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군사공격 불가능  대안은 김정은 트럼프 빅딜?  방송뉴스보도비평



2017년2월9일 MBC 뉴스 데스크, KBS1TV 뉴스9는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군사력 사용을 포함한 새로운 대북접근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하면서 사실상 미국 트럼프 공화당행정부의   대북 군사적 공격을 통한 북핵 문제해결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분석해 본다면 미국 트럼프 공화당행정부의   군사력 사용을 통한 북한 문제 접근은 실현 불가능하다.


미국 트럼프 공화당행정부의   군사력 사용을 통한 북한 문제 접근이 실현 불가능한 이유는 미국이 과거   T사담 후세인의 이라크 군사공격이나 탈레반의 아프카니스탄군사공격이나  카다피의 리비아공습을 한것을 사례로 들면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통한 해법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 미국의 아프칸 이라크 리비아 군사적공격 이 가능했던 것은 아프칸 이라크 리비아 거주 미국인들이 사실상 거의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반면에 미국 트럼프 공화당행정부의   군사력 사용을 통한 북한 문제 접근이  아프칸 이라크 리비아와 달리 실현 불가능한 이유는  남한에는 2016년현재 15만여명의 미국인이 거주하고 있고 또 2016년 현재 병력 규모 28,500명의  주한 미군이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트럼프 공화당행정부의   군사력 사용을 통한 북한 문제 접근 하면  한반도 전면전 가능성 있고  북한과 국경 접하고 있는  1950년 한국 전쟁 당시보다 강력해진 미국과 G2 패권 다투는 중국개입도 불을 보듯 뻔한데  남한거주 15만여명의 미국인의 안전 위협받기 때문이다.

주한미군 또한 북핵에 사실상 인질상태이다.  이런 현실속에서 미국 트럼프 공화당행정부의    대북 군사공격을 강행하려면 우선 먼저  남한거주 15만여명의 미국인들을 일본등으로  소개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일시에 소개하는 것이 불가능한것이 남한거주  미국인 15만여명이 일시에 움직이면 남한 사람들도  눈치채고 함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대한민국 수도권이 마비상태가 된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중국견제용 사드로는 수도권 방어 불가능하다. 그런 측면을 감한 안다면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 공격을 할수 없다.


또한가지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통한 문제 해결이 불가능한것은  북한의 핵과 군사시설은 대부분 러시아와 중국 국경에 가까운 곳에 밀집해 있다. 러시아와 중국 국경을 접하지 않은 아프칸 이라크 리비아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인 공격과   전혀 다르다.

또한가지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 공격을 할수 없는 요인으로는   트럼프 행정부 집권이후  동중국해에서 중국과 미국의 군사적인 대치상황이 대화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 공격을 할수 없는 요인으로는 북한은 이미 1960년대 70년대 전국토의 군사요새화로 대부분이 지하화 돼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의도하는  대북 군사적 공격을 통해서 얻을수 있는 것이 없다. 평양의 지하철은 지하 100~150m 라고 한다. 미국의 최첨단 벙커버스터폭탄은 겨우 지하60m 내외이다. 장난감에 불과 하다.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를 찾는 것이 사막에서 바늘 찾는것 만큼 어렵다는 는 점도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북핵해결하기 위해 군사적 공격을 할수 없는 요인이라고 본다.


그리고 1994년 북미제네바 핵협정이후 지금까지 미국공화당과 민주당의 북한에 대한 접근방법을 보면 오히려 1994년 북미제네바 핵협정 체결했던 미국 민주당정부가 북한  영변 핵시설 공격 시도하다 중단했을뿐  이라크 아프칸 군사공격했던 미국 공화당의 조지W 부시 정권당시  북한에 대한 테러 지원국 해제를 비롯해서 북한영변 원자로폭파등의 북미대화무드가 조성된바 있있었다.  


북한은 이미 핵무장과 운반수단 확보 했기 때문에 지난해5차 핵실험 비용50억원이었다고 국정원이 밝힌것을 보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전면 봉쇄 체제하에서도 북한이 핵대량양산 체제 구축할수 있다는 반증이다. 또 대북 압박을 강화 하면 할수록 북한김정은정권이 핵에 의존하는 길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점도 미국이 군사적 압박으로 북핵 해결 시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 한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선기간동안 김정은과 햄버거 먹으면서 핵협상하겠다고 밝힌것으로 분석된다.트럼프 입장에서는 북미 정상핵빅딜 통해서 북미수교하고  그런 우호적인 핵무장 의 김정은 체제를 통해서 미국트럼프 정부가 중국을 견제하려할 것이다. 살펴 보았듯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을 통한  북핵 접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김정은 트럼프 북미정상 북핵빅딜을 위한 대화와 타협 이외에 방법은 없다.

2017년2월9일 MBC 뉴스 데스크는 “미국의 틸러슨 신임 국무 장관이 군사조치를 포함한 새로운 대북접근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를 이미 상당 부분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증액 가능성 역시 열어뒀습니다. ” 라고 보도했고


2017년2월9일 KBS1TV 뉴스9는 “틸러슨 장관은 또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군사력 사용을 포함한 새로운 대북접근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북한 지도층을 돕는 세력에 대해선 세컨더리 보이콧을 도입할 의사도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녹취> 틸러슨(美 국무장관) : "중국이 유엔 제재에 응하지 않으면, 중국이 응할 수 있도록 미국이 행동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틸러슨 장관의 서면 답변은 미국이 동맹국의 입장을 고려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라고 보도했다.


안티조선 언론개혁 홍재희 시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