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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과 북한의 전략적인 말펀치와 쇼맨쉽들♣ 2017-12-01 00: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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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북한의 군사행동이 임박한 듯 한 말펀치와 쇼맨쉽이 아주 요란하다.

금방이라도 전쟁이 발발할 것처럼 일촉즉발의 긴장을 조성해가며 서로 예측불가성을 무기로 존재감을 한껏 드러내고 말펀치와 쇼맨쉽을 주고 받으며 각자의 목적에 따라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

북한은 이미 실질적인 핵보유국이기에 만의 하나 전쟁이 발발한다면 상상키어려운 핵전쟁이 될 것이다.

북한은 5차에 걸친 핵실험을 거쳐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의 고도화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단거리 중장거리 SLBM등의 크고 작은 다양한 미사일의 시험발사를 통해 고도의 기술력을 축적해가고 있으며 수소폭탄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호언을 하고 있다.

2010년 북한을 다녀온 저명한 핵전문가 지그프리드 해커박사는 자신의 눈으로 약 2,000기의 최신의 우라늄 원심분리기가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을 직접 보았으며 다른 곳에 2,000기가 더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을 하였다.

도합 약 4,000기만 있는지 그보다 더 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당시에 해커박사는 북한에 이미 여러가지 핵무기가 수십개를 넘어 약 100여개는 추정이 된다고 주장을 하여 미국의 조야와 정보기관들이 깜짝놀라서 발칵 뒤집어진 일이 있다. 

그동안 북한의 여러가지 핵실험과 인공위성, 미사일 시험발사등을 철저히 과소평가하거나 실패등으로 폄하해왔던 서방에서는 2009년에 있었던 광명성발사의 성공과 함께 북한을 비공식적이지만 실질적인 핵보유국으로 잠정적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는 딜레마에 봉착하였다. 전략적 인내가 시작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북한의 폐쇄성으로 인해 세계 최고의 정보자산들을 가지고 북한 전역을 속속들이 살펴보고있는 미국조차도 북한이 일정부분 보여주는 것만 볼 수 있고 정보수집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기에 북한이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전력을 대략적으로 추정만 할 수 있을 뿐 그들의 능력이 실제로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한계에 부닥쳐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구시대의 목탄차와 첨단과학기술의 인공위성이나 태양전지차가 공존하고 있는 폐쇄적인 북한의 모호성으로 인해 그들의 주장이 블러핑처럼 과장되게 느껴지는 주장과 일정부분 장막속에서 보여주는 것을 토대로 판단을 해야만 하는 불투명한 한계 상황인 것이다.

보수적으로 그들의 주장을 확실하게 검증이 되는 것만 인정을 하는 극도의 보수적인 시각만 가지고서도 여러번의 시물레이션 결과 리스크와 득보다 실이 너무 크므로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전쟁을 유발할 수 있는 군사적인 카드나 군사행동의 옵션을 실질적으로 가질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봉쇄와 압박을 통한 전략적 인내라는 미묘한 상황을 유지시켜 갈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전략적으로 선제타격이니 참살이니 군사적인 카드와 군사행동의 옵션으로 일촉즉발의 긴장이 조성되기도 하지만 기실 압박을 위한 무력시위조차도 북한이 섣불리 오판을 하게 되어 위험천만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수적인 한계선을 가지고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북한은 폐쇄성과 모호성을 무기로 예측불가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그들의 존재감과 협상력을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

북한은 핵실험카드와 ICBM시험발사 카드를 테이블위에 올려놓고 집었다 놨다 해가면서 미국의 반응에 맞춰 특유의 말펀치로 서방과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데 성공하였고 존재감을 한껏 끌어 올려 단지 핵실험카드와 ICBM시험발사카드만을 가지고 그들의 협상력을 극대화 해가고 있다. 

미국 또한 북한을 빌미로 긴장을 키워가며 동아시아전략의 전략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미국에게 한반도는 아시아 전략, 동아시아 전략의 핵심축이다. 한반도를 일촉즉발의 화약고로 계속 유지를 시켜가며 거울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조종과 통제를 해가면서 때론 필요에 따라 문제가 유발되도록 유도하기도 하고 긴장을 확대 축소시켜가며 표면적으로는 미국과 관련이 없는 남북간의 문제인 것처럼 표출을 해 온 것도 사실이다.

남북간의 문제에 미국이 개입되지 않는 문제는 없다. 미국의 허락없이는 금강산 관광이든 개성공단이든 남북간에 어떠한 진행도 어려운 것이 불편한 진실이다.

미국은 이제껏 필요에 따라 남북간의 대결을 꽃놀이패로 적극 활용을 하며 단물을 빨아왔고 앞으로도 계속 현상유지를 해가며 자신들의 최고의 전략자산으로서 아시아의 꽃놀이패로 남아있기를 바라고 있으나 머지않아 북한이 미국 본토에 도달하는 ICBM을 실제로 전력화 한 것이 그들의 주장대로 검증이 되는 순간 한반도에는 커다란 변곡점이 찾아 올 수밖에 없다. 

트럼프의 시리아 폭격과 더불어 미국은 금방이라도 군사행동에 들어갈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고 북한과 주고받는 말펀치로 상황을 연출해가며 여론을 조성하고 그런 긴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북한을 빌미로 손쉽게 전격적으로 한국에 싸드를 배치하는데 성공을 하였다.

자연스럽게 한국을 그들의 숙원인 MD에 소리소문없이 한발짝 편입시키는데 전략적인 큰 성공을 거둔 것이다.

미국의 조야에서는 김대중정권이래 여러 정권을 거치는 오랫동안 여러차례의 집요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적인 비용과 지정학적인 요소, 실효성의 문제로 MD편입을 극구 거부하고 있던 한국을 이번 기회에 MD에 본격적으로 편입시키는 전략을 은밀히 논의하였을 것이며 내부적으로 트럼프 100일의 최고의 업적으로 평가받을 것이다. 

미국은 싸드배치를 기화로 MD편입을 기정사실화 해가며 되돌리지 못하게 쐐기를 박고 가속시키기위해 전략적인 여러카드를 최대한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북한은 둘다 돌아서서 각자 전략적 승리를 자축하며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을 것이다.


예전 천안함사태의 미국의 첫 반응은 "북한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이었다. 어떤 사고나 사건의 첫 반응은 다른 어떤것보다 우선해서 가장 우려되는 심중의 솔직한 반응인 것이다.

당시 미국에게는 북한과 관련지어지는 것이 가장 우려되었던 모양이다.

이후 상황은

미국은 당시 천문학적인 예산에 비해 실효성이 현격히 떨어지는 MD가 국방예산과 맞물려 드롭될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고 천안함사태를 이용 상황을 역전시키는데 성공하여 MD를 극적으로 되살려내는데 성공하였다.

당시 동아시아 전략의 핵심기지임에도 곤경에 처하여 비틀거리며 코너에 몰려있던 후텐마기지문제를 천안함사태를 극대화하여 비등한 여론을 잠재우는데도 성공하였다.

당시 후텐마기지이전을 공약으로 앞세우고 미국의 푸들에서 벗어나 자주성을 찾자고 주장하며 전후 처음으로 정권이 바뀌어 고개를 쳐드는 일본의 수상을 전격적으로 끌어내리는데도 성공하였다. 

천안함사태는 미국에게 여러가지의 곤경에 처한 첨예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혁혁한 일등공신이 되어 주었다.



조만간 미국은 이제는 핵과 SLBM, ICBM을 가지고 미국본토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과 어쩔수 없이 협상을 시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가 크게 오해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북한은 전혀 중공의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서방의 입장에서 봉쇄와 압박의 대상으로서 북한을 늘 폄하하고 매도하며 비난만 하는 우리시각으로 볼 때 북한을 북한괴뢰, 북괴라고 비하해서 부르지만 북한은 전혀 괴뢰국가가 아니다. 북한은 한번도 통제의 대상이 되어 본 적이 없는 나라이다.

엄청난 지하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압박과 봉쇄속에서 경제적으로 자급자족경제의 한계로 고난을 겪으면서도 오히려 중공과 러시아를 능가하는 당당함으로 비굴하지 않은 당위성과 전략을 가지고 외교력을 극대화해가며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자신들만의 당당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나라이다.

실제로 북한의 김정일이 중공에 방문을 할 때마다 서방에서는 구걸하러간다고 비하하고 비아냥댔지만 인민대회당에 집단지도체제의 주석을 포함하여 지금은 7인이지만 당시 최고지도부인 9인 상무위원 전원이 한사람도 빠짐없이 김정일을 만나기 위해 도열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세계 어느나라 지도자가 방문을 하여도 9인 상무위원중 주석을 포함하여 3인을 만나면 많이 만나는 것이다.

북한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과소평가하는 서방의 시각에서 벗어나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만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 경도되지 않은 균형잡히고 객관적인 시각을 회복해야만 대화 상대방으로서 북한을 인정할 수 있고 남북간에 한민족으로서 공동번영의 주춧돌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주도적으로 놓을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일명 고난의 행군을 거치며 지난한 어려움속에서도 당차게 일극의 강대국을 상대로 평화협정을 요구해가며 대담하게 핵군축회담을 하자며 핵보유국의 지위를 가지고자 천신만고 노력을 해 온 북한에 대해 미국은 이제는 더이상 매도하고 비하하며 외면하고 무시만 할 수 없는 아주 곤혹스러운 상황으로 경찰국가인 미국이 어쩔수 없이 끌려 들어 가고 있슴을 알아야 한다.

경찰국가의 명예가 최대한 훼손되지 않는 경계선을 찿느라 여러가지 시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반응을 보면 이제 시간은 북한의 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조야에서 항상 표면적으로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전제로 주장을 해왔던 북한과의 협상이지만 오래전부터 전략적 인내를 견지하면서도 동결과 비확산에 방점을 두고 계속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핵과 ICBM의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동결을 전제로 한 협상으로 은밀히 전환이 되어 있슴을 알 수 있다. 긍극적으로는 폐기를 목표로 하지만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하고 우선 중단과 동결이라는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이다.

북한과의 협상이 벌써 은밀히 시작이 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작년에 미국의 국무장관은 의료봉사팀에 섞여 비밀리에 북한에 다녀왔다고 한다. 
정보국장도 은밀히 북한을 방문했었다고 한다.

우리 정부가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추후에라도 통보를 받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에게 대한민국은 표면적으로는 한미동맹의 주권국가로서 의사결정의 협의의 대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일방적인 통제의 대상이요, 일방통보의 대상이라는 것이 불편한 진실이다.

어느날 미국이 북한과의 평화협정을 우리에게 일방통보해 올지도 모른다.

우리도 냉전시대의 대결논리에서 빨리 벗어나 남북간의 당사자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같은 민족으로서 화합과 공동번영의 길을 진취적으로 모색을 해야 할 때이다.

우리 모두 거시적이고 미시적인 탄력적이고 넓은 시야를 회복하여 객관적이고 균형잡힌 시각을 가지고 냉정하게 불편한 진실의 현실을 직시해야만 한다.

좌파니 우파니 보수니 진보니 허구적인 관념의 진영논리에 빠져 가장 중요한 국익은 뒷전이고 더더욱 민족의 이익은 옆으로 밀어놓은 채 지엽적인 문제를 침소봉대해가며 일방적인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한국전쟁의 트라우마에서 빨리 벗어나 국민 모두가 국익파, 민족의 이익파가 되어야만 한다.

우리 모두가 대결과 갈등의 냉전논리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역사의식에 투철한 홍익사상의 한민족파가 되어야만 한다.

지구촌의 부조리함을 모두 끌어안고 동족상잔으로 피를 흘리며 분단되어 있는 한민족, 아직도 냉전적 사고와 트라우마에 빠져 전쟁불사를 외치고 있는 현실은 강대국들의 이익을 위한 노리개역할 일 뿐임을 알아야만 한다.

이제 대결논리에서 빠져 나와 한민족 고유의 이타적인 홍익사상을 회복하여 희생과 봉사정신에 투철한 한민족 고유의 화합과 상생의 올바른 여론이 강력히 형성되어야만 한다.

자국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세계 각지의 전쟁을 유발시키고, 아직도 냉전세력들의 대결논리를 부추겨 전쟁불사를 외치게 만들며 한반도의 분단을 고착화하려는 강대국들을 상대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사상과 문화의 우월성, 힘의 논리를 제압하는 당당한 도덕성과 보편적 당위성을 무기로 한민족의 강력한 여론을 등에 업고 협상력을 극대화하여 전쟁이 없는 공동번영의 평화적인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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