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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와 국민 후손을 위하여 무엇이 우선인가 개헌이 우선이다.◁ 2017-11-29 03: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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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     추천:0

박 대통령이 두손을 들고 항복했다.

야당들이 잘해서 두손들은 것, 아니고 국민들의 저항권 운동으로 항복했다.

국민들이 저항권 운동으로 현직 대통령에게 항복 받아냈다.

그러다면 이런 어려운시기를 어떠게 국가와 국민 후손을 위하여 장기적 거시적인 안목으로 보아야 할까.

 

바로 국가와 국민 후손들을 위하여 훌륭한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

헌법을 많이 공부하신 학자들. 자신들의 이론을 말하는데. 현행 헌법 제왕적 아니 하느님같은 헌법이다.

그리고 왜 삼권분립이 탄생하게 되었나. 바로 권력은 한사람이나 한 집단이 독점하게 되면 그 피해는 바로 국민들이 받게 된다.

 

여기에 일일이 나열하기 어렵지만. 대통령에게 집중되어있는 있는 권력을 나누어주고. 수사권 / 법원 사법권의 전횡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공수처도 신설하고  법원도 고위공직자와 대한민국 공직자는 배심원제 참심원제도를 헌법에 삽입. 국민 청원제등등 국민 저항권을 폭 넓게 해석하는 기준이 되었으면 한다.

이번 기회에 개헌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앞날은 보장 될수없다.

공무원 임 면권도 대통령에게 집중되어있는것도. 대법관 . 원장, 헌법재판관 원장. 선거관리위원장. 등등은 국회에서 다수득표자를 국회의장이 임명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국가 원로들이 제안한 것도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탄핵으로 몰고간다면. 대통령 직무는 정지 될 련지 모르겠으나. 헌법 재판소에 넘어가면. 늙으신 헌재 재판관들 무능한 국회의원들 쓰레기 청소해달라며 자신들에게 떠검긴다며 평결을 임기 넘어서 나올수있다.

정치권은 무엇이 본인 국가 국민 후손을 위하여  더 합리적인가를 생각해 볼일이다.

박 대통령  사법부 판단은 정확히  받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이상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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