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철수 개성공단 가동으로 한반도경제 안보 동시 살리자? 조선 [사설] '쇼 타임'은 끝나고 '성적표'가 날아오기 시작했다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일자리 창출을 국정 1순위로 추진하겠다던 새 정부의 고용 성적표가 시작부터 좋지 않다. 지난 8월 청년 실업률이 9.4%로 뛰면서 8월 기준으로 외환 위기 이후 최악이다. 8월 취업자 증가 폭(전년 같은 달 기준)도 4년 6개월 만의 최저치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권 인수위 준비과정도 없이 집권한 정부가 8월기준으로 한다면 출범3개월째다.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를 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조선사설은


“고용 악화를 정부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반도체를 제외한 대부분 산업이 부진을 겪는 속에서 중국의 사드 보복이 겹쳤다. 그러나 새 정부의 정책이 일자리를 줄이는 효과를 낸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영세·한계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미리 종업원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8·2 부동산 대책으로 건설 현장 고용도 감소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근혜 정권 집권 9년 동안 조중동과 함께 대북강경정책으로 북한 핵무장 시키고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중단 시키고  한국의 대외 수출 1/4 차지하는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한국 경제 치명타를 입었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앞으로가 더 어려울 수 있다. 정부가 SOC(사회간접자본) 건설을 대폭 줄인다니 고용 효과가 가장 큰 건설 분야 고용 축소는 더 심해질 것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드라이브도 일자리를 늘리는 데는 부정적 영향을 준다. 그렇다고 다른 나라처럼 규제를 풀고 노동시장을 개혁해 기업의 고용 능력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대기업 법인세와 산업용 전기료 인상, 동시다발적 사정(司正) 등 반(反)기업 기류가 넘쳐나 기업이 사람 더 뽑을 의욕을 가질 수 없다. 최초의 '일자리 정부'임을 내세웠지만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 창출 정책은 세금으로 공무원 17만명을 늘리겠다고 해 청년들을 고시촌에 몰리게 한 것이 거의 전부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 핵무장 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수도권도 방어하지 못하는 주한미군 사드졸속 배치로  중국의 한국 상품 제재와 중국관광객 한국 방문 제재조치로 한국경제 지명상 입었다고 한다.  재벌기업 싱크 탱크인 현대경제연구원이 2017년9월15일 발표한 '사드 갈등 장기화에 따른 국내 관광산업 손실규모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중국인 관광객은 전년 동월  대비 40% 감소하면서 관광산업 손실이 커지고 있다.한·중 사드 갈등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줄어들면서 이를 연간으로  환산할 경우 총 81조6천억 원의 손실이 나고 일자리 40만 개 잃었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한다.


조선사설은


“새로운 비즈니스가 생기지 않으면 좋은 일자리는 절대 생기지 않는다. 기업이 새 사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뜻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법인세를 낮추고 마크롱 대통령이 노동 개혁에 승부를 거는 것도 이를 위한 것이다.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이 방향으로 가는데 한국 정부는 세금으로 공무원 늘린다고 한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에서 심리적 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이명박근혜 정권과 조중동은 지난 9년 동안 재벌친화적 경제로 중국 위주 재벌수출주도형 경제로 고착화 시키면서 동시에  이명박근혜 정권과 조중동은 지난 9년 동안 대북 강경정책으로 북한 핵무장 시키고 주한미군 사드 졸속 배치로  중국의 경제 보복 자초해  대한민국경제의 내우외환을 초래했다. 한반도 상황은 지금 전쟁 직전의  위험한 상황으로  투자도 고용도 소비로 얼어붙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FTA 폐기 협박하면서 한국의 미국 수출시장  위협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정책 부작용이 가시화되자 장관들도 조금씩 문제점을 지적하기 시작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김영춘 해수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거의 모깃소리만 하다. 정상을 벗어난 편향된 정책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려는 움직임은 어디에도 없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불요불급한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 보다 사드 배치 철회와 개성공단 가동 재개와 금강산관광재개 통해서 한반도의 정세 평화적 관리가 선결 조건이라고 본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모순은 수출주도형 한국경제에 대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사드보복이라는 규제 작동 때문이다.  이미  대북 제재 실패해 북한 핵무장 시키고 북미  핵담판 앞둔 시점에 대북 제재 라고 볼수 있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과 금강산관광 가동 중단은 북한이 아닌   남한 경제 죽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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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선진국들은 일자리 호황을 구가하고 있다. 미국의 구인 통계가 7년 만에 최고로 올라갔고, 유로존 국가 실업률은 8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일본은 대졸자들이 직장을 골라 들어갈 만큼 일자리가 넘쳐나고 있다. 세계적 고용 훈풍 속에서 한국만 소외돼 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한반도 전쟁위기 상황속에서는  백약 무효(百藥無效)이다. 이명박근혜 정권은 조중동과 함께 한국경제도 망치고  한국 전쟁 위기까지 자초하는 북한 핵무장 시키고 중국의 사드 보복이라는  한국경제에 대한 규제정치 까지 자초했다. 이시점에서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남북관계 트고  주한미군 사드 철수 시켜서 한반도 평화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미국의 전략 자산 한반도 투입자제 시켜서 남북미 협상 테이블 마련해  한반도 평화와 한국경제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 남북한 동북3성과 러시아 극동지역을 대한민국 내수시장으로 확대해서 한국경제 도약의 발판 삼아야 한다.


조선사설은


“정권 출범 넉 달이 지났다. 이제 '쇼 타임'은 끝났고 국정 운영의 성적표가 본격적으로 날아들기 시작했다. 이제 과거 정권이나 외부 환경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 정부는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만들었지만 받아든 첫 성적표는 어둡다. 기업을 살려 경제를 성장시키지 않고도 일자리가 생긴다던 아마추어 실험의 예견된 결과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 위주의 재벌 수출 주도형 한국경제에  대한 중국의 사드보복은 치명적이다. 사드는 한국 방어도 북핵 미사일 저지에도  힘을 쓰지 못한다.  이명박근혜 정권 실패한 대북 정책 바로잡고 한반도 평화 정착 능동적으로 추진해  개상공단 가동하고 사드 철수 시켜서 중국의 한국 경제에 대한 규제 철폐 시키면 한국경제 되살아 난다.


(자료출처= 2017년9월15일 조선일보 [사설] '쇼 타임'은 끝나고 '성적표'가 날아오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