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전쟁위험 때문에 북한 선박 영해 통과 허용? 조선 [사설] 유엔 제재 北 선박이 영해 지나가도 바라만 본 정부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유엔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선박이 17일 우리 영해를 지나갔지만, 정부 당국은 별다른 제재 조치 없이 쳐다보기만 했다고 한다. 이 배는 지난 15일 북한 남포에서 출항해 여수와 울산 앞바다를 거쳐 갔다. 해경은 이 배에 정선(停船)이나 검색 명령을 내리지 않고 망원경으로 감시만 했다. 지난 3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 이후 정부는 8일 독자 해운 제재안을 발표했고, 17일엔 미국의 제재안까지 시행됐다. 그런데도 제재 대상 북 선박은 아무 일도 없는 듯 우리 영해를 지나갔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유엔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선박이 17일 우리 영해를 지나갔지만, 정부 당국은 별다른 제재 조치 없이 쳐다보기만 했다고 한다. 이 배는 지난 15일 북한 남포에서 출항해 여수와 울산 앞바다를 거쳐 갔다. 해경은 이 배에 정선(停船)이나 검색 명령을 내리지 않고 망원경으로 감시만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북한이 지난 15일 북한 남포에서  유엔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선박을 출항시킨  시점은 한미합군 군사훈련이 북한 침략군사훈련 시작 시점이라고 볼수 있다.  한반도의 상황이 위험수준에 이른 시점이었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정부는 이 배가 몽골 국적이고, 국제법상 평화·안전을 해치지 않는 한 자유 항해를 할 수 있는 무해통항권(無害通航權)이 보장되기 때문에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변명일 뿐이다. 이 선박은 몽골 국적으로 위장한 북한 배이며 유엔 제재 대상 31척 중 하나로 자산 동결 대상이다. 유엔 결의안에 따르면 북 선박이 금지 화물을 적재했다는 의심이 있을 때 정선이나 검색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돼있다. 북 선박에는 석탄이 실려 있었다지만 또 무엇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북은 얼마 전 쿠바에서 설탕을 실은 배에 전투기를 숨겨오다 적발됐다. 정부가 천안함 폭침 후 내린 5·24 조치도 모든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진입을 금지하고 있고, 우리 독자 해운 제재안에서는 국적 위장 선박에 대한 제재 강화도 들어있다. 정부의 이번 무대응은 스스로 만든 제재를 어긴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제1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에 대한 참수작전으로 알려진 한미합동북한 침략군사훈련이 실시되는 시점에 북한이 지난 15일 북한 남포에서  유엔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선박을 출항시킨 다음날인 지난 16일  '공화국 정부·정당·단체 특별성명'을 통해서 "적들이 특수작전(참수작전)의 사소한 기미라도 보인다면 즉시적인 선제타격전에 돌입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남한의 박근혜 정권과 미국이  한반도상황의 평화적 관리 차원에서 신중하게 접근한 것으로 분석된다.


(홍재희) === 정부가 내린 5·24 조치도 모든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진입을 금지하고 있고, 우리 독자 해운 제재안에서는 국적 위장 선박에 대한 제재 강화도 들어있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가 유엔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선박이 17일 우리 영해를 지나갔지만, 정부 당국은 별다른 제재 조치 없이 쳐다보기만 했다고 하는 것은 남북한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신중한 접근으로 볼수 있다.


조선사설은


“외교부는 뒤늦게 "17일 오후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금지 품목 적재에 대한 증거가 부족한 만큼 감시 조치만 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하지만 유엔 제재와는 별도로 5·24 조치를 제대로 이행해야 할 정부가 왜 북 선박을 그냥 놔뒀는지에 대해선 해명하지 못했다. 지금 정부 말대로라면 북이 앞으로 선박을 우리 영해로 계속 보내도 바라만 볼 수밖에 없다. 지난 4일에도 위장 국적 북 선박이 추자도 앞바다를 지나갔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또한 김정은 정권이 한미합동 군사훈련에 맞선 단거지 중거리 탄도탄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시점에 유엔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선박이 17일 우리 영해를 지나갔지만, 정부 당국은 별다른 제재 조치 없이 쳐다보기만 했다고 하는 것은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의 긴장 상황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본다.


조선사설은


“군과 해경은 지난 2일과 16일 북 선박 차단 및 검색 훈련을 했다. 이런 비상한 상황에서 한 훈련마저 보여주기 쇼에 불과한 결과가 됐다. 정부는 중국에 대북 제재 동참을 압박했고 유엔 결의안이 통과된 뒤엔 철저한 이행이 관건이라고 해왔다. 하지만 막상 구멍은 우리 쪽에 뚫려 있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유엔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선박이 17일 우리 영해를 지나갔지만, 정부 당국은 별다른 제재 조치 없이 쳐다보기만 했다고 하는 것은  현재 유엔의 대북 제재 국면이지만 동시에  북한과 국제사회의  대화재개  국면이라는  양면성이 있다는 반증이다. 이런 북한과 국제사회의  대화재개  국면에 대한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의 의미 있는 준비는 없어 보인다.


(자료출처= 2016년3월19일 조선일보 [사설] 유엔 제재 北 선박이 영해 지나가도 바라만 본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