 이달 중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을 만든다는 등의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했다. 일자리 창출 기업에는 세제 혜택을, 비정규직을 많이 채용하는 기업에는 부담금을 매기는 제도도 도입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구상을 종합적으로 담았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기업에는 세제 혜택을, 비정규직을 많이 채용하는 기업에는 부담금을 매기는 제도 도입은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이 중에서 2020년까지 법정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고 주당 68시간인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법제화하겠다는 방침은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가져올 만한 이슈다. 올해 6470원인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려면 3년간 매년 15.7%씩 올려야 한다. 지금도 적자에 허덕이는 영세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에는 엄청난 부담이 된다. 이들의 충격을 완화해줄 보완 장치가 없다면 최저임금 인상이 법을 못 지키는 범법자를 양산하거나 고용을 축소하는 부작용을 낳을 공산이 크다. 법정 근로시간 단축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무리하게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올해 6470원인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려면 3년간 매년 15.7%씩 올려야 한다. 지금도 적자에 허덕이는 영세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에는 엄청난 부담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도 적자에 허덕이는 영세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의 구조적이고 핵심적인 문제점은 1만원대의 최저임금이 아닌 재벌생태계속에서  고통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적자에 허덕이는 영세 자영업자들 대부분은 골목상권들이다. 골목상권까지 재벌기업들과 대기업집단들이 문어발식으로 확장해 심시어 동네 빵집까지  동네 서점까지 거의 문닫고 사라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들 골목상권 골목시장 질식하는문제점은  재벌개혁으로  숨통트이게 하고 중소기업의 문제점 또한  재벌생태계에 종속된 한국경제의 한계 속에 있는 것이다. 법정 근로시간 단축 또한 일자리 나누기차원의 의미가 크다고 본다. 대한민국 노동자들 세계에서 가장 긴 노동시간 할애해 노동하고 있으나 지금도 적자에 허덕이는 영세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의 구조적이고 핵심적인 문제점은  장시간 노동이 아닌 재벌생태계에 종속된 기업과 경제구조의  구조적 문제점 때문이다.


조선사설은


“일자리위원회는 또 7월부터 신(新)성장 산업 규제 완화를 위한 대상 발굴에 나서겠다고 했다. 공공 일자리에 치중됐던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서 뒤늦게나마 규제 개혁 과제가 추가된 것이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이제부터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규제 완화 대상을 찾겠다니 너무나 한가하고 과연 규제 개혁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민주당 반대로 국회에 발목 잡혀 있는 '서비스산업발전법'이나 '규제프리존특별법'부터 당장 처리해야 한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이나 '규제프리존특별법' 보다 지금도 적자에 허덕이는 영세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의  생사여탈권 잡고 있는 재벌생태계 청산하고 극복하는 노력 필요하다. 재벌개혁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영세·중소기업  생존권 더욱더 악화돼  대한민국 경제 미래 어둡다. 재벌개혁 반대하는  재벌부자신문 소리듣는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이 최저임금 1만원 저지하기위해 지금도 적자에 허덕이는 영세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 이름팔아 재벌기업 기득권 보호하는 교묘한  행간의 의미 파악할수 있다.


(자료출처= 2017년6월2일 조선일보[사설] 최저임금 1만원, 영세·중소기업 충격은 어떡할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