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근혜 수도권 규제완화가  부동산 투기 자초했다?조선 [사설] '집값 안정' 盧정부 실패 원인부터 살피길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정부가 서울 25구 전역과 경기 과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LTV(담보 인정 비율)를 낮추고 주택 대출을 조이는 등의 주택 시장 종합 대책을 2일 발표했다. 한 달여 전 '6·19 대책'에도 불구, 아파트값 급등이 계속되자 다시 고강도 규제책을 꺼내 든 것이다. 서울 강남4구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한 최근의 집값 상승세는 심상치 않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이 올 들어 최대를 기록했고, 350가구를 분양하는 아파트 청약에 2만여 명이 몰리기도 했다. 정상이라고 할 수 없다. 청년 세대와 서민들을 좌절케 하고 불로(不勞)소득자를 양산하는 집값 이상 과열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서울 25구 전역과 경기 과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LTV(담보 인정 비율)를 낮추고 주택 대출을 조이는 등의 주택 시장 종합 대책을 2일 발표했다는 것은 국토 균형발전과 부동산 투기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반증이다. 노무현 정부의 국토 균형발전전략과 맞물려 있었던 곳이 바로 서울 25구 전역과 경기 과천, 세종시이다.


조선사설은


“이번 8·2 대책은 금융·세제·건설 분야의 강도 높은 규제를 망라해 단기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도 집값 안정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대책이 투기 규제에 편중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투기 수요만 잡으면 집값은 떨어진다"고 말한다. 부동산 대책을 '투기와의 전쟁'으로 보는 정부 시각은 편협하고 시장에 역행하는 것이다. 차익을 노린 투기도 분명히 있지만 근본적으로 실수요가 있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국토균형 발전은   수도권 집중 지방 공동화의 현실 타개책이었다.  그러나 행정수도 이전부터 이명박근혜 정파의 반대에  직면했고  이명박근혜 정권 집권이후 노무현 정부의 국토균형 발전은 정반대로 수도권  규제완화로 이어져   이명박근혜 정권은  작은 정부 부자감세 재벌경제 실패하자 부동산 투기에 의존하는 정책으로 현재의 부동산 시장 이상과열을 자초했다.


조선사설은


“주거 환경과 교육 조건이 좋은 곳에서 살고 싶어 하는 소비자의 주택 수요가 강남권과 재건축 단지에 몰리고 이것이 집값을 연쇄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이런 실수요를 소화하지 못하면 부동산 대책은 일시적 효과에 그칠 수밖에 없다. 오히려 8·2 대책으로 재건축이 억제되면 매물이 줄어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을 더 올릴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양질 주택을 늘리는 공급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근혜 정권이 노무현 정부의 국토 균형발전정책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나홀로 남은 섬과 같은 존재가 세종시이다.  이명박근혜 정권의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의 상징이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인 삼성반도체공장을 수도권인 경기도 평택에 건설하도록 한 것이다. 주거 환경과 교육 조건이 좋은 곳에서 살고 싶어 하는 소비자의 주택 수요가 강남권과 재건축 단지에 몰리고 이것이 집값을 연쇄적으로 끌어올리는 촉매인자 역할 한것이 이명박근혜 정권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서울 25구 전역과 경기 과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LTV(담보 인정 비율)를 낮추고 주택 대출을 조이는 등의 주택 시장 종합 대책을 2일 발표 했는데  노무현 정부의 국토 균형 발전정책을 지난9년 동안 이명박근혜 정권이 발전적으로 실천해 지금쯤 정착 시켰다면 서울 25구 전역과 경기 과천, 세종시가 부동산 투기의 상징적인 도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자료출처= 2017년 8월3일 조선일보 [사설] '집값 안정' 盧정부 실패 원인부터 살피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