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는 재벌700조 사내유보금 구조조정에 풀어야? 조선 [사설] 구조조정 골든타임 가는데, 이번엔 출자·대출 싸움인가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구조조정을 적극 돕겠다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한은의 직접 출자를 통한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 방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이 총재는 한은 출자가 '손실 최소화'라는 중앙은행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를 들면서 출자 대신 '대출' 방식의 대안을 제시했다. 반면 정부 관계자들은 출자 방식이라야 신속한 자본 확충이 가능하다며 뒤에서 한은을 비난하고 있다. 이 총재가 "한은이 필요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밝히면서 봉합되는 듯하던 양측 갈등이 며칠 만에 재연된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선출시켜 놓으니까 지금 대한민국 경제 망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구조 골든타임 놓친바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략적으로 친박 공천 파동 일으키면서 지난 총선 당시 유권자들로부터 호된 심판을 받은바 있었다. 그것도 집권 여당이 원내 2당으로 퇴출 되는 심판 받은바 있었다.

조선사설은

“이 총재가 제안한 대출 방식이란 글로벌 금융 위기였던 2009년의 '은행 자본 확충 펀드'를 모델로 하는 것이다. 한은으로선 구조조정에 협조하되 중앙은행의 독립성 훼손 논란을 피하느라 짜낸 고심의 대안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시간에 쫓기는 준(準)비상 상황이다. 이 총재 말대로 대출 방식으로 할 경우 펀드의 설계에만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고, 구조조정에 협조하겠다는 말도 진실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메르스 대란 당시 메르스 차단의 골든 타임 놓치고 삼성 서울병원발 메르스 대란에 속수무책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이후 지난 3년여 동안 재벌개혁이 아닌 재벌과 정경유착해 창조경제정책 추진하다가 재벌경제의 병폐를 더욱더 키웠다.

조선사설은

“정부 역시 한은과 긴밀히 협의하기보다 일방통행식으로 압박하며 한은의 반발을 자초하고 있다. 정부와 한은이 손발을 맞추어 일사천리로 진행해도 시간이 빠듯한데 아직껏 방법론을 놓고 공개적으로 신경전을 벌이니 지켜보는 국민의 가슴이 답답해진다. 양측 발언의 행간에서 감정마저 느껴진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과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는 지난 3년여 동안 이번 총선 이 끝날 때까지 재벌 조선업체와 재벌해운업체의 부실 경영의 모순을 방치하고 덮고 있었다. 총선에 불리하기 때문이다. 총선이 여당 참패로 끝나자 마자 마치 판도라의 상자와 같은 부실재벌 기업집단의 구조조정 카드를 일시에 국민들에게 내밀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정책 실패와 재벌 기업 집단의 경영실패를 지난 3년 동안 덮고 있다가 한국 은행 통해서 국민들 에 비용 전담하고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의 고통 전담하고 있다. 국민들이 봉인가?

조선사설은

“국가 경제를 놓고 보면 자본 확충 방식이 '출자'냐 '대출'이냐는 부차적 문제다. 중요한 것은 한국 경제의 사활이 달린 구조조정 작업을 신속하고 정밀하게 진행하는 것이다. 한은이 원하는 대출 방식이 이 신속·정밀 원칙에서 벗어나면 기관 이익일 뿐이다. 정부도 찍어 누른다는 반발을 사지 않도록 한은을 존중하며 긴밀하게 소통해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존재감을 최근 전혀 없다. 어디로 사라졌는가? 경제정책 실패에 일언 반구도 없는 무책임한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재벌기업집단의 경영실패에 대한 재벌오너들의 책임은 찾아볼수 없다. 재벌오너들은 그동안 단군 이래 최대호황으로 700조 가까운 사내 유보금 쌓아놓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의 경제정책 실패와 재벌오너들의 경영실패의 비용지불은 재벌오너들이 그동안 단군이래 최대호황으로 700조 가까운 사내 유보금 으로 해결 시도해보고 그래도 구조조정금 부족할 때 한국은행과 논의하는 것이 상식이다.

(홍재희) ==== 재벌 들 사내유보금 700조 덮어놓고 국민혈세 탕진하는 한국은행발권에 의존하는 것은 재벌 경제에 종속된 한국은행의 위상 추락 이외에 경제 회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국은행은 재벌개혁을 전제로 한 경제 민주화를 재벌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해야 한다.

(자료출처= 2016년 5월7일 조선일보[사설] 구조조정 골든타임 가는데, 이번엔 출자·대출 싸움인가)