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선제타격론에 담긴 미국의 북미 담판에 박근혜는 없다? 조선[사설] 백악관이 부인하지 않은 對北 선제 타격론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미 백악관이 북핵·미사일 문제와 관련, '선제 타격'을 언급했다. 조시 어니스트 대변인은 22일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가능성을 묻는 기자 질문에 '없다'고 부인하지 않고 "작전 사안의 하나인 '선제 군사 행동(preemptive military actions)'은 미리 논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선제 타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도 사전 논의나 예고는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선제공격 가능성을 확인한 건 아닐지라도 백악관의 이런 언급은 그 자체로 흘려들을 수 없는 무게를 지닌다. '선제 군사 행동'은 전쟁 가능성이 크거나 임박한 상태에서 치명적 위협을 미리 타격하는 것이다. 미 정부가 북핵 위협을 미국 본토에 대한 절박한 위협으로 간주하기 시작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지금 미 정부 안팎의 대북 논의는 경제 제재 선을 넘어 다른 방향도 모색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16일 마이크 멀린 전 합참의장은 '선제적 자위권', 19일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은 '즉각 공격 태세'를 언급했다. 그 흐름이 백악관에까지 이르렀다. 북한이 5차 핵실험에 이어 미 본토를 겨냥한 ICBM(대륙간탄도탄) 개발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미국도 달라지는 것이다. 이는 또 다른 차원에서 한국인의 운명과 직결되는 변화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군사주권 무기한으로 미국에 이양한 박근혜 정권 과 사전에  "작전 사안의 하나인 '선제 군사 행동(preemptive military actions)'은 미리 논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과 다름없다.  김영삼정권 당시에는 그래도  사전 논의해서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거부했었는데 이제는  핵무장한 김정은 정권의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 됐기 때문에 반면에  북한의  미국 본토 핵공격에 대한 미국의 조기경보시스템이 생각보다 부실하다고 판단한 미국이 박근혜 정권 과 사전에  논의할 겨를 없이  즉각 북한에 대한 공격을 할것이라는 메시지가 함축하고 있는 것은 핵운반 수단 확보한 북한의 위협앞에  미국 본토가 매우 취약하다는 반증이다.  


(홍재희) ===비핵국가인 북한과 핵무장 국가인북한의 군사적 전략적 국제정치적 위상이 이렇듯이 미국에 의해 상향평가 되고 있다는 것은  의미 심장하다.   현실적으로 북한의  2008년 북한, 영변 핵시설 냉각탑 폭파는 현지 시간으로 27일 17시 5분(베이징 시간으로 16시 05분에 있었다고 한다.지난 2010년 11월 북한은 미국의 핵 전문가인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에게 영변 핵시설 내에 원심분리기 1000여 개를 갖춘 첨단 대규모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음을 공개했다고한다. 그렇다면 미국의 영변  폭격에 노출된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폭파하고 공개했다는 것은 미국이 파악하지 못하는 핵시설이 있다는 반증이다. 북한은 항상 미국의 예상보다 몇걸음 앞서는 핵무장  프로그램 보여주고 있었다. 또한 북한의 핵무기를 미국이 찾는 것은 사막에서 바늘 찾기처럼 어렵다고 한다.


(홍재희) ==== 그리고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배치됐던 시기에 핵전쟁에 대비해 건설한 평양 지하철의 지하100~150m  요새화가 보여주고 있듯이 미국의 선제 핵공격을 받은 북한이 대응 보복할수 있는 역량 이미확보 했다는 것을 의미 한다. 또한 G2시대 중국과 국경을 접한 인근 지역에 대한 미국의 폭격은 중국과도 충돌을 전제로해야 하기 때문에 실현 불가능하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미국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실현 불가능한 정치적 압력에 불과 하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자국 영토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위협을 제거하는 선제공격은 국제법이 보장하는 자위권이다. 1994년 북이 핵 개발을 막 시작했을 때 예방적 차원에서 검토했다가 포기한 영변 폭격 계획과는 차원이 다르다. 미 당국의 언급이 실제로 공격을 예고하는 것인지, 북에 대한 경고인지, 아니면 대북 제재용 협상 카드인지 아직은 확실치 않다. 다만 분명한 것은 한반도 안보 환경이 이전과 분명히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본토가 미국 괌이 주일미군이 주한미군이 북핵 타격권내에 들어가 있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은 곧 주일미군과 주한미군과 괌과 미국 본토에  대한 북한의 대응 보복공격을 자초한다는 측면에서   비현실적인 군사적 시나리오 일뿐이고 대북 제재용 협상 카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북 제재용 협상 카드라고 본다고 해도 박근혜 대통령과 남한의 협상 테이블은 이미 사라졌다. 국제정치는 냉정한 것이다.


(홍재희) === 대한민국 군사주권 미국에 이양했던 이승만 정권의 남한이 1953년7월27일 조인된 정전협정에  제외된 것을 2016년 오늘의 G2시대 박근혜 정권이  반복해 핵무장한 김정은 정권과 미국의 핵 담판에 고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붕괴가 실현불가능하고 북핵의 위협이 미국 본토 넘보고 있다는  미국의 판단이 북한 선제공격발언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북한 붕괴에 대안 없이 매달리고 있는 박근혜 정부와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는 붕괴되지 않은 김정은 정권의 핵무장 한 북한과 미국의 담판을 강건너 불구경 하듯이 할 수밖에 없는 국제정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본다


(자료출처= 2016년9월26일 조선일보 [사설] 백악관이 부인하지 않은 對北 선제 타격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