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는 원호처가 있다.지방자치단체인 광주광역시가 5.18 유공자를 선정하고 결정하면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혈세를 지급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중앙정부가 왜  이를 방치해 왔는지 의문이며,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에도 반하는 것으로, 유공자 선정은 당연히 정부가 해야 하는데 왜 5.18 유공자만 광주시장과 광주시민이 선정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치 않다는 점이다.광주광역시의 5.18 가산점’특혜는 취소해야 하며,유공자와 무관한 정치인들이 상당하다 하는 바,국민의 혈세가 어떻게 사용되는가 하는 점에서 유공자 명단은 공개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작금의 국내정세를 보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파면하며 구속시킨 주동자들이 5.18 조롱금지법 발의와 무관하지 않다는 실체를 확인하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유치한 적폐를 물려주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침묵하지 않기로 했던 것이니,국가를 위해 장열하게 전사한 수십만 호국영령들의 명예를 위에서도 5.18 유공자들을 지나치게 예우하는 것은 부당하여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바른문화운동국민연합(바문연)이기영 사무총장의 성명서 전문

1.지방자치단체인 광주광역시가 결정하면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혈세를 지급하는 방식은 부당하다.

5.18 유공자 선정방식을 즉각 취소하고 중앙정부가 선정해야 하며, 전체의 유공자에 대해 재심을 촉구한다.부당한 경우에는 이를 국고에 환수해야 하고, 고발하여 불이익에 상응하는 법률효과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2.유력한 정치인들의 명단을 보고 호국영령들이 통곡하지 않겠는가 하는 점이다.

당시 광주에 있지도 않은 사람들이 유공자가 됐다.보도에 의하면 인우보증과 심지어 조폭까지 개입된 사실들이 드러났다고 하는데,도대체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장난이 지나친거 아닌가 하는 점이다.국민이 감시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판단이다.국가보훈처는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

3.5.18 유공자 및 유가족들에 주어진 가산점 혜택이 형평성에 위배되고 있다.

국가를 위해 장렬하게 전사한 유공자들과의 형평성과 국민상호간의 형평성에도 반하는 비정상을 바로 잡아야 하며,이 제도는 특정지역을 위해 특정정당에서 특정인들이 벌이는 오만불손한 행동으로 국민의 혈세를 축내는 적폐청산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취소가 되어야 할 것이다.

4.지금 사회는 청년실업이 넘쳐나고 잇다.

고시촌에는 수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해도 안 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100대 1의 치열한 경쟁에서 1점, 2점,차이로 합격과 불합격이 판단되는 현실에서 전사자 유공자도 아닌 5.18 유공자들이 5점,10점,각종시험 가선점에서 시작하고 있다면 이는 국민들이 공히 누려야 할 헌법상의 형평성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이것이 폐청산이 아니겠는가 하는 점이다.

5..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파면, 구속을 지켜보며 침묵이 죄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우리사회는 엉터리가 지배하고 있다.적폐청산과 법의 정의를 앞세운 거짓세력들이 국민의 혈세를 수십년째 축내 왔다.청년실업과 또 다른 금수저로 군림하고 있는 5.18 유공자들에 대한 각종혜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니 분통이 터진다.어떻게 지자체인 광주광역시가 결정하면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혈세를 지급하는가 의문이고,유공자 선정은 당연히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부가 선정해야 하는 것이다.

6.정부차원에서 5.18 유공자들에 대한 재심은 불가피하다.

국민의 불신이 허용의 범위를 넘고 있다.재조사는 필요하다.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하여 고발하고 실체적 진실을 통해 불이익에 상응하는 법률효과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5.18 광주사태가 일어난지 37년이 되었다.아직도 광주 5.18은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종지부를 찍지 못하고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유공자 대우를 해야 하는가 숱한 문제를 안고 있는 광주 5.18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7.솔직하게 공개하고 시정하면 된다.

김대중-김영삼에 의한 1997년 대법원 판결을 뒤엎은 원죄에서 비롯됐다고 본다.이후 민주화 딱지를 붙인 무소불위와 안하무인식 5.18 잔치는 급기야 정부 위에 군림하는 성역이 되고 있고 노동자 서민들의 혈세는 서민들의 복지가 아니라 귀족들의 잔치상에 사용되고 있다.

8.꿈많은 젊은이들이 5.18 가짜 유공자 귀족클럽의 들러리 인생을 살게 할 것인가

공평한 사회에서 당당하게 경쟁하며 살게 할 것인지 이제 담판을 지어야 할 것이다.이 제도를 만들어 표를 구걸하는 정치인이 있었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정계에서 퇴출시켜야 할 것이다.그런데 왜 5.18 유공자만 광주시장과 광주시민들이 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치 않다.그동안 5.18 문제는 민주화라는 이름 때문에 크고 작은 일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최근의 탄핵정국을 보면서 광주 5.18에 대한 재심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알게 되었던 것이다.

9.엉터리 유공자가 너무 많다.

1980년 5.18 당시 광주에 있지도 않은 사람들이 유공자가 되었고 그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정치인들이 유공자 대우를 받고 있다는 점,이들의 특혜에 대해 납세자로서 당연히 누가 어떤 공적으로 얼마의 보상과 연금 그리고 각종 혜택을 받고 있는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는 점,혈세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따져 물을 자격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국민당과 박지원이 당론으로 정한 제 20대 국회 제1호 발의, 5.18 조롱금지법에 대해 취소를 발표하라.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