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반대논리 뒤엎는 전망치 내놔

2020년대 초·중반에 원자력발전의 발전비용이 신재생에너지보다 1.5배가량 오히려 더 비싸지고, 액화천연가스(LNG)에 비해서도 원전의 발전단가가 더 높아진다는 미국과 영국 정부의 공식 전망치가 제시됐다. 최근 야당과 원자력업계가 잇따라 내놓고 있는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전력요금이 폭등할 것”이란 논리를 정면 반박하는 자료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20일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주요국의 발전비용 산정 사례’ 보고서를 보면,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지난 2월 내놓은 ‘발전원별 발전비용’에서 2022년에 발전량 1㎿h당 신형 원전은 99.1달러(약 11만1천원, 세금 감면 미반영), 석탄화력발전(탄소포집장치 장착)은 123.2달러(13만8천원)인 반면, 태양광은 66.8달러(7만5천원), 육상풍력 52.2달러(5만8천원)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천연가스복합화력도 82.4달러(9만2천원)로 원전보다 오히려 발전단가가 더 낮아진다고 내다봤다.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가 지난해 내놓은 발전비용 추계 역시 2025년이면 발전량 1㎿h당 원전은 95파운드(13만9천원), 석탄화력은 131파운드(19만2천원)인 반면, 대용량 태양광은 63파운드(9만2천원), 육상풍력은 61파운드(8만9천원)로 전망했다. 가스복합화력은 82파운드(12만200원)로 역시 원전보다 발전비용이 낮아지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원전을 신재생에너지나 천연가스발전으로 대체하면 막대한 발전비용이 필요해 전기요금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뒤집는 근거가 미국·영국 정부의 공식 자료로 나온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