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라 말하기민망할정도의 법들이 지천에 널렸고
국민을 상대로 세금과 벌금부과에 맞춰저있다는걸 아무도 지적하지않는다면 법이 바뀔수없으면 세상도 변할수없을겁니다

법조계가 몰상식한법공부하고 정계에 쥐락펴락했는데
국민이 만족합니까
당해본사람은 절대로 민주란말 함부로 쓰는게 아니라는걸 알것입니다

예를들자면

국민이 다 청소년이 아닌데 노래방에서 맥주한잔 마실 자격을 박탈한 음악산업진흥법 업주는 영업정지에 벌금 1차 100만원 2차200만원에 한당영업정지입니다
정지중영업은 1차에 등록취소 폐업명령입니다
수많은업주들 벌금물렸지요

공산주의 중국보다 악독한법을 규제하고있답니다
폐업시 벌금300만원까지
법제조쟁이가 국민 알기를 똥으로 여기고 제조한법입니다

법조계 정치인들이 버젖이 대통령되겠다고 ㅋ

국민을 벌금물려 지들 봉급 퇴직연금 챙기는데
옳은법이라 할수있을까요

사유재산도 보장되는걸로 알겠지만
정부가 필요할땐 감정가에 이사비 영업비인데
기업체에서 보상할땐 기본이 따블이고 3~5배 보상합니다
악덕기업이라도 정부처럼 쪼잔하지않습니다
이게 수용법이더군요

간판이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지만
최종적인건 상기와 같습니다

그 외에도 정부가 손해갈짓 절대로 하지않습니다

도로에 달리는 차량이 고단변속으로 고속주행하면 연료가 적게들지요 그러면 유류세가 적게 걷힙니다
사고예방을 위해서라고만 보면 안되지요

담배도 국민건강을 빙자하여 세금걷는데 촛점이라는걸 흡연자들은 다 인식하고있습니다
정말로 건강을 생각한다면 담배를 못팔게해야지요

술도 세금이 거의60%지요
술먹으면 안도면 주류회사를 문닫게하고 안팔아야지요
세금목적이란걸 인식하지않습니까

자기산을 개간해도 관에 산지전용허가받고 세금내야됩니다

행정소송 심판제도 있지만 구제받을 확율은 거의 없습니다 이미 죄인취급받을수밖에없고 형식에 불과하지요
국가인권위 규제개위 신문고도 담당부처로 이관할 뿐
받아줄 가능성은 백만분의1로 봅니다

결론은 법이라는게 국민 통제수단은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