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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삼권이 부재, 교활한 범죄자들↔▷ 2017-11-22 18: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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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42     추천:16
글로벌시대에 우리사회의 심각한 문제를 분석하여 봅시다.

복잡한 현대사회문제가 소용돌이쳐 돌아가고 있다.
곪을대로 곪은 것이 이제와서 터졌을뿐, 생소하지 않다.

세계투명성기구발표 우리나라 부패지수 43위 였다.
정책투명성지수는 세계133위 이다.

박근혜정권 이전까지 만들어놓은 결과다.
지금은 45위 꼴지다.
어디부터 누가문제인가?

입법부
도덕성, 국가관등 가치기준이 없다.

사법부
도덕성, 국가관, 원칙이 사유화, 수사불투명, 가치관하락등으로 사법피해자 400만명 시대

항정부
도덕성, 책임과 의무부재, 철의삼가관계, 정보비공개, 행정불투명등으로 국민의 불신증폭

입법, 사법, 행정등 삼권의 대수술이 절박하며 청렴한 공직자를 수입해야하며, 김영란법을 강화하여 공무원 범죄를 막아야 국민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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