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청피해자모임 카페지기는 승소한 적 없습니다.

달콤한 유혹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 근거를 공개합니다. (동일 목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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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구합11500 -  2003두6900 대법원 상고 기각 1심 패소확정

2003재두100  - 재심 대법원 기각

2004재누100 - 서울고등법원 재심 각하

2005구합39000 - 서울고등법원 기각 2004. 9.22 확정

2011구합600 - 서울고등법원에서 상고장 각하(2012.8.3)
2011구합25000- 서울행정법원 2012. 2. 22 변론종결 익일 2.23 소송종료선언
2011구합20000- 서울행정법원 2011.7.22 각하 2011.10. 18 항소취하
2012구합10000- 서울고등법원 2014. 1. 14 상고장 각하
2013재구합100- 서울행정법원 2013. 7. 17 재심소장 각하
현재, 2013구합16000- 서울행정법원 소송 진행 중입니다.

행정소송 9건 패소 상태입니다.

2001가합25001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 12. 7 패소 확정

2004가단21000 - 1심 패소 2004. 9. 22 확정 

2006가합38000 - 2011다 2000 대법원 (2011. 3. 10 심리불속행 기각)

2008가합46000 - 2008. 8. 28.자 소취하

2008가합70000 - 2009. 9. 9.자 소취하

2009가합88000 - 2011. 10. 31. 항소장 각하명령

2010가합13000 - 2010. 9. 25.자 소취하
2011가합3000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11. 4. 소취하
2013가합16000 - 서울중앙지법 2015. 9. 10 추정기일 (행정법원 2013구합16000 관련사유)

이상과 같이 민사소송도  8건은 패소한 상태입니다.
1건도 행정소송건이 패소된다면, 승소 가능성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종결된 사건 중 승소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승소 여부를 판사보다 더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