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대표와 공천관리위원장의 지위와 역할?
- 민주적 정당를 중심으로-
♥ 정명론(正名論)
君君臣臣: 임금은 임금 답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이름(名)을 바르게(正), 이름대로 일해야...
★ 당 대표는 공천의 대표권한을 행사하고,
공천관리위원장 공천의 & #39;관리& #39; 권한을 행사하고,
최고위원회의는 공천기준 결정과 그 기준에 따라 공관위가 마련한 & #39;공천안& #39;의 승인하여 최종적으로 공천자를 결정하는 권한을 행사해야함.
★ 공천기준 의사결정은 최고위원회의에서 하되, 이 최고위원회의 진행의 의장권한은 당대표의 권한이고,
★ 이 공천기준에 따른 공천의 사무관리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독립되게 하되, 위원회 의사진행의 의장권한은 위원장의 권한임.
★ 공천위원회라면 공천의 전권을 갖지만 "공천& #39;관리& #39;위원회"이므로 최고위원회의 과리권을 위임받은 것이므로 그 관리결과를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여 승인받아야만 공천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 이 최종확정의 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당대표라는 독임기관의 권한이고, 다른 기관에 위임할 수 없는 고유권한임.
♥ 이 기준을 갖고 현 정치권, 새누리당, 더민주당의 공천상황을 판단하면, 어느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음
♥ 선거구획정의 부정 또는 공천의 부정은 근원적, 본질적인 부정이므로, 3.15선거부정과 같은 말작적.지엽적인 부정보다 훨씬 중대한 부정이고 민주주의 파괴행위임.
♥ 몸통에 암 등 죽는 병이 걸리는 것은 느끼지 못하고, 손톱밑에 바늘찌르면 깜짝놀라는 이치와 같이 이러한 근본적인 부정을 국민이 느끼지 못하고 징계하지 않기에 선거때마다 이러한 폐습이 반복되고 있음
♥ 이러한 영향으로 정치,경제,사회, 문화 전반에 부정.부패한 세력들이 판을치는 것이 아닐지?
국민이, 주인이, 어리석기 때문...
썩은 것을 찾아헤메고 사탕만 빠는 언론의 부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