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나라냐?환경영향평가 끝날때 까지 사드기지 가동중단해야? 조선 [사설] 사드 시위대가 경찰車 검문하다니 성주는 해방구인가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반미 시민단체와 일부 성주 주민이 사드가 배치된 경북 성주 기지 앞에서 도로를 막고 석 달째 통과 차량들을 불법 검문해왔다. 사드 기지 2㎞ 앞에 파라솔을 세워놓고 '사드 철회' 등을 적은 빨간 깃발을 세워놓고는 그걸 검문소라고 하고 있다. 거기서 지나가는 차량을 세운 뒤 "창문 내려라" "가도 좋다"는 식으로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민간인이 도로를 점거하고 차량 통행을 통제하는 불법행위가 법치국가라는 이 나라에서 몇 달째 벌어지고 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시점에서 성주 골프장에  법과 절차 어기고  가동하고 있는 사드 기지 일단  가동 중단해야 한다. 조선사설은 민간인이 도로를 점거하고 차량 통행을 통제하는 불법행위가 법치국가라는 이 나라에서 몇 달째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드 기지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절차와 과정 거쳤는가?  아니다. 법과 잘치 무시하고 졸속으로 배치했다.  갑자기 골프장에 사드배치라니?


조선사설은


“조선일보 기자가 지난 5일 현장에 갔을 때도 민간인 검문소 옆에 경찰관 두 명이 있었지만 불법 검문을 옆에서 구경만 했다고 한다. 심지어 경찰 차량이 검문을 당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경찰 표지가 새겨진 차는 아니었다고 하지만, 민간인들이 검문한다고 경찰이 검문에 응한다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희귀 사례일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드가 배치된 경북 성주 기지는 국민적 합의도   국민들 대표하는 국회의 논의도  법과 제도적으로 거쳐야할  절차와 과정도  생략 됐다. 사드가 배치된 경북 성주 기지가 얼마나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하면  환경영향평가도 마치지 않고 사드가 배치될 터도 닦아 놓지않고 부랴부랴 배치 했다. 주권국가로서 있을수 없는 일이다. 한국군이 대한민국 국민들 군대라고 한다면 절차와 과정을 거쳐 국민적 동의 얻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사드가 배치된 경북 성주 기지는 공론화도 국회 논의도  환경영향평가도 마치지 않고 졸속 배치됐다. 이게 나라냐?


조선사설은


“불법 검문 집단이 차량 통행을 검사하는 것은 사드 기지로 연료용 유류가 반입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고 한다. 이 때문에 미군은 헬기로 기름을 공수(空輸)하고 있지만 썩 원활하지 못하다. 5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는 발전용 기름이 바닥나 레이더를 작동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지난달엔 헬기가 난기류를 만나 인근 야산에 항공유 한 통을 떨어뜨리는 일도 있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5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는 발전용 기름이 바닥나 레이더를 작동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드 결정이후 북한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을  계속 발사했다는 것은 그것도 사드 요격 무력화 시키는 고각 발사 했다는 것은  사드가 전쟁 종심짧은 한반도에서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 뿐만 아니라 휴전선의 북한 장사정포 사정거리인 수도권에는 사드가 무용지물이라고 한다.


조선사설은


“며칠 전 여론조사에서 사드 찬성이 57%로 반대 27%의 두 배를 넘어섰다. 국민들은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좌파 세력들의 말도 안 되는 불법 검문 작태를 방치하고 있는 경찰 책임자를 당장 인사 조치해야 한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이  오바마 미국 정부와 함께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 봉쇄 이외에 대안 없이 대북 강경 정책 밀어붙여 북 비핵화 아닌 북한 핵무장 시키고  절차와 과정 공론화 과정 무시하고 졸속선택한 막장 이 사드 한국 졸속배치 결정이다.  그런 박근혜 정권을 90% 국민들이 반대하고 80% 국민들이 탄핵 찬성해 박근혜 탄핵 구속됐고  새로운  정부가 등장했다. 그렇다면 환경영향 평가고 끝나지 않은 사드기지 일단 가동 중단하는 것이 법치이다. 환경영향 평가 끝날 때 까지 사드기지 일단 가동 중단하고 사드 배치 여부 에 대한 공론화 과정 거치고 국회에서 도 논의해야할 사안이 많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자 법치 국가이다. 환경영향 평가 등등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사드배치 일단 중단하고   절차와 과정의 정당성 확보한 뒤에 사드기지 가동 여부 결정해야 한다.


(자료출처= 2017년7월8일 조선일보 [사설] 사드 시위대가 경찰車 검문하다니 성주는 해방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