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실패 박근혜 대통령은 저 성과자 해고 지침 대상자? 조선 [사설] 성장률 2.6% 쇼크, 반짝 부양책으론 살아날 단계 지났다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지난해 2.6%를 기록하며 3년 만의 최저치로 내려앉았다고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했다. 경제성장률은 2012년 2.3%까지 내려간 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2.9%와 이듬해인 2014년엔 3.3%로 살아나는 듯하다가 다시 2%대로 주저앉았다. 지난해 정부는 성장 목표를 3.8%로 잡았다. 이것이 여의치 않자 3.0%까지 목표를 낮췄으나 결국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경제의 실패가 명멱백백 해졌다. 아니 이명박근혜 정권 집권 9년 동안의 경제실패가 확인됐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집권10년을 경제적으로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하고 경제살리겠다고 집권한 이명박근혜 정권 집권 9년동안 김대중 노무현 정권 집권10년 경제성장의 거의 반토막 성장으로 마무리 되고 있다.


조선사설은


“우리 수출의 25%를 의존하는 중국 경제성장률이 25년 만에 7% 밑으로 내려가고 유가 하락이 본격화하면서 중동과 신흥국 경제가 얼어붙었다. 이로 인해 지난해 수출 증가율이 0.4%로 급락했으며, 제조업 성장률도 1.4%로 내려앉았다. 정부는 "선방했다"(최경환 전 부총리)며 자화자찬하지만 우리 성장률은 전 세계 평균 성장률 3.1%(IMF 추정치)에도 못 미친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단 한 번도 세계 평균보다 높은 경제성장을 이룬 적이 없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최근 ‘업무능력이 결여되거나, 근무성적이 부진한 경우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저 성과자 해고 지침을 발표  했다.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단 한 번도 세계 평균보다 높은 경제성장을 이룬 적이 없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지난해 2.6%를 기록하며 3년 만의 최저치로 내려앉았다고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했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성적표가  저 성과자 해고 지침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다.


조선사설은


“대내외 경제 환경은 앞으로도 좋아질 전망이 없다. 밖으로는 중국 리스크와 저유가 불황, 안으로는 고령화에 따른 내수(內需) 위축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제조업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에 몰렸으며, 창업 2~3세로 넘어간 대기업들은 도전적인 기업가(起業家) 정신을 잃고 있다. 이대로 가면 2%대 성장이 굳어지거나 그 이하로 추락할 가능성마저 보이고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경제를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한 대한민국 경제 ‘저성과자’ 박근혜 대통령은 도전적인 기업가(起業家) 정신을 잃고 있다는 창업 2~3세로 넘어간 대기업들과 전국 광역시도를 찾아다니면서 창조경제 혁신센터 만들고 있으나 이대로 가면 2%대 성장이 굳어지거나 그 이하로 추락할 가능성마저 보이고 있다. 중국 수출주도형 재벌기업에 의존하는 한국경제의 고령화에 따른 내수(內需) 위축과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에 몰렸는데 대안없이 박근혜 대통령은 재벌경제의  기득권에 의존하는 정책으로 대한민국경제를 파탄내고 있다. 이런 경제정책의  ‘저 성과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조선사설은


“2%대 성장으론 매년 55만명씩 배출되는 대학 졸업생과 중장년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은  줄 수 없다. 복지·국방 수요도 감당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저성장을 숙명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총력전을 펼쳐 성장의 벽을 돌파해야만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근혜 정권 집권9년차 까지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는 대한민국경제의 구조적 모순의 핵심은 이미 한계를 드러낸 재벌에 대안 없이 의존하고 있는 대한민국경제의 현실이다. 이런 재벌경제 그대로 기득권 방치하고 펼치는 총력전은 지난 9년처럼 재벌기득권강화 시키면서 대한민국경제 총체적으로 후퇴  시킨다.


조선사설은


“문제는 어떻게 성장을 이룰 것이냐다. 지난해 정부는 특별소비세를 내리고 소비 촉진 이벤트까지 벌이는 등 내수 부양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반짝 효과에 그치고 말았다. 이젠 개별적인 정책 수단을 산발적으로 구사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가능한 모든 정책을 총동원하는 '메가 패키지(초대형 묶음)' 성장 정책이 필요하다. 여기엔 정부뿐 아니라 기업과 정치권 등 우리 사회의 모든 주체가 다 참여해야 한다. 정부는 내수 부양과 규제 철폐에 나서고, 기업은 투자로 호응해야 한다. 정치권은 경제 활력을 위한 법제(法制)를 신속하게 만들어야 하며, 노동계도 일자리를 늘리는 데 동참해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지난해 2.6%를 기록하며 3년 만의 최저치로 내려앉았다고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했는데 문제의 심각성은  그나마 지난해 2.6% 성장의 열매가 재벌집단들에게 돌아가고 중산층 서민들의 경제는 더욱더 가라앉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정부는 특별소비세를 내리고 소비 촉진 이벤트까지 벌이는 등 내수 부양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반짝 효과의 떡고물은 중산층과 서민들이 아닌 재벌집단에 돌아갔다.


(홍재희) ==== 압권인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가 벌이고 있는 재벌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동개악이다. 현재 한국경제위기와 전혀 관련이 없는 재벌경제 기득권 지켜주기 위한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만  밀어붙이고 있다. 비유를 한다면 무너지는 재벌경제의 댐 속에서  재벌경제의 기득권 지켜주기 위한 수문(水門)고치는데 열중하다가 중국발 경제위기와 세계발 경제위기에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한국경제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가 속수무책이다. 재벌개혁을 전제로 한 경제 민주화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 침몰한다. 대한민국 경제의 저성장 이끈 박근혜 대통령은 저성과자 이다. 저성과자 박근혜 대통령 해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자료출처= 2016년 1월27일 조선일보[사설] 성장률 2.6% 쇼크, 반짝 부양책으론 살아날 단계 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