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와 여당에서 증세를 위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비춰보면 기득권층의 반발과 무지한 서민들의 오해(부유세)로
말미암아 좌절되었던 전철을 되풀이해선 안될 것입니다.
일단 내년 5월의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칫 여당에 부담스런 증세라는 문제를
표면화시켰다는 점에서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실패를 딛고
이번만큼은 반드시 부자증세를 이루어 왜곡된 경제정의를 바로 잡는 시발점이
돼야 할 것입니다.
과거 부유세로 대변되는 증세정책이 실패했던 이유는 기득권층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수구언론들의 여론 조작이 결정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증세의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야 합니다.
해방 이후, 7,80년간 쌓인 거대 적폐세력이기도 한 대기업들과 그 부역자들의
치밀하고 조직적인 저항을 뿌리치기 위해선 일반 국민들의 지지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이 언론에서 각종 도표를 보여주며 증세에 대해 말하는걸 봤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그걸 볼 시간도 없고, 봐도 잘 모릅니다.
이러다가 누가 부유세?...하고 한마디 하면 게임끝입니다.
이래선 안돼죠!.....
도대체 언제까지 우린 이런 자들의 농간에 휘둘려야 합니까?
TV에서 본 증세의 내용 중 핵심을 알려 드릴께요.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월급이 1,000만원이 안되면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장님들 중, 연 매출이 2억이 안되는 영세자영업자도 해당사항 무입니다.
이겁니다. 이게 다라구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연 2500억 이상의
이익을 내는 일명 초거대기업들의 법인세를 신설하겠다는 정도...
이상이 증세에 대한 요점 정리였구요...
월 1,000만원도 못버시는 분들은 댓글 달지도 마세요.
연 매출 2억도 안되는 사장님들도 마찬가지구요...
이 외의 분들이야 증세로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할테니 싫어하겠죠?...ㅎㅎ
많이 벌면 많이 내는걸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누군 내고 싶어도 못내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에 불과합니다.
증세만 하는 복지도 답이 없습니다.
차별적이고 공정한 증세와 왜곡된 임금체계를 바꾸지 못하면 백약이 무효라고
외치며 마무리 할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