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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박근혜 대선캠프 성완종 리스트와 대한민국 국가청렴도 추락 조◑ 2017-09-28 04: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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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4     추천:0

박근혜 대선캠프 성완종 리스트와 대한민국 국가청렴도 추락 조선 [사설] '성완종 리스트' 첫 有罪 이완구, 거짓 해명 속죄해야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서울중앙지법은 29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이 29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는 것은  '성완종 리스트'가 고발한 박근혜 대통령 후보진영의 불법 대선자금에 대한 유죄 판결로  볼수 도 있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이 사건은 지난해 성 전 회장이 2013년 4월 재·보선 당시 이 전 총리 등에게 돈을 건넸다는 녹음파일과 메모를 남기고 자살하면서 불거졌다. 성 전 회장의 운전기사와 비서 등은 "당일 성 전 회장이 부여 선거사무실에 갔으며, 둘이 독대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지만 금품 전달에 대한 직접 증거는 없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을 받았다. 재판부는 "인터뷰 녹음파일에 허위 개입 여지가 거의 없고, 이를 뒷받침하는 비서진 진술의 신빙성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3년 4월 재·보선 당시 새누리당의 압승은 부패선거의 힘이 컸다는 것을“ '성완종 리스트' 첫 有罪” 판결이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 전 총리 개인에 대한 유죄판결로 극한 된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의 도덕성과 정통성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조선사설은


“이 전 총리는 의혹이 불거지자 처음엔 "성 전 회장을 잘 모른다"고 했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돈 받은 증거가 나오면 내 목숨을 내놓겠다"고 했다. 그러나 성 전 회장 사망 전 1년간 200번 넘게 통화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 거짓말을 해온 정황이 드러나면서 취임 70일 만에 총리직을 사퇴할 수밖에 없었다. 현직 총리로는 헌정(憲政) 사상 처음으로 부패 스캔들 연루였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이 29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이  현직 총리로는 헌정(憲政) 사상 처음으로 부패 스캔들 연루였다고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주장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부패지수를 알수 있다.


조선사설은


“이 전 총리는 선고 직후 "나는 결백하다"며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1심이긴 하지만 그가 선거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고, 계속 "돈을 받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해왔음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다. 이 전 총리는 의원직을 사퇴하고 자숙하는 것이 그나마 국민들을 속여온데 대한 최소한의 속죄일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들을 속여온데 대한 최소한의 속죄는 의원직을 사퇴 이전에 먼저 자신의 죄에 대한 양심적 고백이라고 본다.


조선사설은


“이 판결은 '성완종 리스트'의 실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수사 당시 검찰은 리스트에 오른 8명 중 이 전 총리, 홍준표 경남도지사만 불구속기소하고,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 나머지 6명은 "객관적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며 기소하지 않았다. 이 전 총리가 유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당시 검찰이 나머지 6명에 대해 무혐의 또는 공소권 없다는 처분을 한 것이 맞는 판단이었는지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됐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정치검찰은  리스트에 오른 8명 중 이 전 총리, 홍준표 경남도지사만 불구속기소하고,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 나머지 6명은 "객관적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며 기소하지 않았고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구박 겉핧기 식의 보도로 넘기고 말았는데 문제는 국제사회가 박근혜 정권의 부패 지수 대한민국의 투명성 지수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혔다는 점이다.


(홍재희) ==== 국가청렴도에서 경제협력기구(OECD)에 가입한 34개국가 중에 대한민국의 박근혜 정부가  체코공화국과 함께 공동 27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고 한다 . OECD국가중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국가는 헝가리 터키, 멕시코등 6개국뿐 이었다고한다 . 한국투명성기구는 "2015년은 성완종씨가 자살하면서 돈을 줬다고 추정되는 정치인 명단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고 연이어 방위사업 비리가 드러나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다" 고 밝힌바 있었다. 대한민국 국가청렴도에 치명적인 것이 바로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과 도덕성과 관련있는 성완종 리스트 가 중요한 역할 한 것으로 보인다.


(자료출처= 2016년 1월30일 조선일보[사설] '성완종 리스트' 첫 有罪 이완구, 거짓 해명 속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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