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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헌을 재판할 헌법재판소가 위헌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2017-11-20 01:15:16
작성인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조회:52     추천:8

1,일반인도 범죄를 하면 항목벌로 죄를 묻는데 13가지 항목을 뚱쳐서 탄핵 의결한 것은 헌법에 위배 됩니다

2,헌법재판소는 9명으로 재판하여야함 헌법위배됨

3,이정미 임기 3월13일에 맟추어 서둘려 재판을 끝내려는 의도는 나라가 이정미에게 매달려야 하는가

4,재판은 3심재입니다 판결이 내리는 시점까지는 무죄로 간주하는데 판결이 끝나지않은것을 죄로 물어 탄핵은 위헌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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