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중국 미국  핵담판에  남한은 없다 심각하다? 조선[사설] 對北 '선제 타격' '전격 협상' 둘 다 주시해야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최근 한반도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늘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문제가 중요한 의제로 올라 있다. 대북 전략적 인내 정책을 폐기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미국이 하겠다"고 했다. 주변 참모들은 대북 협상과 관련한 시간이 소진됐다고 했다. 미 국무장관은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 미국에서 나오는 이런 말만 보면 대북 선제 타격이 임박한 듯한 느낌마저 주고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발언을 비즈니스맨의 속성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극적 협상 결과를 끌어내기 위한 협상술의 하나라는 것이다. 정말로 선제 공격을 하려고 한다면 극비리에 해야 할 작전을 사전에 홍보하겠느냐는 지적도 일리가 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북 전략적 인내 정책은 오바마 미국 민주당 정부가 지난 8년 동안 한국일본을 주축으로 EU와  중국 까지 포함시킨 유엔의 역대급 대북 제재 압박 봉쇄정책8년의  실패를 북한 김정은 정권 3대세습 연착륙과 북한의 핵무장이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공화당 행정부가  대북 전략적 인내 정책 실패인정하고 폐기했고 그런 가운데 대북 전략적 인내 정책을 폐기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미국이 하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는 것은  트럼프의 미국이 김정은의 북한과 핵빅딜 통해 북핵 문제 해결하겠다는 것을 의미 한다.


(홍재희)==== 트럼프는 지난대선당시 오바마의 대북 전략적 인내 정책 실패  비판 하면서 김정은과 햄버거 먹으면서  핵협상하겠디고 공언한바 있었다.  그런 트럼프가 집권한 이후 지금까지 대선당시 주장했던  주장들 거의 100% 실천하고 있다. 김정은 트럼프 핵빅딜 시간  다가오고 있다.  반면에 트럼프 미국 공화당 행정부는  이미   핵무장 하고 주한미군 주일미군  미국령 괌도 미군 핵인질로 삼고 있는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불가능하다.


(홍재희)==== 1994년 미국의 북한 핵시설 폭격 계획은 북한이 1994년 당시 핵무장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시나리오 였으나  현재는 북한의 무장된  핵이  비핵국가인 한국과 일본과 미국령 괌도 미군  인질로 삼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미국의 선제 타격 불가능하고 또 한국거주  미국인들 10여만명의 생사여탈권도 미국의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으로 보장할수 없기 때문에  미국이  이라크나 아프칸이나 리비아나 시리아에  미국인들이 거주하지  않은 가운데 그들 국가들에 대한  군사공격과 같은 선택 북한 선제타격 할수 없다.


(홍재희)==== 또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 국경 접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불가능하고 북한의 군사시설 대부분 지하요새화 했기 때문에 선제타격효과도 의문이고 미국의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은 북한의 남한과 주한미군에 대한 보복공격으로 한국전쟁 발발 가능성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조선사설은


“하지만 미국 대통령이 반복해 언급하는 것을 쉽게 평가절하하는 것은 위험하다. 트럼프가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는 북이 핵실험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동시에 해 자신의 임기 초반을 망칠 가능성이다. 그러지 않아도 러시아 스캔들과 핵심 정책 좌절로 지지율이 떨어진 트럼프 정부는 안보 실패라는 비난까지 들어야 한다. 이런 처지의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기존 상식을 벗어난 충격적 수단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일단 중국의 전면적 대북 제재로 문제 해결을 시도해 보고 안 되면 선제 타격, 선박·항공기 봉쇄 등 다양한 군사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G2전략 하에서 중국 포위  하기 위해 한국미국일본 군사적 동맹강화하고 있다. 그런 미국이 북핵 실패하자 사드 남한 배치 하면서 북핵 저지보다 실질적으로 중국 견제하고 있는데 그런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전면적 대북 제재로  중국이 미국의 중국포위 전략에 협조할 리가 전무하다.


(홍재희)==== 그렇다면 , 선박·항공기 봉쇄 등 다양한 군사 조치도 중국과 북한의 국경이   북중경협의 활로 가 되기 때문에  전혀  성과 기대할수 없다.  북한 무역의 거의 100% 중국상대한다. 또한  만에 하나   북한에 대한 미국 트럼프 정부의  선제 타격, 선박·항공기 봉쇄 등 다양한 군사 조치에 나선다 해도 이미 핵무장한 북한에  대한 충격은 미미하고 북한은 더욱더 다른  생존 선택지 없이 핵무장의 대량양산체제 갖출것이다. 또한 북한 경제의 폐쇄성에 비추어 볼때 미국의 북한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외교적 전면 봉쇄애도 불구하고 북한체제의 내구성에 큰 영향을 끼칠수 없다고본다. 선제타격 역시 마찬가지이다.


조선사설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날 전격적으로 국면을 180도 전환해 미·북(美北) 협상에 나설 수도 있다. 많은 외교 전문가는 오히려 이 가능성을 더 주목하고 있다. 군사 조치 이후의 사태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각의 예상대로 과거처럼 북핵 동결과 대북 지원 재개가 교환된다면 사실상 북핵을 인정하는 최악의 결과다. 그 이상 가는 심각한 거래가 벌어질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한반도 정세는 지각변동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바마 미국 민주당정권 집권 말기인 지난해 5월 미국의 16개정보기관 총책임자인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한국방문해  북한과 미국이 평화 협정체결하면 한국이 어디까지 용인해 줄수 있느냐고 타진했었다고 한다. 그것은  이미 미국입장에서 북한의 ICBM이 미국 본토 타격할수 있는 상황을 직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재희)==== 북핵 동결과 북미 수교 북미 평화 협정 체결 통해서  미국본토에 대한 적대적 북한 ICBM으로부터 안전 보장받고 중국 포위하는 주한미군 주일미군 괌도 미군  북핵인질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동시에 핵무장한 북한 통해 중국견제하는 미국의 G2전략 차원에서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미국이 하겠다"고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발언했다고 본다.  


(홍재희)==== 특히 오바마 집권8년  느긋했던 미국이 갑자기 트럼프 집권이후 대북 위기감 고조되고 있다는 것은  오바마 보다 트럼프가 호전적이기 때문이라고 보기 보다 트럼프 집권 시점이 북핵과 운반수단으로 미국 본토 공격할수 있는 역량 북한이 확보했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미국에게는 적대적인 북한과의 불화로 미국 본토 위협 해소할수 없다는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그런 북미간 불화를 은근히 즐기면서 북한 통해 미국의 중국포위 전략 우회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차기 대통령은 당선된 다음 날부터 이런 중대한 안보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지금 대선 주자 중에 외교·안보적 식견을 제대로 갖춘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어쩌면 이것이 더 큰 일일 수 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미 담판 하면 북중미 정전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전환하게 된다. 한국은 무엇인가? 문제가 심각하다. G2 시대 동북아 정세 한반도 정세 경천동지하고 있다. 인 냉전의 우물안 개구리식의 조선일보가 접근하는  한미동맹에 근거한 대북 압박은 북핵무장으로 실패 했고 G2시대  핵무장한 북한 완중지대화 하는 중국의 등장으로 실패 했다는 것이 사드 갈등이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


(자료출처= 2017년 4월7일 조선일보[사설] 對北 '선제 타격' '전격 협상' 둘 다 주시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