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은 유승민을 배신자로 인정하고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했다
그리고 대구에서의 공천문제로 씨끄럽다.
이에 관한 시사탱크에서는 논란에 대하여 생각해 본다.
유승민은 박정권의 배신자냐 하는 문제다.
유승민이 했다는 말을 tv에서 보면 박대통령의 판단이 옳았다 생각한다. 왜 그런가?
유승민은 박정권의 정강정책에 반대를 굽히지 않았다. 증세없는 복지정책에 반대를 굽히지 않고 이로 인해 정책의 추진에 지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사퇴의 변을 보면 자기는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 대목에서, 그렇다면 박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른다.
유씨의 언행대로 박대통령의 정책에 반기를 굳세게 든다면 물러나야 한다 생각. 그래서 물러나라 했고, 물러난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공천에서 배재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닌가. 또 물러난 사람을 다시 들어오게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런데도
시사 탱크에서의 패널들의 논조를 ,물론 수긍하는 논리도 일부 잇긴 하지만 부정적인 논조다. 이 사란들의 생각이 왜 이렇게 비 논리적인지 모르겠다.
증세없는 복지가 가능하다고 나도 생각한다. 세금 탈루가 얼마나 많은가. 이런 게금탈루를 막아 증세도 하고 납세정의도 실현하고, 이 얼마나 좋은 정책인가. 이런 정책을 추진할 묘책은 찾아 추진하지는 않고 안일하게 세금만 올리려 복지를 하려는 것은 올바른 정치가 아니라 여긴다.
이런 박정권의 탈세를 막는 좋은 정책을 철저하게 추진할 생각은 않고 안일한 증세수단만을 꾀한다는것은 그야말로 안일하고 전망없고 조세정의의 실현하려는 정책에 크게 반한다고 생각한다.
신문 보도만 봐도 불법탈제 행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알 수 있다. 이런 걸 바로 잡는게 위법 비정상을 바로잡는 것이니라.
또 국민이 이런 것에 대해서 응징을 선거에서 할 것이라는 말들을 하였는데, 그렇다면 그 국민 또한 너무나 비정상이다. 아마 탈세자들은 환호하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