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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긴건 그럴 듯 하게 생겨가지고, 욕하면 모욕죄로 고소된다 ♨▒ 2017-11-21 08:19:17
작성인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조회:22     추천:8

대통령한테 욕설을 하면 과거엔 국가원수 모독죄를 적용해서

감옥에 들어가야 했다

 

지금은 없어져서 단순한 모욕죄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고소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해야 하지만

 

고발은 국민 누구나 할 수 있어서 어떤 자가 널 고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라

 

그래서 괜히 감옥에 들어가는 일은 없도록 했으면 해서 충고를 한 것이다

 

알았으면 고맙다고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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