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가 드러난 이 후 한국 사회의 민낯이 세계의 조명을 받고 있다. 한국인의 미개성을 보면서 속으로 한국인을 조롱하는 나라가 많을 것이다.
대통령 때문이 아니라. 대통령을 탄핵했던 자들 때문에 우리는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구속이 남발되는 사회가 되었다. 나도 범죄자에 대한 구속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원한다. 하지만 나와 정치적으로 반대되는 성향의 사람들이 현 사태를 조종하고 있다. 이들이 구속의 비중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특검의 강압적 수사 그리고 더 나가서 특검 구성인물의 과거 전력이 서서히 드러나는 시점에서 재판부까지 영장을 남발하고 있는 것에 환호하고 있다.
블랙리스트 작성이 죄가 되는 지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다. 정당은 이념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직업정치인들이 대다수이지만 정당의 존재가치가 이념의 실현이라는 것은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보수주의 이념을 근간으로 정치를 하는 정당에서 탄생하였다. 개인주의보다는 국가의 보존에 가치를 두는 이념을 가졌다. 국민에게 이것을 말하고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아서 선출되었다.
국민은 개인주의화 되어 가는 나라를 바로 잡으라고 박근혜 정부를 선택한 것이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자각하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만을 표출하는 세대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기반이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다. 이것을 해결하라고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를 선택한 것이다.
블랙리스트는 이런 국민들의 요구에 부흥하는 것이다.
문화계와 체육계 등에 널리 퍼진 좌파 이념, 우파 이념으로 얻은 물질로 풍요를 누리는 자들이 개인적으로 철학적 배경이 없이 좌파 이념을 주장하고 있다. 좌파 이념을 주장하면 깨어있는 지성인으로 보여 진다고 착각하고 자신의 무지를 좌파 이념으로 감추며 국가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동력이 되고 있다.
문화와 체육계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면서 이런 풍토를 그대로 두고 보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블랙리스트를 통하여 강압적으로 사상의 자유를 억압했는가. 개인의 사업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는가.
사상의 자유를 억압했다고 공격하면서 김기춘 전실장과 조윤선 문화부 장관을 구속하는 것이 오히려 사상의 자유의 억압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 국민 앞에 자신의 사상을 내세우고 선택을 받아서 그 사상에 따라서 정책을 추진한 것은 헌법으로 강제할 수 없다. 이것도 사상의 자유에 해당한다.
오히려 자신들이 반대하는 이념에 의하여 생산된 꿀을 받지 못했다고 김기춘 전실장과 조윤선 문화부 장관을 비난하는 자들이 이익을 위하여 자신들이 주장하는 가치를 부정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불의한 자이고 비난 받아야 하는 것이 맞다.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이념의 가치를 부정하는 자들을 위하여 박근혜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이런 모순을 막기 위하여 정치적으로 반대 주장을 하는 자들에 대한 정부 지원을 하지 않기 위하여 리스트를 만드는 것은 정당정치를 하는 국가에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
사적 영역에서 이들의 삶을 속박하는 것은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는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될 수 있지만 공적 영역에서 국민의 선택에 반대되는 정책을 무책임하게 유지하면서 국민들의 선택에 반대되는 좌파이념을 가진 사람들에게 공적 지원을 하는 것이 오히려 잘 못된 것이다.
민주화 운동 이후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국민에게 내세웠던 야당 정치세력들이 특검의 반 인권적인 행위를 보면서 환호하고 있다. 인권을 내세우면서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준 혐의가 명백한 자의 구속을 막고 국가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좌익범죄자들의 구속을 막았던 자들이 사법부 일부 세력 아니 지금은 대다수 세력이라고 해야 할 판사들이 최순실 게이트 사건에서는 구속을 남발하고 있다.
국가를 위하여 정의를 추구했던 사람들이 죄수복을 입고 있고, 내세운 가치를 배신하고 이익을 탐하는 자들이 환호를 받고 있는 세상을 보면서 미래는 밝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신에 대한 모독이다.
이런 민족의 멸을 주장하는 것은 신 앞에서 선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