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총선용 부산방문과 사상 최악 청년 실업? 조선 [사설] 사상 최악 靑年 실업, 無책임 국회와 無대책 정부의 합작품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지난 2월 15~29세 청년층의 실업률은 12.5%로, 같은 기준의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청년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4.9%)을 2.5배나 웃돌았다. 여기에 통계상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는 고시생이나 취업 못해 진학한 대학원생, 비자발적 비정규직 등까지 합치면 청년층의 체감(體感) 실업률이 34.2%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30~40%대의 청년 실업률에 시달리는 남유럽형 모델을 닮아가고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 방문하는 날 발표한 지난 2월 15~29세 청년층의 실업률은 12.5%로, 같은 기준의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 최악을 기록했고  청년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4.9%)을 2.5배나 웃돌았고 여기에 통계상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는 고시생이나 취업 못해 진학한 대학원생, 비자발적 비정규직 등까지 합치면 청년층의 체감(體感) 실업률이 34.2%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왔다는 것은 4대강땅파기 로 상징되는 경제정책을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인 이명박 정권에 이어 집권한 박근혜 정권의 고용없는 성장 지향하는 재벌 중심의  창조경제정책이  청년 대량실업의 원인제공하고 있다는 것 알수 있다.


조선사설은


“사상 최악을 치닫는 청년층 취업난은 기본적으로 경제 침체 때문이다. 성장률이 2%대로 주저앉은 속에서 한국 경제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갈수록 저하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연령대에 비해 유독 청년층이 극심한 실업 사태를 겪는 것은 정부와 국회의 책임 방기에 따른 정책 실패의 측면이 크다. 청년 세대에게 불리한 노동시장을 수술하지 않고 방치한 데 따른 '세대 착취'의 성격이 강하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세계적 경기침체는  박근혜 정권의 재벌 기업중심 수출주도형 한국경제에  치명적이었다. 중국경기 침체는 박근혜 정권의  중국 수출 주도형 재벌경제에  치명적이었다.  세계평균 성장률을 밑도는  박근혜 경제 성장률이 2%대로 주저앉은 속에서 한국 경제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갈수록 저하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2008년 세계금융위기와 세계경제위기속에서 수출주도형 재벌경제의 한계를 극복할수 있는 대안을 찾지 못하고 이명박 정권에 이어서 박근혜 정권이 고용없는 성장 추진하는 재벌에 대한민국 경제 맡고 놓고 당하는 사상 최악 청년실업 대란을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정부와 국회의 책임 방기에 따른 정책 실패의 측면이 크다면서 박근혜 정부와 국회의 양비론으로 박근혜 정권의 고용없는 재벌경제정책으로 파생된 사상 최악 청년실업 대란의 책임을 물타기 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우리 노동시장은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주도해 일자리 진입과 퇴출의 벽을 높게 쳐놓은 경직된 구조다. 기성세대의 정규직 노동자는 높은 보호를 받지만 그 결과 청년층이 정규직에 진입하기가 애초부터 불리하다. 이런 문제를 고치려는 노동개혁법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야당 반대로 지금껏 통과되지 못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노동시장은 90%가 노조결성이 안된 노동시장 구조 안고 있다. 우리 노동시장에서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차지하는  비율은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7.4%밖에  안된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주도해 일자리 진입과 퇴출의 벽을 높게 쳐놓은 경직된 구조에 책임을 돌리는 것이 얼마나 무책임한 것인가를 잘 알수 있다. 문제는  우리 노동시장의 90%가 노조결성이 안된 노동시장 속에서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점이고 또한 우리 노동시장에서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차지하는  비율은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7.4%밖에  안되는데 그런 대기업에서 조차  노동시장 유연화 적용해 비정규직화 한다면 쳥년실업해결될수 있다는 발상은 재벌기득권 찻잔속 노동개악일뿐이다.  전세계적으로  미국 EU S일본을 비롯해 대기업  정규직 진입퇴출 자유롭게 해서 청년 실업 성공한 국가는 없다.


조선사설은


“국회는 정년을 올해부터 60세로 연장해놓고는  임금피크제 도입 등의 후속 대책은 나 몰라라 팽개쳤다. 정년 연장으로 약 30만명의 베이비부머(1955~63년생) 노동자들이 은퇴하지 않고 취업 시장에 잔류하게 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꺼리면서 청년 취업난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세계경기침체로  재벌 수출주도형 한국경제가 세계 평균 성장률도 달성하지 못하고 중국 경기침체로 중국 수출 주도형  재벌 수출주도형 한국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는데  두산 그룹의 경우 입사 초년생 청년 신입사원들 까지 대거 명예퇴직 시키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꺼리면서 청년 취업난을 가속화시키고 있 는 가운데 정년 단축  임금피크제 도입 으로  실업난 해소 운운하는 것은 언발에 오줌누기 식이다.


조선사설은


“정년 연장이 청년 실업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으려면 임금피크제를 정착시키고 채용과 해고를 쉽게 하는 등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고쳐야 한다. 하지만 관련 법이 19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 고용 패턴을 연공서열에서 성과 중심으로 고치도록 유도해야 할 정부도 아무 구속력 없는 지침 몇 개만 내놓았을 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네 노동시장의  7.4%밖에  안되는 대기업노조의 진입퇴출 보다 중요한 것이 전체노동자비율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해서 노동시장이  장래불안정에서 벗어나는 구조를 선택해야 노동자들이 소비자로서 구매욕구를 불태울 것이다. 그런 선순환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렇게 하려면 수출주도 중국수출주도 재벌기업 위주의 한국 경제 구조적으로 2008년 이명박 정권 집권 EF시부터 재벌개혁 했어야 하는데 이명박 정권은 재벌과 4대강 땅파기로 5년 낭비했고  조선일보는 이런 이명박 정권  4대강 땅파기 경제정책 적극 부추겼고 박근혜 정권도 고용없는 성장 추구하는 재벌중심의 창조경제 4년차에  세계경제 성장률 밑도는 저성장의 늪에 빠져 청년실업대란을 자초했다. 이런 청년 실업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방치하고  재벌찻잔속노동시장을 유연하게 고쳐야 한다는 조선사설의주장은 이미 1997년 외환위기 당시부터 있었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IMF의 강요에 따라  노동시장의 유연성 실천했고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또한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 부추긴 결과가 2007년 대선당시 이명박정권집권위한 한나라 진영의 대선 슬로건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잃어버린 경제 라고  했는데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집권8 년동안 김대중 노무현 정권 보다 더 가혹한  sz 노동시장유연화 8년 추진한 재벌경제결과가 지금  청년 실업대란과 세계경제  평균성장률  밑도는 저성장이다.   신자유주의적인 노동시장유연화 정책은 이미 2008년  세계 금융위기와 세계경제위기로  이미 사망선고 받았는데 2008년부터 집권한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집권8년 동안  재벌기득권 위주의  신자유주의적인 노동시장유연화 정책으로 성장도 내수도 고용도 모두 실패하는 한국경제의 총제적 위기를 자초했다.

조선사설은


“청년 실업은 나라의 미래를 뿌리부터 흔들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 문제를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고 이제라도 청년층에 불리한 노동·취업 시장의 구조를 바꾸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홍재희) === 하고 주장하고 있다. 세계경제침체 속에서 고도성장에서 적정성장으로 전환하는 중국 경제 침체 속에서 수출주도형 고용없는 성장 추진하는 재벌에 의존하는 박근혜 경제가 자초한 청년실업대란은 이미 예고된 위기이다. 이제라도 청년층에 불리한 고용없는 재벌에 의존하는 한국경제 민주화 추진해야 한다.


(자료출처= 2016년 3월17일 조선일보[사설] 사상 최악 靑年 실업, 無책임 국회와 無대책 정부의 합작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